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첫 번째 : 중산층 경제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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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넓히겠습니다.

국민경제의 허리, 중산층 행복지수 상승

44대 목표 중 목표 1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실업의 고통, 없애겠습니다’

1. 규제완화ㆍ세율인하ㆍ노사안정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성장률, 기업투자 감소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고,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고통지수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 및 규제완화, 정부 인프라 혁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하여 ‘기업성장-고용확대-가처분소득 향상-소비증대-기업이익 상승-투자확대’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벨트가 형성돼야 합니다.

■규제를 최소화, 기업성장과 고용증대를 막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겠습니다. 선진국형 기업경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영능력을 확충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공장설립 간소화, 공장설립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센터(FOSS: Factory One-Stop Service)’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센터 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요 유관기관 담당공무원들을 파견근무하게 하여 기관간 협의시간을 최소화하고 민원건별로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책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을 최소화,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세부담이 선진국 이하의 수준이 되도록 하여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한 조세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으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비용(R & D)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노사관계를 법치화, 불법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해서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ㆍ장기 노사분규로 인하여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법 노사분규로 인하여 기업운영 손실은 물론 기업 자체가 문 닫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ㆍ노사안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고용친화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게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불안으로 M&A나, 부도, 사업장 축소ㆍ폐쇄 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시스템 도입 / 법령ㆍ시스템ㆍ행정절차의 재정비

투자활성화 → 일자리 창출ㆍ내수회복 →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의 모토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정부의 친기업 투자환경 추구에 맞게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규제개혁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개혁 법령도 정비하여 포괄규제의 일괄처리 근거를 마련할 「규제개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규제 법률주의 실현 및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규제절차의 매뉴얼을 도입하겠습니다.

■의원입법 규제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의 연계를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 투자활성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M&A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논란이 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폐지하겠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에 관한 규제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과정에서 개별 지주회사의 사업실적ㆍ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도 투자ㆍ제휴 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겠습니다.

4.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부문 기여도 제고

산업자본(비금융부문 자산규모 2조 원 또는 자본비중 25% 이상)에 대해 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전적ㆍ획일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산업자본이 의결권 없는 사원(LP)으로 참여(4% 초과보유 최다출자 또는 10% 초과보유)한 사모투자펀드(PEF)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연기금ㆍ펀드형태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한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행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5. 금융규제 완화 /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현실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제로 얽혀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규제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업무장벽과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한 후 은행권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방식도 사전적ㆍ획일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후 개별적 심사ㆍ감독 방식(Fit & Proper Test)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현행 비은행 지주회사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6. 법인세율 인하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율인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율인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율을 선진 경쟁국 수준 이하로 인하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 비과세ㆍ감면대상의 효율적인 축소와 정비로 안정적인 세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높은 세율은 25%→ 22%→ 20%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은 13%→ 10%로  인하하겠습니다. 법인세 과표 구간도 조정하여 1억 원 이하 13%에서 2억 원 이하 10%로 낮추겠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7. R & D투자 세제지원 확대 / 기술개발 지원

R & D투자 규모 및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민간 R & D투자는 216억 달러(‘06)로 미국의 1/10이며 일본의 1/5 수준입니다.

■투자 단계에서 R & 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출 단계에서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R & D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 연결 납세제도 / 기업 세부담 합리화 및 구조조정 지원

OECD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ㆍ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이 합리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9.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부담 완화 / 기업경쟁력 제고

현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높은 보유세부담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기업의 고비용 구조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들의 보유세부담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0.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 소비 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

과거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와 외부불경제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등에 따라 사치성 재화소비의 억제기능이 사실상 소멸되고 교통혼잡ㆍ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억제를 위한 교정세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귀금속, 고급사진기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재산세ㆍ취득세 중과제도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11. 의료ㆍ교육ㆍ복지ㆍ금융 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기업투자확대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성장동력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고용 폭을 넓히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지체되어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혜택을 늘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지원ㆍ의료복지, 여가관련 서비스산업, 비즈니스지원 서비스산업 등 각종 서비스지원산업 영역이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조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보다는 각종 서비스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비전문적이고 임시직ㆍ비정규직 인력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성과 인재를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가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이후부터 각종 레저ㆍ휴양관련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에 따라 선진국형 서비스문화산업 정착을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자리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설립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설립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설립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 명 양성계획을 마련하여 금융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중 금융회사나 기업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칠 경우 소정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부품 소재산업 등을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3D업종기피 현상에다 낙후된 시설,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력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부품 소재기업들이 현대화되고 고부가가치형의 생산근로환경과 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 해외인턴 3만 명, 해외취업 5만 명 달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글로벌 청년리더의 양성은 미래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되도록 국내ㆍ외 글로벌기업 및 대학 등을 통해 해외취업 확대와 해외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도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져 국제적 역량을 배양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생의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하고, 4년제 대학생의 해외인턴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해외인턴 3만 명을 양성하게 위해 전문적인 해외인턴 민간업체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인턴십 비용을 매칭펀드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자체 인턴지원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해외인턴사업 대상 지정기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직업진로지도, 인턴‧직장 체험, 산학협력지원,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청년 채용확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각종 국제기구ㆍ재외공관ㆍ비영리단체ㆍ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는 물론 해외지사, 민간 알선업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인턴ㆍ연수업체를 발굴하고, 주요 국가들과 장기적ㆍ안정적 해외수요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해외취업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리더 양성 본부(글로벌 HRD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내ㆍ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취업지원센터를 ‘글로벌리더 양성 본부’로 개편하여 해외취업지원을 총괄하겠습니다.

■해외인턴 참가자, 해외취업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민간단체를 육성하여 언어능력 배양ㆍ분야별 전문지식ㆍ국제매너 등을 갖춘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IT, 자동차설계, 간호사, 비즈니스 전문가 등 각 분야별 맞춤식 연수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기업-대학-정부 간 글로벌인재양성협약을 추진하고, 경제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일자리 확보 및 사후관리를 하며, 정부는 재정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해외봉사단 2만 명 달성을 이루겠습니다. 청년해외봉사단(KOICA) 파견규모를 확대, 청년들에게 국제적인 봉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파견 내용과 형태를 다양하게 추진하며, 청년들이 해외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3. 청년창업 장기자금지원제도 도입 / 청년 일자리 창출 증대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창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창업준비 단계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창업컨설팅ㆍ 창업 금융 및 보증 등이 산재해 있어 실제 안정적인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고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창업자금지원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요건을 완화ㆍ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장기(10년 정도)의 창업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ㆍ30대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한도는 5천만 원~1억 원 정도로 거치기간과 원금상환기간을 창업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금리조건도 최우대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유동화를 통한 ABS 채권발행, 은행대리대출방식과 SPC의 직접대출방식을 병행ㆍ추진하겠습니다. SPC를 통한 직접대출방식은 저금리 및 신용불량정보 등록요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준비 단계의 행정절차 대행서비스,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및 보증, 창업 후 애프터 서비스 등 모든 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창업플라자 등 기존의 창업 지원조직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등 업무를 정부위탁사무로 지정해 담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 1만 개의 청년창업을 지원할 경우 청년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4대 보험료 등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 인재육성시스템, 기업지원환경 구축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보험료 등의 부과는 영세기업들의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인력이동은 취업난을 부추기고 다시금 기업경영상 인력난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인재육성시스템을 강화하고, 잦은 인력이동이나 취업다양화에 대응하여 안정망을 정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인력수급 및 인재육성제도를 정비하고 체계화 하겠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시장이 자율화,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이동의 증대와 취업의 다양화에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상공인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4대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고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의 다변화 전략이나 사업영역 확대ㆍ재편 및 변경에 따른 지원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및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과 세제지원도 늘리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우수한 일꾼, 재취업 보장’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시키는 등 취업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15.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지원 / 고용보험 가입확대 지원

영세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비정규직ㆍ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체 근로자ㆍ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안전망 내에 포함시키고, 향후 관리를 통해 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생계여건상 또는 시간 부족으로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말에 직업훈련교육을 집중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실직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구직수당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묶는 취업패키지 지원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제정)

16.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 / 고령자 고용종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평균수명 연장, 자녀 교육비 증대 등으로 6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가져야 할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퇴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과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자 친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을 늘리는 사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늘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생산성’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장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실직자와 조기 퇴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ㆍ취업ㆍ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워크넷과 지자체ㆍ민간단체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ㆍ구축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중ㆍ고령자 전직 지원장려금을 신설하며, 실직고령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개개인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보장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을 ‘고령자고용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훈련-고용-복지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실현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평생능력개발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내 근로자들의 평생학습개발교육 현실은 낮은 참여율, 낮은 직무관련성, 낮은 질적 수준 및 참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선진국 수준인 44%의 절반인 23%에 그치고 있으며, 숙련 노동력의 활용 용이성(IMD)은 2006년 기준으로 47% 수준이고, 기업규모별 훈련참여율은 13.5%(300인 이하 사업장 기준)에 불과합니다. 고용형태별 훈련참여율도 상용직 41.6%, 임시직 15.8%, 일용직 3.8% 수준입니다.

■구직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평생직업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1년 이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 근로자가 근로생활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인 능력개발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해 실업자ㆍ중소기업 근로자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도적으로 능력개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 행	개 편
공급기관 직접 지원 공급기관의 분절ㆍ파편화 공급기관에 물량 배정 위주	수요자가 공급기관 선택 평생직업 능력개발기관으로 훈련기관,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기능 융합 학습자 친화적인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한도를 설정한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하고, 실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 능력개발계획 수립 후 수요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출을 지원해주고, 실업급여 수급권과 훈련의무의 연계 등을 통해 훈련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직업능력개발 이력관리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도 실시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공급기반 확대 및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폭넓게 개설 및 운영하여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사전에 진입 장벽 없는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도 강화,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18.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ㆍ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경제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고용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경로로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 선진화, 민간부문 유관기관 연계,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단계적 민간이관(위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직자ㆍ구인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일자리ㆍ구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망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종합인력 서비스산업 육성,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 완화 및 워크넷 기능강화(‘08년) → 유관기관 정보연계(’09년) → 고용‧인적자원개발 통합정보 시스템(‘10～’11년)을 만들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지역주민이 훈련-고용-학습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및 집행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응능력과 직업능력이 취약한 노인,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과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찾아주기’ 제도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부문에서 노인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리적 적응 교육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업 분야, 전업주부분야, 비전통적 여성분야별로 나누어 사회경력이 중단되었다가 재취업하는 여성의 취약한 직업능력을 재개발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된 조직을 만들어 개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게 맞춤별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여성인력개발’협력망을 구축하여 각 지역별 사회 및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체, ‘다일센터’ 등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개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여성인구의 분포 및 취업희망자의 특성과 지역의 문화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겠습니다.

19.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업 분야, 전업주부분야, 비전통적 여성분야별로 나누어 사회경력이 중단되었다가 재취업하는 여성의 취약한 직업능력을 재개발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된 조직을 만들어 개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게 맞춤별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여성인력개발’협력망을 구축하여 각 지역별 사회 및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체, ‘다일센터’ 등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개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여성인구의 분포 및 취업희망자의 특성과 지역의 문화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겠습니다.

