집회 때 복면금지, 벌금 3배 인상, 막아냅시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4일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서상기․홍지만 박명재․김을동․주호영 이정현․김한표․손인춘 문대성․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면 당연히 발의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심의 때도 국민의 반대를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명만이 찬성 의견을 다섯차례 낸 것이 전부입니다. 복면금지법은 노골적으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백남기씨의 부상은 외면하고 경찰관의 부상만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복면금.. 더보기 이전 1 2 3 4 ··· 24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