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대통령, 사기당한 '국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취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성격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취임 6개월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고,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박근혜 취임 6개월, 그녀는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6개월간 했던 일들을 보면, 과히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박근혜 정부를 움직일 인물 등용에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임명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청문회와 여론 검증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박근혜 정권의 요직에 임명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투기,탈세,병역,불법 등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차관 같은 인물은 별장에서 성상납을 받았던 인물이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 중에 여성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나 홀로 인사'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자신의 인사권을 남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조차 그녀의 인사 명단을 발표 하루 전에 받기 일쑤였습니다.

취임 6개월 동안 엉터리 인물만 잔뜩 자신의 주위에 모아 놓은 그녀를 보면, 그녀 곁에 정말 사람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경제가 문제,하지만 오히려 재정파탄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 집단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이나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권자의 착각을 교묘하게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그녀의 취임 6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보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전월세 대란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여기에 돈이 없어 올해 4월 1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했음에도 상반기 세금은 10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4분기 재정적자만 무려 23.2조원 (2013년 예산 전체적자에 맞먹는 금액)에 달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계속해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경제낙관론'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과 민간부문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꼬여만 가는 경제 문제를 박근혜 정부는 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 싱크탱크 미래연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 자료>

2013년_기획재정부_업무보고_자료분석.pdf

특히, 앞으로 5년간의 경제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어려운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한 국민 대통합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과거를 묻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나 그녀는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하다못해 대국민담화에 나와서는 무서운 표정으로 국민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이 임명한 인물들의 인사청문회를 비난하며 모든 것이 국민의 잘못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 집단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취임 6개월, 도대체 그녀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청와대 6개월은 우왕좌왕, 오만과 독선이라는 단어만 떠오를 뿐입니다.

' 청와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이렇게도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킬 것만 공약으로 내놨다","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외쳤고 새누리당은 매일 박근혜 후보의 장점으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대선자금 펀드의 이름조차 '약속펀드'라고 했으며, '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청와대에 들어가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전략은 '슬그머니 말 바꾸기,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입니다. 일단 무슨 화두처럼 계속 내던졌던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이 반발하자 개념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20만원과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국가 부담과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축소,제외해버렸고, 해수부 부산 지역 유치, 무상보육.대학 행복 기숙사와 같은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전작권 전환과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국민들 모르게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청와대가 화장실도 아니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이렇게도 뻔뻔하게 다른 대통령은 아마 박정희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는 '민정이양을 반드시 지키겠다'. '3선 개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대선 때마다 외쳤지만, 결국 유신헌법으로 영구 대통령을 노렸다가 사망했다.) 

' 사기꾼은 물론 바람잡이까지 잡아야 한다'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 모르게 숨기고 은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공약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대통령으로 둔갑했습니다.

방송 3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지지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KBS는 64.3%, MBC는 65.8%, SBS는 70.4%의 응답자가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60.3%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TV를 켜고 이런 방송을 본 국민들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으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SBS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70.4%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12,1%였습니다. 

단지 12.1%의 응답률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4%라고 밝힌 것입니다. 응답률이 여론조사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응답률을 가지고 진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적 복지를 야 지지층의 50%이상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응답률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KBS,MBC도 응답률은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기간 많은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후보 국민면접'이라는 '박근혜쇼'인지 선거방송인지 모를 이상한 방송을 통해 예능인의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과거사를 통한 대국민통합을 약속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전태일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정치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6개월 만에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속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사기'와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싸움이라도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