20. 고령자의 고용 지원 확대

주된 일자리에서는 60세 이상까지 고용 보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퇴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ㆍ취업ㆍ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60세 이상 고용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정년연장ㆍ계속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직 중‧고령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85개)의 고령자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하고, 고령자 워크넷과 지자체‧민간단체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자 친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고령자 우선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의 우선고용 이행의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자활, 장애인 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및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고용률(‘05년) 비교 : 장애인-43.8%, 전국민-63.7%)]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직업적 능력에 따른 특성화된 고용 및 능력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정부기구(NGO)와 장애인공단간 취업알선 관련 사업 및 고용정보망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ㆍ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장애인일자리 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른 특성화된 고용 및 능력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단체나 폴리텍대학 등의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를 유도(‘08~)하고 자치단체,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기업체 등의 컨소시엄으로 장애유형별 독창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09년)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서 모의적용을 통해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의무고용제도 및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추진(‘08년~)하겠습니다.

■정부조달 물품 제조ㆍ구매 입찰시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에 대하여 가점 확대 및 우선 구매 등 검토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집니다’

최근 5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세금부담도 커졌습니다. 서민생활비를 30%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와 제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22. 서민 6대 생활비 절감 / 서민기본 6대 생활비 절감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요 생활비를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한데 이어, 금년 5월부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면제하고, 1000cc 이하 경차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유류세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겠습니다.

■통신비(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규제개혁과 함께 통신사업자간에 합리적인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비를 20%이상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원금이 회수되었거나 요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재조정하여 통행료를 50%까지 할인ㆍ인하 하겠습니다.

■영어 공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많이 만들기 등을 통해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및 의료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이 세제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값은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가격과 수량 연동제 등을 통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3. 서민물가 안정 / 서민 가계경제 지원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인상과 식료품등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겠습니다.

■곡물, 농업용원자재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인하 또는 무세화로 수입식품의 관세를 인하하여 음식료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석유류,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절감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비축원자재 방출확대ㆍ에너지효율사업예산의 조기사업집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시행 /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약153만명)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초생활자의 경우 이동전화 감면대상자수 약 79만 5천명 중 실 감면자수는 약 5만 9천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요건을 간소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ㆍ65세 이상 노인에서 18세 미만 아동ㆍ63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복지 관점에서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금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확대로 최대 360억원(연간)의 통신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악용방지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요금 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5.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 근로자 생활비 절감

최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세원이 양성화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자영사업자 및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현행 8 ~ 35%인 소득세율을 세원투명성 제고와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제도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자영업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중산ㆍ서민층의 실질소득이 개선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라 증가된 자영사업자의 세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6.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 실질소득 감소 방지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도 공제가 못 따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물가인상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한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소득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호를 위해 세부담이 물가를 반영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의 생활비 지출 중 가장 큰 고민은 자녀 교육비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도 출산후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교육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교육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세제혜택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및 영세자영사업자 가정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자녀세액 공제제도 신설 / 중산층 세부담 완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이 적은 다자녀 가정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득이 적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소득 이하 중산ㆍ서민층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의 신설은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입니다.

28. 근로자 자녀 학자금 부담경감 / 학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 및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2007년 기준으로 교육 물가 인상률은 5.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의 2.6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등록금은 두 자릿수로 인상되어 연간 1천만 원을 상회하여 교육비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장학금의 11.5% 규모에 불과한 국가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장학기금 등을 설치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겠습니다.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립 방안은 별도 기금 신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학술 진흥재단의 장학 기능 업무를 이 관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관련기관 예산과 장학예산 증액, 민간 기부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9.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 가계부담경감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이자상승 부담으로 실질 생활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일정규모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마련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세 계산시 소득을 공제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비가운데 주택유지 비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가계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4

내집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집 걱정 덜어드립니다’

2002년 이후 각종 토지이용규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공급이 줄어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향후 몇년간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도 큽니다.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줄어 들게 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비용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30.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 확대 (가칭 주택신용부 보금자리론 90) / 내집마련 시기 단축

중산층과 서민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강화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은 이루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기 위해 주택신용보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신용보증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가소유율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주택구입 보증지원 가구 수도 연간 30만호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하고 있지만, 주택보증여력이 작아 2007년 기준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 세대는 약 6만 5천 세대로(세대당 약 3천만원) 활용도가 제한적입니다.

-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가칭)’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여 서민이 주택가격의 10%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미국의  ‘Fannie Mae 97’: 자기자금 3%만으로 주택구입 가능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가칭)’ 상품 개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대출액은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여기에 주택신용보증(DTI 40% 조건은 유지)을 활용하여 추가 20% 대출 등 총 90%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신용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또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1. 서민주택 금융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축소 / 가계부담 완화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한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이용한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존의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였던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보금자리 대출로 쉽게 갈아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같은 대출의 대환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의 재원을 더욱 확충하고, 금리도 현재 수준(10년 6.75%, 20년 7%)을 유지하면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현재 변동금리(‘08.3.10 현재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3개월 최저 7.39%, 6개월 최저 7.32%, 12개월 최저 7.42%

32.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 주택공급 / 주택공급 물량 확대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증원인중 하나는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과도한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30만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50만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1천 명당 285.3호인 주택수를 2012년까지 320호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는 370호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선진국 수준(일본 371호, 미국 429호, 영국 417호, 프랑스 470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등의 경계조정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 계획관리 지역 밀도 확대 등 택지 및 주택규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3.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보육ㆍ사회안전ㆍ교육ㆍ노인복지시설 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 서민 삶의 질 향상

서민주택은 구도심지 등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의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합니다만,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부터 시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주택 밀집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다양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시설 확충 등 서민 자녀 교육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4.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한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 수는 1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방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급증의 원인은 고분양가에도 있지만, 집값 안정차원에서 수도권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정책적인 잘못도 큽니다. 지방에 적용하던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했지만, 아직도 지방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가 많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소재 미분양아파트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경제력이 취약하고, 수도권에 비해 주택수요가 적은데도 고가의 아파트가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세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신규 아파트 매수세도 미미합니다. 수도권과 달리 집값 안정이 이루어진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등록세 부담 완화 및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의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도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택지와 동일하게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도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별화가 필요한 규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지방의 경우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중 공공과 민간에서 총 2만 5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시행 6개월 동안 불과 129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규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역시 및 지방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하고 분양가 인하 등 자발적인 노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5. 택지공급 확대로 주택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도시용지는 전국의 6.2%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심지내에 집을 지을 택지도 부족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로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도 어렵습니다. 도시용지 부족과 택지부족으로 땅값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땅을 원재료로 하는 주택분양가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집값안정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도시용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분양가도 10% 추가 인하하겠습니다.

■전국토의 6.2%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습니다.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장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는 현재 전국토의 6.2% 수준입니다. 도시외곽의 농지ㆍ산지를 활용하며,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2020년까지 도시용지를 전국토의 9.2%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도시용지의 확대는 도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주택공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택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습니다. 서민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15~25% 가량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에 더하여 택지비를 20% 가량 낮추어 분양가를 10% 추가적으로 더 낮추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공공택지 산정원가 기준의 개선, 용적률과 녹지율의 조정, 공공과 민간간의 경쟁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두 번째 : 서민경제 업그레이드

45

서민경제ㆍ자영업자 고달픈 생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살림살이 지원, 소외계층 경제활동 지원

44대 목표 중 목표 5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36.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급여 보장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급여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근로장려금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7.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 자활인센티브제도 도입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복지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활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활장려금ㆍ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 적용하여 빈곤층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효과적인 기본생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공공부문 채용, 계층할당제 도입

정부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낮은 교육수준, 경제활동기회의 부족 등에 처해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정부가 나서서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능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일터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빈곤계층을 위한 의무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 빈곤층에 대한‘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실시기관에 인센티브, 표창, 인증서 부여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9.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맞춤형임대주택 거주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상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유가상승, 내수위축, 생필품가격의 잇따른 인상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ㆍ영세민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체가구의 43%(615만)가 무주택 세대로 주기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수준( 3인 가구 최소 8.8평, 방 2칸, 부엌, 화장실)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이중 112만 가구는 단칸방에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부족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임대주택단지 규모를 대폭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의무비율은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완화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와 미달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지원 및 주택개량을 통한 방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월임대료 보조, 보증금 분납허용 등의 지원과 함께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의 월세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임대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제로 동일한 세입자에 한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상률을 제한하겠습니다.

40. 저소득층 연탄 가격인상분 지원

최근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연탄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석탄수급안정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가격의 인상을 추진,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1.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기회 확장 /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지원 제공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확대하여 선진형 교육복지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교육, 보건, 여가ㆍ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층 미취학아동(0~5세)에 대한 조기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이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ㆍ복지ㆍ보육ㆍ교육ㆍ문화 등의 종합적ㆍ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 공무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부지원의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설치하여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협력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32개 지역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별 드림스타트 모형을 개발하고 수행체계를 확립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드림스타트 수행기관(국공립보육시설 등)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전국 100개 지역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을 실시하고, 201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에 232개 지역(시군구당 1개소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42.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검토

■저소득층의 경제능력 부재, 취업상황 악화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장학기금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생제 등을 총괄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맞춤형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융자, 대학재정 관리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 지원 근로 장학생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정범위 내에서 기초수급권자는 무상장학금, 차 상위와 차차 상위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금리보전 시행으로 소득계층별 맞춤형 장학재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근로 장학생제는 4년제 대학까지 시행, 지원 단가 상향 조정(현행 200만 원), 전체 대학생의 0.5%씩 단계적 확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후 향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저소득층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지방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도시지역 학생들 못지않은 교육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줄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및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할당과 장학금 지원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저소득층 자녀교육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교에  저소득층 학생 약 70%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재원을 통해 입학생의 30%에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현행 시ㆍ도의 저소득층 학생(기초 및 차상위)들에 대해 등록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 학교운영지원비, 학습 부대경비 등 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6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동네 가게가 살아납니다’

44. 생계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 영세상인 세금 경감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실질적인 생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을 인상하여 영세상인들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기초생활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5.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카드수수료율이 자영업자 등 생계형 서민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불리한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규모에 따른 카드수수료의 차등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 강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조직의 체계화ㆍ효율화를 통해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46.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 지원

재래시장 상인 등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들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민금융회사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시스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제한을 대폭 완화해 저신용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전담금융회사로 거듭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영세자영업자 전담보증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금융소외계층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을 보완하는 전담보증기관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한 보증재원 확충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47. 소상공인 창업과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8.4%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으며, 경기에 민감하여 소비 둔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매점, 음식업 등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심각하고 서비스 마인드 부족으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민생경제의 튼튼한 근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창업정보 및 유망 아이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상권 분석정보제공 및 각종 DB 업데이트 및 부가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5억원 규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의 상담사(245명)를 활용하여 창업상담, 정보제공, 교육, 자금안배 등 준비된 창업을 지원(114억원)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 교육, 현장실습,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의 5단계 패키지형 지원(1,000명)을 실시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하겠습니다(15억원).

■5대 광역시에 소상공인의 유망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호ㆍ포호 창업지원센터'를 건립, 성과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및 방송통신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채널을 개국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단계적 축소방침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자금의 단계적 축소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정부출연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확보하겠습니다.

48. 소상공인 공제제도 정부출연료 지원 대폭 확대 / 5년간 300억 원의 정부출연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는 단독 또는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4년 현재 241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소비 둔화, 경기의 양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이제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확충 및 신용보증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지원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9. 재래시장 현대화 예산 지원 확대 / 지역별 상권 특성화, 전문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역·상권을 중심으로 시장과 상점가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서비스 향상,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2,000억원 현대화 예산을 지원하여, 1시장 1주차장 건립, 공중파ㆍ케이블TV 활용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문 및 배송시스템 구축, 지역단체와 제휴 등을 통한 판로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시 주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반영하고 지역설명회 도입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50.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5년간 562개 시장에 7,13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개선시장에서 매출증가, 빈점포율 감소 등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매출감소 시장이 54.2%에 이르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통, 관광 등 테마와 연계한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심지 시장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형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인근시장을 묶어 지역상권을 개발하겠습니다. 대도시에는 재래시장ㆍ상점가ㆍ지하상가ㆍ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있는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한국형 상권개발모델을 연구(07~08.3), 전국상권 실태조사(08.3~5), 「재래시장법」개정을 거쳐 09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상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및 신용보증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건실한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영세 장애인기업 특별보증(08.9) 및 저신용계층(영세상인 등)에 특별보증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보ㆍ시중은행간 협약체결을 통해 특례보증을 추진(08.5), 지연신보 보증공급 2.8조원, 보증잔액 5.3조원을 연중 달성하겠습니다.

■고객이 즐겨찾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시장 1주차장을 건립, 전국형ㆍ지역중심형 시장에 향후 5년간 주차장 350개를 건립하여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 70%로 확대하겠습니다(2008. 3월 현재 43%).

44대 목표 중 목표 7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피는 웃음꽃’

5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 서민 자금수요 지원

신용도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은행보다는 서민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정책자금 등이 담당해 왔으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무담보 무보증 소액서민 금융재단 (Microcredit Bank)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기금조성을 통한 자금조달지원과 함께,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영세서민의 창업지원과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부과, 전문성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소액서민대출 전담보증기관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의 한계 등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보증재단의 보증을 활용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용이 낮은 계층 중 상위등급자에 대해서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신용정보 및 표준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으로 리스크 관리능력의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2.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서민금융 이용의 편의 제고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금 및 정책자금 취급창구에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주 영업기반인 서민금융기관이 배제되어 영업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연금 및 정책자금의 취급은 은행, 농ㆍ수협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어 정책자금 지원채널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포함시켜 국가 정책자금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급여수령 기관을 다원화해 급여수령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점포설치규제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여 폭넓은 서민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 ‘신용회복기금’ 설립 / 금융소외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신용등급 7~10 등급, 720만명)에 대해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채무를 매입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상환능력 부족채권의 매입, 연체원금 상환일정 재조정 및 성실한 대출상환자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금융소외자가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소외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54. 연체 고금리 사채 대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 채무성실이행자 연체기록 말소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계부채와 개인파산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건전한 경제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절차 및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금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채권매입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로의 전환 등 고리사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일정 기간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사실상 신용불량자 표시인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통화와 협박 등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을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신용불량자 5천 명 이상에게 개인회생신청 지원 등 원-스톱 법률구조를 제공하겠습니다.

5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대폭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주택경매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확대로 무주택 서민층을 보호하겠습니다(현행 지역에 따라 1,200~1,600만 원을 10~20% 인상, 341만 서민세대 혜택).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축소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형사판결에 부가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서민생활을 배려하겠습니다. 사회봉사를 주말 및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생업지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영역을 독거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 등으로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납루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예상 혜택인원 연간 28,200명)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성별ㆍ연령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손해배상 외에도 차별중지 명령 등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세 번째 : 농어촌ㆍ농식품

45

나라의 뿌리,

농어업ㆍ농어촌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 농어업, 우리의 고향 농어촌

44대 목표 중 목표 8

선진농어업정책, 글로벌화 하겠습니다.

‘농ㆍ어장에서 식탁까지 종합산업화’

56. 농산물 품질 경쟁력 높여 국제화에 대응 / 친환경 품질농어업, 기술집약형 식품산업과 함께

DDA/FTA등 국제개방시대에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이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농업의 국제 경쟁체제 전환은 낙후된 농업현실에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품질이 이를 보장합니다.

■수출ㆍ국제화 농어업, 친환경 품질 농어업, 기술집약형 식품산업을 우리 농어업 경쟁력 3대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70년대 수출 입국 정신으로 공격적 수출 농수산식품업을 지향하겠습니다. 수출농ㆍ기업농ㆍ기술농의 육성, 농업경영체 규모화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 10대 명품ㆍ10대 브랜드 발굴과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대표브랜드 수출기업 육성, 한상 네트워크 구축 등이 그 수단입니다.

■친환경 유기농ㆍ바이오 산업, 농식품 가공산업, 농업의 융합산업화로 성장 및 수출 동력화 하겠습니다. 농산식품의 품질을 높여 일본 중국 등 거대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로 품질고급화, 수출지향형 대형 농식품 클러스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첨단 정보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57. 친환경ㆍ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 / 농업의 고품질화와 유통개선

고품질은 친환경농업에서 나오고 품질 고급화 없이 국제화는 물론 고소득 웰빙시대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웰빙 추세에 따라 고품질 농산물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이의 유통체계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기술(IT, BT, NT 등)을 활용하여 고품질 미래형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고품질과 수출의 전제인 친환경 기술농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을 혁신하여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하고, 농축수산물 공급채널을 현대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유통고속도로를 뚫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을 위해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확대하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원산지표시 강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시ㆍ군별 유통전담회사를 설립하여 자기 지역 농수산물을 책임지고 전담 판매케 하고 농ㆍ수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58.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 클러스터 조성 / 식품ㆍ제조ㆍ가공 등 2차 산업과 연계협력, 세계화 촉진

식품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2차 산업인 식품제조ㆍ가공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으로 농어업인에게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해야 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수산식품 품질을 철저하고 일관되게 책임관리하겠습니다. 식품분야로의 영역확대를 계기삼아 농수산 식품가공업의 국제화로 신성장 동력화하겠습니다.

■식품 R&D 허브 및 수출기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연구, 마케팅 등 일괄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식품산업 지원ㆍ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관계법령과 추진행정체계를 정비하며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금년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식품품질인증기관을 단일화하며 소비자의 안전ㆍ위생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식경제기반형 특산식품 중소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식자재 가공ㆍ공급시스템을 확립하여 외식산업을 통한 국산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유 전통식품ㆍ향토음식(인삼, 김치, 한약재, 전통주, 원예작물 등)에 대한 사용원료ㆍ식품규격 표시제도 도입으로 품질관리를 차별화ㆍ명품화 하며, 전통주 제조면허 시설요건ㆍ제조방법규제를 완화해 우리식품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 명주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 전통주 및 인삼 산업을 육성하고 한류 특화하며, 다양한 해외 한식체험행사를 통한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59. 첨단농어업 선도할 전문인 양성 / 특히 여성인력 지원강화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의 인적자원 육성과 농업의 기업 경영체제 육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경영주로서의 권리보장 등 커진 역할에 맞는 법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농기업 수준의 농어업인 CEO 양성 고부가가치 첨단농어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농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농대의 영농정착과정 및 후계농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적 경영체제를 갖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경영단계별 맞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기업, 친환경농기업, 기술집약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ㆍ유통법인을 지원하여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창업교육 정착) 지원, 세제 금융 제도상 지원 확대 및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인 후계인력사업에 여성 참여기회를 넓히고 4대 보험ㆍ건강검진 지원 확대, 자기계발ㆍ교양 증진 등 각종 복지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여성의 복지와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외국어 농장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기회를 늘리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겠습니다.

60. 첨단 신기술 개발역량 강화 / 세계 5위 품종대국 지향

■농업 기술 개발 R&D투자를 확대(농수산 전예산의 7%로)하여 첨단신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림바이오 전용펀드를 도입, 사업화 연구의 집중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림 바이오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산물 품종 개량기술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 육종가의 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종자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로얄티  부담을 줄이는 등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농법, 시설(예 : 하우스 하이베드) 및 기구의 개발 보급으로  농작업을 거들겠습니다.

61. 한계농지 거래 규제 완화 / 전용절차 허가제를 신고제로

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규제가 심하고 전용절차가 복잡해 농가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계농지에 대해 농지거래 및 이용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농지의 소유ㆍ거래제한을 완화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개발가능용지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택지ㆍ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절차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목장, 치유의 숲 등 친환경시설이 가능하도록 국유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농지법」,「산지관리법」등 각종 법령ㆍ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해서 농지ㆍ산지 전용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및 친환경적 활용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2. 농어촌 EXPO 개최로 도농상생 촉진 / 농어촌 위한 창의적 발상 유도

농ㆍ축산물 식품관련 전시회 등이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 산발적인 개최로 인지도가 낮고 개별행사 규모가 작아 농식품 홍보효과와 소비자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도ㆍ농상생과 교류를 위한 농어촌 EXPO ’를 추석ㆍ농업인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 민속놀이 체험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연례적ㆍ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시회 등 행사관련 예산과 지자체ㆍ관련기관이 재원을 공동 분담하여 100~200억 원의 행사관련 예산(2008년)을 확보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9

농어촌 생활수준, 높이겠습니다.

‘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기’

63. 상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로 확충 / 농어촌 생활공간의 현대화

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머물고 싶도록 농어촌을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개선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형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추구합니다. 농어촌다움(Amenity)을 유지하는 머물고 싶은 휴양공간으로 육성하고 도시아이들의 친농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의 20% 농어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물ㆍ길ㆍ집ㆍ통신 등 기초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시설 보급 확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이동통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해중림 조성 등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여 해양 생태 관광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64.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 농어촌 영어교육 촉진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리적ㆍ공간적 차별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도ㆍ농간 영어격차는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모든 농어촌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도시민대비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07년 현재 1,300개소에서 ‘12년에는 3천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65. 기숙형 공립고(150개)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 /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대도시지역의 우수한 교육환경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인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에 기숙형 체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우수대학진로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문제가 이농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금 등 학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모든 농어가로 확대하는 한편 읍ㆍ면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형공립고(150개소)를 선정 지원하며 방과후 학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학생의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입학정원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 및 각 시ㆍ도에 농어촌 출신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고, 농어촌 출신대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겠습니다.

66.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방문 의료체계의 확충

농어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문의료 시행 병원과 이동의료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건강관리센터화 하여 의료ㆍ문화ㆍ오락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농어촌특례를 적용하며 초고령사회 단계의 시군지역에 농촌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교통카드 등 교통수당 현실화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의 확대 활용으로 10년 이상 영농 영어 종사 농어민에 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여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융자지원(금융기관에 손해발생시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67. 농어촌 뉴타운 조성 / 청년 농어업인 유치

■농어촌 주거환경을 신도시 수준으로 살기 좋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여 30~40대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을 만큼의 교육ㆍ거주ㆍ문화ㆍ의료ㆍ오락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방식의 집중 투자로 젊은 농어업경영인, 귀농어ㆍ귀촌자 등의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역사 문화 등 특화된 향토자원이 있는 지역,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과소화 문제와 저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구매력 있는 은퇴자의 농어촌 유치를 위해 저렴한 명품형 실버타운 유형을 발굴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이 타운에 다양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미니 골프  코스, 의료시설 및 서비스 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

■5도 2촌형(5일 근무 - 2일 휴식) 생활을 영위할 휴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어촌지역 주택구입시 1가구1주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테마공원 사업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2009년부터는 농어촌 집단주거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임대주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0

농어민 살림, 보호하겠습니다.

‘돈 버는 농어업, 빚 없는 농어민으로’

68.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제정 / 농가소득의 보전예산 확대

한미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가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EUㆍ중국 등 계속적인 추가 개방에 따라 농어업의 소득안정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직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농가단위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까지(3조 5천억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어장휴식보전제도, 친환경직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보전제(2007년 6월 도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전하겠습니다.

■감척어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일반감척 폐업지원 국고보조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내리겠습니다.

69.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제정 / 농어민 악성 부채 부담 해소

농어가 부채의 부담이 농어민의 투자의욕과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가가 만성적 부채구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농어업 자산을 농지은행 등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신탁한 자산을 이용하여 20년간 부채를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농어가 장기ㆍ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농어가 부채정리기금(공적자금)을 마련하고 농신보기금규모를 확충하고 보증비율도 확대시키겠습니다.

70. 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ㆍ후정산 시스템 / 농어업 재해 신속 보상 및  범위 확대

농어업인이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영농ㆍ영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ㆍ가축ㆍ양식수산물ㆍ농어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농어업 재해보험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선지불ㆍ후정산 체계를 확립이 시급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012년까지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태풍ㆍ우박ㆍ동상해ㆍ집중호우 등에 한정된 보상재해의 범위를  향후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율도 높이겠습니다.

■농어업재해 시 복구비 현실화율을 현행 66%에서 2012년 80%까지 상향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선지불-후정산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태풍, 산사태 등 대형재해로 바다오염 시 발생되는 어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총괄하는 농어업재해보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농어로작업재해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농작업ㆍ어로행위 시 있을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71.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 / 농어업 자재 가격안정화 대책

국제유가 및 곡물가 급등으로 영농ㆍ영어 자재에 대한 농어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영농ㆍ영어 자재가격을 안정시켜 영농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비료ㆍ농약ㆍ사료 및 농축 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물량을 늘리고 보조단가도 높여서 농업인의 비료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원물량은 현행 154만 톤에서 200만 톤 이상으로 하고 보조수준도 현행 1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사료업체에는 원료구매자금지원을 확대해주고 사료원료수입 시 세제지원을 통해 사료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관세 무관세 적용을 확대(3 → 10품목)하고 부가세 영세율적용시한을 연장(‘11년까지)하며 비료ㆍ농약ㆍ사료 및 농축임 어업용 기자재 가격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시한 및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확대, 면세기한도 연장하겠습니다.

■농자재가격 안정기금을 마련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겠습니다.

72. 농기계 임대사업단 설치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기계의 개별 보유는 농가의 경영 압박과 농가 빚의 원인이 됩니다.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자가 구입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시ㆍ군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350개소를 설치하며 임대사업소당 지원 단가를 현행 8억 원 수준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08년)하겠습니다. 대형농기계(무인헬기, 대형방제기 등) 임대사업은 농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 농어민 정년기준법 제정 / 농어촌 법률행정지원 확대

농어민의 교통사고 등 유사시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어민의 고통이 큽니다.

농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법률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어촌 법률 행정지원 서비스가 개선 확대되어야 합니다.

■농어민 정년기준법을 제정하여 유사시에 합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시ㆍ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여 농어촌 시ㆍ군 읍면지역 주민 약 1천만 명에게 법률복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네 번째 : 중소기업

45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44대 목표 중 목표 11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중소기업의 힘’

74.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육성

오늘날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무역이 자유화, 개방화 됨에 따라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글로벌화, 차별화 등 새로운 여건에 신속히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스타기업’(수출 1억불 이상 수출 기준)을 현재의 200개 수준에서 2012년 까지 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부처,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기관, 한상협력재단 등이 연계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기술개발, 자금, 경영,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기술역량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를 2007년 3,6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KOSBIR)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높여 벤처,기술기반 중소기업이 KOSBIR사업을 통해 국방분야 등 첨단 기술개발.사업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을 지역특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회생ㆍ신설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의 지역특화업종으로의 전환, 지역 중소기업 클러스터화 촉진 및 농공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단지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화,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를 튼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M & A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유도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중견기업형(원천ㆍ핵심기술) R & D 프로그램을 신설ㆍ지원하고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겠으며 중견기업의 독자 브랜드ㆍ디자인 역량을 제고 하겠습니다.

( 후술 중견기업 육성 참조 )

75.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간 중소기업정책은 제한된 재원의 다수를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재원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였고 그 결과 중소기업 전반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정책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금 운영을 미래 성장가치 위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메자닌방식의 성과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기술개발(R & D)은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따라 선정된 500개의 미래선도기술 및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융ㆍ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및 하도급 관리ㆍ감독,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한 ‘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2007년 62조원 -> 2012년 100조원)하되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76. 중소기업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조류로서 우리 경제도 서비스 중심 경제로 빠르게 이행하고는 있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 R & D센터를 운영하는 등 컨설팅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건물청소ㆍ경비ㆍ전산 등 단순 서비스업에 한정된 공공구매제도의 용역범위를 디자인, 광고 등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기술개발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2008년 1000억원)하고 신사업 모델 개발, 선진물류 유통시스템 구축 등 타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전환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500개  사업전환 유망업종(세분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촉진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외형에 비해 내실이 미흡하고  대기업의 추진의지도 지속적이지 못하여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도 극히 낮은 (중소기업연구원 조사로는 13.4%)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는 ‘상생협력지수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지수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추진정도,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정도, 상생협력 추진체계 및 임직원의 자세 등이 객관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등급 기업은 세제ㆍ금융 등 정부 정책 및 사회 전반에서 우대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상생협력지수제’를 개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회의의 정례화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78. 중소기업사업에 대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생산, 판매, 인력관리 등 경영관리 전반에 유비쿼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제조공정연계시스템 등 수요자(대기업) 연계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산업별 중소기업용 관련 S/W, 디지털 경영 프로그램을 공급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 레저, 관광, 건강산업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토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농수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취급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고객이 필요한 시점, 필요한 장소에 배달하는 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공동물류창고의 유비쿼터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의 e-learning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술교육 e-learning도 추진하고 직종별 온라인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9. 중소기업의 기본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중소기업의 5대 기본 애로사항인 자금ㆍ인력ㆍ기술ㆍ입지ㆍ판로 문제는 중소기업정책이 과거 수십년간 고심해온 근본적 문제이며 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금융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자금(3조원수준),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수준을 확대해 나가고 정책금융·보증의 장기화(1년→3년)를 유도하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관련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100여개의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고 유사ㆍ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며 부담금 등과 관련된   부과기준, 부과액,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후술 자금 및 세제 부문 참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장R&D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장기술에 대한 R&D지원과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형·단조 등 제조기반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업종, 기술융합업종으로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력애로 개선을 위해서는 공고, 전문대, 대학, 훈련기관 등을 지역산업에 적합하게 특성화하고 업종별 협회·조합 등 단체와 공고ㆍ학등 교육훈련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술·산업 분야별 인력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인 현장훈련센터를 산업단지 등 접근도가 높은 지역에 운영하고 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소ㆍ대기업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프라이드 정책을 추진하여 일정기준의 중소기업 근무와 교육훈련 참여를 대학 학위취득과 연계시키고 근로자 경력카드를 통해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국가가 경력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공공구매시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구매계획 작성기관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의 정부 직접구매(관급자재로 공급)를 확대·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연쇄하청에 따른 저가입찰과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대기업의 협력입찰제(상생입찰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습니다.

■입지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50~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장기 임대공단을 산업발전이 취약한 광역자치단체에 구축하겠습니다.

80. 창업환경 개선과 신기술 창업 기반 마련

‘고용없는 성장’,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고용창출의 대안은 ‘창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178개국 중 110위로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기존 추진과제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법인설립 On-line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ㆍ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창업자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연계하겠습니다. 1인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유사상호 금지규제 폐지, 정관ㆍ의사록 공증제도 완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저자본금제 폐지, 채권매입 의무 면제대상 확대, 수도권 창업기업 등록세 면제 또는 3배중과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반'을 구성하여 법인설립시 필요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절차를 대행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투자 확대 등 원활한 창업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2012년까지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창업기업에게 창업투자보조금(08~12년: 1,502억 원)을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을 확대(07:6,000억원 -> 08:6,400억 원) 하며, 벤처캐피탈 및 개인투자자의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최저자본금제 폐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여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법령 개정을 독려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224개대학, 4,300개 보육실)를 확대ㆍ개편하여 보육역량을 강화하여 대학ㆍ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한 직접 영리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08년. 20억 원).

81. 원자재 수급 안정화 지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미반영→수탁기업의 채산성 악화→수탁기업의 납품중단→위탁기업 경영애로의 악순환을 거치고 있어, 원자재 가격의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ㆍ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유형'에 원자재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2~3차 협력업체에게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중기청이 원자재 수급실태 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애로를 관계부처와 협의ㆍ해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1,750억원)의 80%를 상반기중 조기집행하고 자금 소진시 추가조성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주요 원자재 매점매석 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82.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환경 조성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같은 규제라 할지라도 대기업과는 규제비용의 체감도가 크게 상이합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미국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기본법」개정을 추진하여 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미비점 발굴ㆍ보완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옴부즈맨을 지정하겠습니다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촉진방안을 마련, 벤처 패자부활제를 통해 정직한 실패 기업인의 경영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휴면법인실태, 법정도산 기피사유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원활한 법정청산 지원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유도를 위한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및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조정 촉진자금’ 설치(회생특례자금의 개편)를 추진하겠습니다.

83.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R & D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는 매우 크나 자금과 인력 등 열악한 여건으로 개별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48개)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가동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R&D 장비들을 상호 연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기술표준원 포함) 48개 기관 보유장비: 13400종, 2조5천억원 추정

84.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그간 기업환경개선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성과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현장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새정부 정책기조 및 ‘규제 전봇대’ 등 규제개혁의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밀착형 정책의 전달 및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 내에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애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심층분석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 정보제공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고객을 업체특징, 혁신형 구분, 기업규모, 성장단계, 관심분야 등으로 구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하고 정책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망간 정보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책정보 체계에 더하여 휴대폰을 통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한번만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른 사업지원 시 동일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 시 요구하는 서류양식들을 통일화ㆍ표준화ㆍDB화하고 업체선정과정 관련 정보 및 선정결과를 Push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에 맞는 정책정보 발송을 위해 정책고객 DB화 및 다채널을 통한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겠습니다.

85. 중소기업경영 지원서비스 부서 통폐합 /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각 부처별로 유사정책의 경쟁적 생성과 칸막이식 운영으로 사업간 연계 미비, 유사, 중복 등으로 복잡한 기관들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무려 1,361개에 달합니다.(중앙행정기관 952개, 지자체 409개)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중복ㆍ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행정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정책활용을 용이하게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정책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중앙행정 차원에서는 유비쿼터스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시책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 간에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금융, 세제, 기술, 정부구매 등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각 지역별 및 주요 해외 도시별로 주재해 있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함께 근무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는 수요자 지향형 ‘Information Center’ 겸 ‘One-Stop Service Center’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원 집행기관 간의 조직ㆍ기능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모든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을 창출해내겠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은 기능별ㆍ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하고, 지원효과 및 지원기업수가 작은 소액사업은 통합 내지 폐지하겠습니다. 한편 경제부처 외에 중소기업과 관련이 많은 비경제부처(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에도 기존 조직,인력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민원처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2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자금난 완화로 사업의욕 고취’

86.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ㆍ지적재산권까지 확대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담보ㆍ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 및 장기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담보제공능력은 낮은 반면 신용리스크는 높고 재무상황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는 미비한 현실입니다.

■동산 지적재산 등 담보물건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산, 외상매출채권, 지적재산(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가치가 적고 변동성이 큰 동산은 집합자산으로 등록한 뒤 담보로 활용하는 ‘동산담보등록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술개발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기업’을 정책금융 지원대상으로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투 ㆍ융자 및 보증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상업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 정보 풀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 전담은행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업은행에 한정되어있는 중소기업정책 전담은행업무를 지방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이 지역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87.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 다양화 / 중소기업 자금조달 다변화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기피현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난으로부터 해당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창업 → 성장 → 성숙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직ㆍ간접 금융, 신용보증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겠으며,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이용기간이나 보증규모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증도 시행하겠습니다.

88. 미래성장가치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자금의 기술성을 미래성장가치 위주로 운용하겠습니다. 메자닌방식(프로젝트 파아낸싱)의 ‘성과공유 대출제도’를 시범(200억원) 도입하겠습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 회사채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08. 2,000억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R&D를 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선도기술 및 수출유망품목의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융ㆍ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08.150억원).

■구매조건부사업, R&D와 투자 연계, 대학ㆍ연구소 기술사업화 펀드 결성(모태펀드 출자)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금과 공동투자하는 '기업제안형 투자연계과제'를 신규 도입(200억),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관을 확대(07. 83개 -> 08.100개)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겠습니다. 공고생과 중소기업이 취업협약을 체결,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08. 95억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청년층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주부, 군 장기 복무 제대자 등으로 확대(08. 2,250명)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 예비 장인 양성을 위한 ‘기술사관학교(가칭)’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구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및 하도급 관리ㆍ감독,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한 구매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9. 성장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각종 지원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및 직접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on-lending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CDO보증)을 운용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중심의 전문시장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장형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소내 전문시장 개설(‘네오코스닥 시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문시장의 진입ㆍ퇴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시 등 상장유지 부담도 최소화하여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0.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 창업단계 중소기업 금융지원

공모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거의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벤처캐피탈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유도하겠습니다.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투자조합의 존속기간(평균 5년)을 미국의 10년 수준으로 장기화하여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모시장 진입의 전 단계로서 프리보드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관련서류 면제,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91.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자금ㆍ컨설팅ㆍR & D 지원

사업전환 정보제공을 위해 제조업 22개 업종의 업황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을 더욱 세분화하여 제조업 500개 업종의 업황자료를 구축하고 사업전환을 계획하는 업체 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기술발전, FTA,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전환의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제조업 22개 업종(500개 세분류 업종)에 대한 지역별 경쟁력 우위 업종 등 사업전환 유망업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검색, 업종별 검색,표준코드별 검색 등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DB화 하겠습니다.

■자금, 컨설팅, R&D 등의 종합 지원으로 성공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업전환 자가진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R&D 및 설비운영자금 등을 종합지원해 성공적 사업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개편(「사업전환촉진법」 개정)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3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세제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92.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법인세율 및 최저한 세율 대폭 인하 /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인하

중소기업이 세금걱정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93.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8년

대기업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안정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 중소기업 R & 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구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의 환급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95.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가업상속 활성화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인 가족형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이 성공적인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시 상속세 공제규모를 확대하고 연부연납제도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가 고령 등으로 사전에 가업을 상속(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4

납품중소기업의 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로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96. 원자재가-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 협력기업 인센티브 강화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생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금결제, 공동연구개발 등에 세액공제 확대)하겠습니다.

97.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심사방식 개선 / 중소기업 보호 정책 강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사각지대가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적극적 권익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고 심사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도급사업자 요건을 매출액 기준 20억원을 하향조정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익보호 등 하도급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파급효과가 큰 하도급 분쟁의 경우 공정위 심의에 앞서 분야별 원사업자와 수급자로 구성된 업종별 하도급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여 하도급거래의 현실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법집행의 현실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8. 하도급분쟁 심사방식 개선 / 중소기업 피해 구제책 강화

하도급 신고사건 경우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하도급거래의 실정 및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하도급거래의 현실파악 및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거래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별·업종별로 5-10개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특정 하도급거래의 현실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하도급사건 심의에 앞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현실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9.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현금결제’,‘성과공유제’실시 등 업계 전반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이 아직 미흡하여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 특허관련 자료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확고한 공정거래 실천의지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1인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5

중소기업 마케팅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안정, 수출, 해외진출 촉진’

100.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사업화하여 신제품을 출시해도 소비자들은 기술적 의심과 낮은 기업 및 제품인지도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매조건기술개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 구매자들은 중소기업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2006년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6.9%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확대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및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구매기관의 확대, 사업기간의 연장(현재 2년) 등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방ㆍ환경ㆍ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시 기술개발 제품 신수요 창출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 소요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공공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및 인터넷 쇼핑몰 개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상품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101.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대ㆍ중ㆍ소기업간 협력시스템 도입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물 ‧ 생물산업 등 신규 환경산업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ㆍIT 등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미래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술 기반 환경전문업체가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위주의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도 개선시키겠습니다

■탄탄한 내수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사업영역을 민간에 이양하고 환경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대기업의 적극적 환경산업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102. 자금인력 등 해외자원의 국내중소기업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중소기업도 유리한 조건의 자원조달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인력, 기술 등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가능하므로 중소기업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자금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출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완화(50% -> 40%), 외국인 출자조합의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30 -> 40%)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기술인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외국의 박사, 석사, 학사 기술인력 도입 및 활용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산학연 공동 R&D(일본의 큐슈공대 등) 도입 및 퇴직 교수ㆍ연구원 활용의 R&D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08년 40억원).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과 외국 대학(연구기관)간 연계역할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2년간 4억원)

103.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우리나라 총수출중 비중은 2001년 43%에서 근래에는 32%로 크게 하락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수에만 치중하고 있거나 수출경험 및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상품 홍보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1500개씩 선정하여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받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교역 중심지에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현지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사무공간의 공동활용 등 해외진출초기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무역협회 등의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토록 하는 한편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수출대행기능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시장개척이 어려운 소비시장 또는 유통구조가 복잡한 선진국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해외바이어상담회를 개최하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규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상사등 대기업과의 수출상담회를 확대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0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좁은 내수보다는 글로벌시장 진출이 필요하나, 수출활동 참여 중소기업은 73,154개로, 전체 중소제조업의 21.6%에 불과(‘06년 말)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은 환율ㆍ원자재, 환경규제 및 세계경기 둔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해외지출지원거점을 확충하여 현지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중심의 해외진출지원거점의 확충을 통해 현지법인 설립ㆍ마케팅ㆍ기술협력ㆍ사무공간 등을 종합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무역관, 수출 BI 등 현지지원거점(사업)간 연계지원 및 공동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중국 등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센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발주하는 아웃소싱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의 중소기업을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OTRA, 무역협회 등의 해외바이어들의 아웃소싱 발주정보 수집 및 분석토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아웃소싱상품 생산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5.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민간 중심의 '(재)글로벌네트워크(08.1 설립)'를 활용, 전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벤처기업 글로벌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세계 한인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국내 유망 기술제품 발굴, 전문매니저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판매전략 개발 및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위해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SBIR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SBIR 지원단(교포교수ㆍ연구원 등) 구성 및 미국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략품목 등 수출유망품목 위주의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별 맞춤식 R&D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다섯 번째 : 미래성장산업

45

선진국 가는 길,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미래 성장 산업

44대 목표 중 목표 16

초일류 과학기술국, 만들겠습니다.

‘기술 강국은 선진대국’

106.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융합기술 발굴 / R&D투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는 첨단 기술융합의 시대입니다. IT(정보통신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NT(극 미세 기술)등 기술융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융합화에 대비한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IT융합기술개발에 총 1조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임베디드S/W 등 IT기술을 융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IT 인프라ㆍ기술을 기반으로  BT(생명공학기술), NT(극미세 기술) 을 접목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광ㆍ전자 융합소재기술(NT), 바이오 칩ㆍ센서기술(BT), 생체정보 응용기술(IT+BT〓IBT)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07. 산업군별 성장동력 발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군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성장동력의 발굴은 매우 신중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합니다.

■각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동력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IT융합기술개발(‘08년 706억원), 부품소재 육성(‘08년 1,565억원)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세계 선도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 규제완화, 기술성공률 제고, 수요창출로 본격적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며(‘08:태양광ㆍ바이오 등 3,960억원 투자), 서비스산업에 대하여는 업종별 발전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와 IT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성장동력발굴을 위한 추진체제(추진단구성 -> 후보군발굴 -> 중장기비전ㆍ발전전략 제시 -> 본격추진)를 마련하고 2008년 상반기 까지 후보군을 발굴하겠습니다.

108. 보건ㆍ의료ㆍ제약 산업 융합화에 투자 확대 / 선진국형 메디컬산업 육성

메디컬산업은 선진국형 첨단미래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건ㆍ의료ㆍ제약 산업 시장은 약 78조원('05)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합니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보건ㆍ의료ㆍ제약 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고도의 접착기술을 이용한 미래 융합의료서비스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첨단 지식자본이 빠르게 융합되도록 의료서비스산업에 기술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연생산액을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109.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및 복지체계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0. 신약개발사업 임상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 신약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투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의 신약개발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약개발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의약품관련 규정의 국제화, 임상시험 지원 확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약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약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각 연구소 및 제약관련회사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11. 의료서비스산업 국제화 지원

의료 서비스산업은 이제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들의 해외연수 및 각종 의학기술의 교류는 물론, 해외의료진들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의료기관으로 찾아 나가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며,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내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병원과 해외 의료사업을 위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기의 기술규격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관광특구를 설치하여 의료수가 등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의 첨단 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치료와 관광을 겸한 외국인의 국내 장기체류를 본격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2. 한방ㆍ바이오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한방 및 한의약 산업 육성

우리 전통의 의학인 한방·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 한방·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ㆍ한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현대의료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첨단 메디컬 산업의 육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방산업육성과 한의약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의학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바이오산업 육성의 조화로운 연결고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세계 민간요법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세계 약용식품을 DB화 하고 물리치료법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등 한방의 발전과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3. 과학기술인 복지환경 대폭 개선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원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관 고유사업을 매년(‘09년~11년) 50% 이상 증액ㆍ지원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제도(연구성과중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출연의 기본인건비를 현 30~40% 수준에서 70%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업기반을 확충하고, 특별공로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퇴직연구원 활용시책(원로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확대 추진(07년 252명→08년 250명→09년 300명)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국가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성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4.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 국산무기첨단화 및 방위산업의 민간산업화  추진

방위산업은 군 전력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므로 내수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의 낮은 기술력에 따라 해외 구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이 잘 융합된다면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군 전력증강 사업의 주요 핵심과제로 기술 R&D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우선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를 확대, 2006년 4.7%였던 것을  2012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민ㆍ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활성화로 첨단 국산무기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외에 국제적인 수출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 공동수출마케팅을 강화하여 해외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업체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수분야 소재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을 위해 부품ㆍ소재산업육성계획의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지원센터 및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7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미래의 양식’

115.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 / 고용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발굴

우리나라는 1차, 2차 산업에서 점차 3차 산업 부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비중은 낮고 세계 경쟁력도 낮은 편입니다.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3차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유망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컨설팅, 시험ㆍ분석, 패키징, 연구개발전문업, 유통, 프랜차이즈, 디자인 등 고용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회계, 법률자문, 경영컨설팅, 재무 등의 선진국형 지식서비스산업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전문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유망하고 적합한 서비스 분야 신사업 모델 개발, 선진물류 유동시스템 구축 등 타 업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R&D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 ㆍ조사ㆍ금융ㆍ광고 등),기술기반서비스업(콘텐츠ㆍITㆍ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한  R&D투자 로드맵을 수립, R&D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 공공수요 창출로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서비스의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문은 아웃소싱을 확대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전문학과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대학에 서비스 공학, 서비스 과학 분야 학과를 육성, 20개 컨설팅 전문대학원 신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서비스관련 전문학과 배출인력의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해외취업도 아울러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경험을 축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6.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한국 제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정책의 세계화, 지속적인 기술력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존 제조업과 최신서비스 기술의 융합화 등에 따른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서비스 (회계, 인사, 노무, 경영, 컨설팅, 물류, 정보화 등 )의 산업화를 집중 추진하고 U-Learning, U-Health,U-Legal Service,U-Logistics 등 IT기반의 지식서비스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내의 정보화, R&D, 기업간의 업무 협력관계(공급망관리등), 고객관리(CRM)등 기업.산업의 전반적 디지털 접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산업디지털촉진법(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제조업 노하우의 지식서비스 상품화 모델, 또는 전문서비스 기업화 가능한 모델, 기존 제조업에 IT 컨설팅 교육을 접목한 모델,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지식서비스업종 모델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117. 핵심부품ㆍ첨단소재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무역적자 근본개선

부품.소재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고용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의 뿌리입니다. 수출과 내수간 단절을 해소하고 고용있는 성장을 유지하며 제조업 공동화와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부품.소재 전문 기업의 가업 계승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총제에 의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듈 부품, 첨단소재 생산기업, 원천기술개발.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1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부품ㆍ소재 글로벌 스타기업’(현재 200개 수준)을 2012년 까지 500개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ㆍ소재 대일 무역적자를 2006년 156억불에서 2012년 까지 50억불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부품.소재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점차 확대하고 부품ㆍ소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뢰성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8

환경과 경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 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118.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지원

환경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산업의 기술을 접목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른 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산업의 육성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환경산업 지원을 통해 이 분야 수출액을 2005년 1조원 수준에서 2012년 까지 8조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유망 환경기술에 R&D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환경R&D를 2008년 4.2%(3000억원)에서 2012년 까지 10%(8천억원)로 확대하고,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민관펀드로 2012년 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전문대학원을 지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탄탄한 내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 환경산업체 설비투자, M&A,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 환경산업육성자금(연 1천억원규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진출전략에 대한 컨설팅과 수출협상과 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설비와 해외 천연자원 현물교환 등 환경산업을 자원외교와 연결하고, 중국, 베트남 등과 맞춤식 환경기술을 공동개발하겠습니다.

119. 글로벌 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물과 관련된 산업과 기업의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의 전문화ㆍ광역화율을 2012년 까지 50%로 높이겠습니다.

■수도사업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광역화 하겠습니다. 공사화, 민간위탁으로 민간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화 및 급수체계 조정으로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물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품질 인증제를 본격시행하고 병입 수돗물 유상판매 제도를 도입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물산업 해외지진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휼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연계하겠습니다.

120. 가용 폐기물의 전량 에너지 자원화 추진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 폐기물의 전량 에너지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2007년 현재 1.6%에 불과한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2012년 까지 25%로 높이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2012년 까지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성폐기물 가스화시설(20개소), 매립가스회수시설(28개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전력생산규모도 확대 하겠습니다.

■가용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국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매립부담금 부과로 에너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전국 4대 권역별 ■폐기물 에너지 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열병합 발전시설 등 통합.집중화를 추진하고 페기물 에너지타운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및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국제기후변화협약(교토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가입국이 연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면도 있어 적절한 탄소배출권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환경과 경제를 상생케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1,400억원 수준인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2012년 까지 1조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탄소시장을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를 연계한 시범시장을 개설한 다음 시장간 교차거래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2010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검ㆍ인증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배출권을 활용한 ‘탄소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시장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 수출산업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동남아 지역 수요조사 및 DB구축을 실시함과 아울러 현지 로드쇼와 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에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육성하고 기상ㆍ기후정보 이용기술을 확산하는 한편 컨설팅 기법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22.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 추진 가속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 대국들이 에너지산업에 대해 사활을 건 자원 확보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무기화, 전략화’추세와 더불어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이슈는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 신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을 추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인프라 산업, SOC, 기간산업을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외교, 에너지 외교에 역점을 두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신성장 에너지 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내의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NT, ET를 접목한 전략기술 개발로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부분을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이 부문의 부품 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및 공해발생 저감형 자동차 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늘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효율등급 체계를 개편(현행: 8군 → 단일군)하고 연비평균기준을 2012년까지 현행보다 15%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국형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충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도 병행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바이오ㆍ폐기물 에너지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로 제고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19

창조산업강국,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는 창조산업의 꽃’

기능성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123. 광고ㆍ디자인ㆍ패션ㆍ건축ㆍ캐릭터 산업 지원

광고·디자인·패션·건축·캐릭터 분야는 기능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초입니다.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체로 비슷한데 디자인분야를 예로 들어 지원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국가디자인위원회(NDC:National Design Council)를 설치하여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디자인 을 통합관리하겠습니다. 디자인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자인 고등교육기관을 특성화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R&D 예산을 증액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24. 영화ㆍ음악ㆍ방송ㆍ게임 분야 경쟁력 강화

영화·음악·방송·게임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진입규제 완화, 교차소유 허용, 인수합병 촉진 등 방송ㆍ통신의 상호발전을 위해 규제체계 및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디지털 방송을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25. CT도서관, 게임산업박물관, 컴퓨터박물관, 미디어아트 미술관 설립

창조산업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사회적 소프트인프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창조산업의 원동력이고 교육은 창의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입니다.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창의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하도록 창조산업의 소프트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CT도서관(최첨단 문화기술의 결정체로 IT강국을 넘어 CT강국을 향하는 상징),게임박물관(세계 최초), 컴퓨터박물관(미국 실리콘밸리 다음 두 번째),미디어아트미술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야기(STORY) 관련 산업(영화, 게임, 뮤지컬등)의 소재 개발을 위해 국내 및 전세계의 이야기(설화, 전설,야담등)를 DB화하고 대학의 국문학과에서도 “이야기의 산업화”에 관한 교육과정 을 개척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26. 밝고 생산적인 인터넷 문화의 정착

우리나라는 근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인프라 및 활용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으나 정보화에 따른 각종 역기능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여 올바른 정보화 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 윤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윤리에 관한 국가의 기본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각 부처의 과제를 직접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초중고  또는 전문 연수기관 등에서 교과과정에  정보 윤리교육을 개설하고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시험에 윤리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올바른 정보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제18대 국회,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여섯 번째 : 교육ㆍ평생학습사회

45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44대 목표 중 목표 20

공교육 강화, 사교육 1/2축소

‘교육체제 다양화로 사교육 흡수’

127. 알찬 공교육과 창의적 교육 / 세계적 수준을 지향

사교육비의 증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창의적 교육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로 학교를 희망과 도전, 성취의 배움터로 만들겠습니다. 창의적 교육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자율과 자치의 확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관치(官治)’에서 ‘자율(自律)’로 모든 교육기관들의  교육철학을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창의적인 교육기관의 경영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OECD 선두 국가의 수준으로 고품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자율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창의적 발전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로 학생들의 인성개발과  학습 내용에서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점형 수업과 적성별 수능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다원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도 학생의 특기와 장기를 살리게 하고 건강과 체력강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취업에 대해서 공교육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 고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각종 인적자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센터, 혁신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마이스터고교나 대학이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 및 재교육과 산학협력정보 등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재학중 인턴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학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128.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 공교육 다양화의 출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돌려주려 합니다. 하향평준화를 거부하고 획일적 규제를 철폐하여 다양한 고등학교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들을 지방에서부터 구현하여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낙후지역과 중소도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대도시의 후방지역에 이르기까지 150개의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고  학생의 가정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숙사와 장학금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낙후로 인하여 인재의 배출이 취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겠습니다.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에서 학생의 졸업 이후의 취업이나 진학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 5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을 보장하며, 산업체나 시민사회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운영주체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학비의 면제를 포함하여 외국어 교육과 해외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과 같은 재정규제를 낮추고, 학교 운영의 자율을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10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천 5백억 정도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29. 기초학력, 바른 인성교육 / 바람직한 인격체 교육

대도시와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왕따, 학교폭력, 심한 스트레스 등 우울한 교육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zero) 계획을 펼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과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학업능력의 발달추이를 판단할 수 있게 과학적인 지도를 하고 부진한 분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지도를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학교 내외의 학생활동에 대한 교육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 폭력, 집단 따돌림, 극단적 소외현상 등을 없애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사 및 전문가,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해소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1

대학자치와 경쟁력,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 대학으로’

130.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 대학자치와 국제경쟁력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없이 우수한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없으며, 우수한 기업 없이 일류 국가를 만들고 부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3불 정책과 같은 대학 규제와 간섭은 물론, 대학지원 사업이나 인허가에 직접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철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학의 학생선발 및 교육을 자율화하고 연구지원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초일류 브랜드 연구자를 대폭 양성하겠습니다. 교수의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확보율을 지속적으로 향사시키며, 외국의 우수한 교수를 대폭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학문분야 간의 경계를 축소하면서 학생이 유연하게 전공을 선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대학의 R&D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대학학사 운영, 사립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를 완화하고 학칙보고제 폐지, 수업일수감축 승인, 입시휴업 보고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대학 편입학 전형계획 지침 폐지, 편입학 전형업무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며, 대학(원)의 휴업 및 휴교명령을 폐지하겠습니다.

131. 전문대학 교육내실화와 자율화 추진 / 전문대학 자치의 실현

직업의 세분화로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는 4년제 대학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고, 과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급속도로 진전되는 사회와 기업의 문화에 적합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66개 전문대학은 실무지향형 인재의 중요한 양성기관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전문대학의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충원하여,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취업이 부합토록 하여 전문대 졸업생의 100% 취업시대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자율화와 다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과정(3･4학년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인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제도를 향후 3년간 운영 후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2. 국립대학 단계적 법인화 /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이 아닌 자율적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국립대학부터 자율결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국립대학의 재정형편을 보아 법인화 이후에도 당분간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법인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형편과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법인화 추진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대학이 법인화되면 앞서 전환되는 대학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내용이나 수준, 재정면에서 보완점을 찾겠습니다.  법인화 이후의 재정지원방식을 개발하고 대학스스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133. 개인연구비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변경

대학의 각종 형식적 정책 사업은 축소.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재정분야에서 연구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비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취업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의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정책 사업비(BK21, NURI, 대학 특성화 사업 등)를 축소하며  연구비ㆍ장학금지원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연구비의 출처나 연구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연구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집중 지원받는 방식을 도입 하겠습니다. 개인 연구비 지원 확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취업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노동, 교육관련 타 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후,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에 대한 지원(교육중심 우수대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4. 대학 선발방식 자율화 / 입시부담경감과 3단계 대입자율화

수능, 내신, 논술 3중고에 학생과 학부모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과 대학 간의 입시 갈등으로 인해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을 통제와 감독으로 일관하다보니 공교육시스템이 무너지고 사교육시장의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고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ㆍ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입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되어있는 입시전형방법 명확화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및 대입 업무 이양, 2단계로 수능과목 축소, 그리고  3단계로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교별 교육과정의 특성, 개인 환경 및 특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대입자율화 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및 대입업무를 이양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대입전형 개입 관행을 폐지하며, 대입과 관련된 교육부의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7개과목을 응시해야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분야의 과목위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자율화 2단계로는 수능과목을 축소, 2012학년도 최대 5과목(언어ㆍ수리ㆍ외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탐구 및 제2외국어 중 최대 2과목 응시)에서  2013학년도 수능(현 중2 적용)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선진 교육시스템으로 완전한 교육자율화 실현하겠습니다. 대학자율화 1ㆍ2단계를 통해 기본원칙이 정립되면 이를 법제화하고, 3단계에서는 대학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개발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135.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 교육기관의 책무성

대학의 학생선발능력을 전면적으로 자율화하고 대학의 연구와 행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노력에 부응하여 대학도 자체 개혁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학생선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원생들이 동일한 정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중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의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결과 등 대학의 신입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발 방식은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면서도 선발방식에 대한 기준과 선정방법 등은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노력이 전개되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경쟁이 생기고, 정부의 지원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2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애 교육복지’

136.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장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빈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드림스타트(꿈의 실현을 위한 첫발: dream start)사업으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교육, 보건, 여가ㆍ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빈곤층 미취학아동(0~5세)에 대한 조기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이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ㆍ군ㆍ구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32개 지역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별 드림스타트 모형을 개발하고 수행체계를 확립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드림스타트 수행기관(국공립보육시설 등)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전국 100개 지역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을 실시하고, 201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에 232개 지역(시.군.구당 1개소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37.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 사교육비 부담완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리적, 공간적 차별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는 영어의 공용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현재의 1,300 개소의 학교에서 ‘12년까지 3,000 개소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에서라도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사교육비 부담부터 먼저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8.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경제능력 부재, 취업상황 악화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기금의 설치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기금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생제 등을 총괄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맞춤형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융자, 대학재정 관리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장학 지원 근로 장학생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정범위 내에서 기초수급권자는 무상장학금, 차 상위와 차차 상위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금리보전 시행으로 소득계층별 맞춤형 장학재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근로 장학생제는 4년제 대학까지 시행하고,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현행 200만 원)하며, 전체 대학생의 0.5%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득 연계형 융자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후 향후 소득발생 시점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39. 평생학습 체제 전면도입 /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직장인의 자기계발과  은퇴한 분의 자기계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성인의 문화ㆍ예술적 소양을 키우는데 교육제도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재교육 수요와 은퇴자를 위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장인 대입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일시 직장을 떠난 성인이 경력개발을 위해서 대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직장인은 수능성적이 없는 경우라도 면접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시간제 등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수강시간을 유연하게 하며 대학이 보다 다양한 배움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도서관, 강의실, 강당, 컴퓨터실, 어학실 및 실험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학의 중요 시설을 지역의 초.중등교 학생들이 견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의 센터’로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설도 활용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를 수용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과 같은 미래교육공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사회에 사회성원이 적응하는 제도들을  만들겠습니다, 회사나 기관의 사내 대학도 육성하여 직업훈련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겠습니다.

140.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및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최대 교육기회 보장)

■지방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및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할당과 장학금 지원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비전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의  43번 과제 참조)

45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일곱 번째 : 외교ㆍ통일ㆍ국방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튼튼한 4강 외교, 함께 잘사는 한반도

44대 목표 중 목표 23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새지평 창조’

141.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 플랜’ 작성 /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의 재정립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수적인 국제외교의 틀입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한ㆍ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근간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핵심적 역할과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한ㆍ미동맹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미래 안보 수요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고, 한ㆍ미 양국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ㆍ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하여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미방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전력극대화 및 미군 주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달성을 위한 종합적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인식차 해소 및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의 다자안보 현실에 대비한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 플랜(가칭)’을 작성하겠습니다.

■한미 합동으로 전작권 전환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역할 개념을 규정하고  역할달성 액션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공동방위체제 구축으로 현 연합방위체제보다 더욱 강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보역량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동북아안보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42.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세부 협력 강화

대한민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간 교류의 편의 및 소통의 원활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추진과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세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3.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 상호호혜적 협력 모색

한ㆍ중ㆍ일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일본 등과 양자ㆍ다자적 FTA를 체결 추진하고 북핵 문제 및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주요국가와 정상교류 및 고위급 정책대화를 추진하고 중국내 우리기업의 보호 및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등 상호호혜적 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4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 및 개방 유도’

144. 북한 인권 개선 노력 / 국제사회 공조체제 강화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매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국제공조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북한주민의 열악한 생활수준 및 비인간적 대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엔 및 국제인권 NGO와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금’조성 및 북한인권 NGO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145.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 고령자 우선 자유왕래

남북평화통일 전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보다 큰 국민적ㆍ전 세계적 관심과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왕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판문점)를 추가 설치하며, 고령자 우선으로 자유왕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이산가족의 상봉 및 결합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겠습니다.

146.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액션플랜 / 북한 핵 폐기 우선

2ㆍ13합의와 10ㆍ3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신고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와 핵불능화 조치가 약속대로 조기에 완료되어야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기반위에 정착될 것입니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실천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추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ㆍ통합하겠습니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추진을 위한 남북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체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폐기 진전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추진을 위해 우선 실행가능사업 일부 추진 및 전면적 준비에 착수해서 액션 플랜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ㆍ검증 완료) → 2단계(북한의 핵폐기 이행) → 3단계(북핵폐기 완료)로 진행하겠습니다. 10년간 총 400억 달러 등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되, 우선은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유치 및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북일관계개선자금 등도 활용하겠습니다.

147.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관계의 단계적 대응 및 국제공조

북핵폐기를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ㆍ중ㆍ일ㆍ러 주요 4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핵폐기의 최우선적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남북대화, 대북지원, 경협사업 등 모든 남북관계에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과정과 연계하여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순차적, 단계적 대응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제7조에 의거 후속 총리회담을 추진하며 북핵 상황악화 시에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정하겠습니다.

■6자회담 관련국 및 EU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자회담 관련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북핵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국제공조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적 노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핵의 불능화 및 신고의 조기완료를 위한 노력에 주력하면서 대북 설득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단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검증완료 후 우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며 핵폐기를 위한 불능화와ㆍ 신고 완료시에는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48. 대북지원 모니터링 제도 마련 / 상호주의 원칙 존중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 모니터링이 열악합니다. 남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 중 일부가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 유출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대북지원에 있어 투명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1995년 이후 쌀 255만t이 지원되었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된 예산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이 안되는상태입니다.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회담과 현장방문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측에 모니터링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모니터링 실적에 비례한 대북지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남북협력 기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 사업별 사전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영심의기구를 개편하고 보강하겠습니다.

■각종 대북지원사업에 상호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무조건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북한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적 원칙을 지키며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9.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제정 / 비무장지대 평화 상태 조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노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군사ㆍ안보적 측면, UNC와 협조, 북한과의 협조, 개발과 보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한반도 공동환경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통일도시, 생태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고 각기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우리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간 기존의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및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군사적 측면에서 중화기 철수, GOP 조정 및 단계적 철수 등 비무장지대내의 평화상태를 조성하겠습니다. 3단계로  평화도시 건설, 생태공원 조성 등 남북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 등 진전에 따라 점진적ㆍ단계적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5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국방은 국력이요 기술이요 경제다’

150. 독자적인 억지능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및 신속대응군 구축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한반도 내ㆍ외의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위협에 대비한 첨단 정보과학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미래전 중심의 군편제, 전략무기 중심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한반도 및 지역 군사위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미래형 군사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인정찰기 도입 확대 및 한국형 공격헬기를 전력화하고,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확대(현재 3대 건조계획을 5대로 확대), 최신형 미사일 요격체계 도입, 미래형 군사정보체계 및 인력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해‘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에 의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테러 및 해상 해적행위와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비한 ‘신속 대응군’을 구축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전쟁억지력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을 위해, 현재 국방비가 GDP대비 3% 미만인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3% 초반까지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증액된 국방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한반도 주변에 대한 정밀감시ㆍ정밀타격 능력향상에 투입하고 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 관련 부족재원에 충당하겠습니다.

151.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증강 / 미래형 핵심전력 양성

미래전 양상은 첨단전, 정보전임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3군의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3군의 균형잡힌 발전 및 첨단화ㆍ정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육군은‘양’위주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건설, 유지해 오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화ㆍ정예화하겠습니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체제 보완 및 조기경보 기능을 확충하며 해군은 영해를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해상무역로와 자원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 전력증강을 위해  최신형 무인정찰기를 사단급까지 확대 도입하며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및 독도함급 대형상륙함 도입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추가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며 최신형 미사일요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해공군의 각각의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군 전체의‘합동성’을 강화하여 미래전쟁환경변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 군의 합동성 제고 및 전력극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3군의 연계전력 강화를 통한‘합동성’증강을 추진하겠습니다.

152.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 사병맞춤형 복지제도 신설 및 병영시설 조기 개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생하는 군인들이 복지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군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은‘사병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사병이 복무기간 중에 획득한 일정한 포인트를 병영 내에서는 복지관 이용, 전화카드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및 외출, 외박 중에는 도서구입이나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 병영시설 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장교 등 직업군인의 복지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직책별 특정 업무비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하며, 부족한 군간부 숙소를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직업군인 및 유급지원병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 현실화, 복지개선, 제대 후 취업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현역병, 각종 전환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기본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 병무행정을 위한 ‘병역판정 옴부즈맨’ 구성

병역이행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병역기피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병역판정의 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등 투명한 병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역판정 옴부즈맨(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비리혐의자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처벌도 받고 군복무 기간도 연장하여 적용하겠습니다.

154.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 병역회피문화 근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우와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회피문화가 근절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가산점 비율을 1~2%로 조정하여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습니다.

15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개정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

평균 2년이라는 군복무 기간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적으로 머물고 있는 관련 법률을 구체화, 실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산정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직 및 공기업, 일반기업 전반에 걸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6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실용적 통상외교, 국제사회 기여’

156.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세계 주요경제권과 FTA 추진

글로벌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FTA 체결 확대가 필요합니다.  EU,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세계 각국과 다각적으로 FTA를 추진하겠습니다. FTA를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법ㆍ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세계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EU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세안, BRICs 등 유망 신흥경제권 및 GCC, 호주, 남아공 등 자원부국과의 FTA를 추진하겠습니다. FTA를 통한 특혜관세 수출비율을 지금의 10%에서 2013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유화와 개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겠습니다. 통상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통상 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적 보완대책을 면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이후를 위한 통상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통상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보강하여 대외 통상조직의 협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통상 및 자원 외교 요원의 전문성과 대외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ㆍ통상직 공무원의 채용 직후 연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공.사기업을 망라한 국가차원의 통상ㆍ자원외교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연수과정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자원 공무원의 해외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주요 협력대상국 (협력대상기관)에 일정기간 파견시키는 한편 외국 협력대상기관의 주요 인사를 국내에 초청하고 내.외국 공무원 합동연수도 개최하겠습니다.

157. 자원ㆍ에너지 관련 총리/특사 파견 / 자원ㆍ에너지 외교 시스템 강화

자원과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본자원으로 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외교활동이 절실합니다.

■총리/특사 파견 등을 통한 적극적 자원ㆍ에너지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외교를 위한 외교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전ㆍ현직 및 민간부문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적 인사를 통상외교요원(특임대사등)으로 적극 발굴,활용하겠습니다.

■에너지 외교의 종합적 추진 및 전략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해외공관에 자원ㆍ에너지 전문 인력 확충 및 담당관 지정 등 자원ㆍ에너지 외교를 위한 외교시스템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158.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 / 전략자원 안정적 확보

21세기는 에너지 안보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향후 국가간 분쟁의 대상도 에너지 확보로 귀결될 만큼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유전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식량, 에너지, 광물 등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입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9.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 에너지 실크로드 조성

국제외교의 환경 변화와 함께 자원ㆍ에너지 문제는 이제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해외권역별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전략자원의 도입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동시베리아ㆍ극동), 중앙아시아(아제르바이잔ㆍ우즈베키스탄)와 에너지 실크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등 각 지역별로 에너지와 자원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벨트도 구축하겠습니다.

160.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화

해외 파견 근로자 및 여행자 납치 빈발 등으로 심각한 재외국민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보호 상시 모니터링 실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안전관리,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정비,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영사콜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여행 출국에서부터 귀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한글 학교 지원 확대 및 한민족 문화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61.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제정 / 국제평화 유지활동 적극 참여

인권ㆍ문화ㆍ환경 등에 있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선진외교를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평화 유지활동(PKO)을 강화하겠습니다. PKO 파병 절차의 합리화ㆍ간소화를 위해 「PKO(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법」 입법을 추진, PKO 상비부대를 3천명 수준으로 상시 운용토록 하며 국제평화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162.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 국제외교력 증대

세계 13위 경제대국에 걸 맞는 해외개발원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별ㆍ국가별 개발 수요에 따른 지원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OECD 일원 국가로서 책임 있게 국제사회의 지구촌적 과제에 공동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안전한 세계평화 구축에 참여하고, 기여외교를 위해 해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습니다. 개도국 등에 대한 ODA 규모를 2015년까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수준인 0.25%까지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ODA 추진체제를 선진화하겠습니다. 2010년을 목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고,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문화, 환경 분야의 국제외교력을 증대토록 하는 한편 아프리카 AIDS 퇴치 등 후진국 공중보건서비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3. 국제 NGO 협력 강화 / 해외 청년 봉사활동 권장

세계 각국 및 NGO와의 연대활동 강화를 통하여 반테러, 환경파괴, 빈곤, 마약, AIDS, 수자원 고갈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 청년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청년층에게 국제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공여국으로서의 원조제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 NGO와의 협력을 높이며 국제봉사활동을 통한 세계평화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여덟 번째 : 지역발전

지방과 수도권, 상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끌고가는 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44대 목표 중 목표 27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지원체제 정비’

164. 지방자치단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지방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165. 중앙정부의 장기임대 산업단지 설치 지원(10년간 1,000만평)

■중앙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회생·신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특화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집적)를 촉진시키고,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특화업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전환촉진계획’에 따라 “지역전략업종·단지조성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 허브 지방대학 집중 지원, 특화산업 추진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7.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 지정ㆍ확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3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투자와 인센티브가 미진하여 외국기업을 활발하게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 및 집행, 외국기업유치, 재정투자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위주로 조성ㆍ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투자유치, 인프라구축, 사업집행 및 관리, 중앙협의 등의 참여실적에 기초하여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제공항, 항만과의 접근성 제고,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현재 분담율보다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외국투자 촉진을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와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국 상해등 세계적 경제자유구역 수준을 능가하는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68.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구한다고 하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적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권한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 2 수준으로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걍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자체로 과감하게 이관시키겠습니다. 이관시에는 지자체의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요재원과 인력을 동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국가의 일방적 위임, 포괄적 지시감독 등 중앙편의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부처별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 또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자치사무로 전환할 경우 소요인력과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새로히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 특별법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분권관련 의사결정체제를  일원화하고 산업,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속하게 이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의 치안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 생활안전, 지역경비, 지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중심의 자치경찰을 도입하대 광역경찰의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을 도입하겠습니다.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현행 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증액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없는 지역별 차등지원과 권력층의 시혜성 지원금으로 논란이 되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9. 지방자치 단체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착비리와 유착, 예산낭비, 정실인사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170.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 & D 허브 구축

과학기술 인프라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산업발전의 중추 기반입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분원, 지방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설립, 유치하여 이들 간에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과학기술 거점 및 R&D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171. 광역경제권별 특성화개발 지원

지방의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광역경제권을 형성ㆍ발전시켜야 합니다.

■광역경제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단위로 발전할 수 있도  록 지원하겠습니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각종 광역적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권역내 특성화발전 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의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자족성을 지나 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는 광역경제권 특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유도하겠습니다.

172. 지방에는 재정지원확대,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지방세원을 확충해서 지방재정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자본 및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173.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해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비전 1 ‘중산층 경제벨트’의  34번 과제 참조)

44대 목표 중 목표 28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사갑니다’

174.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대폭 확대, 연기금 등 지방으로 자금 환류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이 육성되도록 각종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외  별도로 금융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지방에서의 기업활동시 유리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국내 레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골프수요에 지방이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일할 수 있도록 감세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기업중 기술개발(R&D) 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기업을 정책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상업금융과 연계해 투ㆍ융자 및 보증을 복합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빠른 시일내 기업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5. 지방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기업들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수요자 지향형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1개 기관 방문으로 기업이 원하는 모든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지원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담은행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이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76. 우수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제도

지방산업단지의 일부는 분양률과 가동률이 낮고, 쇠퇴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업공동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ㆍ자금지원 및 규제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투자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재정지원,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등 산업집적지역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통해 상향식 사업추진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의 일괄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시ㆍ도지사가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권한을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조치의 차별화로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대물량 대기로 주택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를 매입,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자격요건 완화 및 세제혜택을 주겠습니다.

■지방소재 기업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투자 단지를 국가조성형 장기ㆍ저가의 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기업의 용지수요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지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177. 향토산업 발굴을 위한「향토산업육성특별법」제정

지역별 주요 특산품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향토산업 발굴 및 육성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향토산업발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지자체 주도의 향토산업(문화ㆍ공예)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농공단지 등을 향토산업 관련 중소기업 위주로 특화 육성하고,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토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요 창출사업을 추진하며 산재해 있는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밀착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 혹은 영세규모 향토산업 기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에 지자체, 관련지원 기관간 협력형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8. 지역단지 상권개발제도 추진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 등 개별시장지원에서 벗어나 상권을 중심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산업·관광시설 등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구역단위 상권 활성화 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단지 상권개발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도입을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29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수도권’

179. 신성장 동력산업의 세계적 거점 조성

수도권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업혁신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적 도시여건을 활용하여 금융, 유통, 비즈니스, 디자인, 컨벤션,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점에 추가하여 소규모 거점을 추가 지정하고 신산업분야의 기업유치특구를 조성 육성하고 인적자원의 교육 및 연수기관을 대규모 유치하겠습니다. 수도권내 업종별 기업유치특구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과감한 규제완화 및 행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극적 육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행ㆍ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역특성화발전특구법」에 의해 □혁신산업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특구마다 특색있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닌 신산업 특화집적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구에 유치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규제적용, 행ㆍ재정지원에 있어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0.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차별폐지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개축 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81.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합리화

수도권에는 권역별로 엄격한 행위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위규제가 도입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최근의 여건변화와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 권역구분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읍면단위 인구와 산업 집중도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수도권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권역별 규제를 소규모 단위의 지역분류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내의 낙후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 관련법 및 제도간 상호충돌과 중복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이상의 규제나 중복규제는 비용에 비해  규제효과가 작아 이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권역별로 자연보호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행위규제를 통하여 수도권 전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권역에 일정수준의 관광 및 레저시설을 설치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연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전위주의 자연보호구역에 친환경적 관광 및 레저시설 개발을 적극 유도하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개선

수도권내의 출퇴근 및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통행시간이 길어도 1시간에 가능하게끔□1시간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경춘선, 신분당선, 수인선, 분당연장선 등의 광역철도와 경전철을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BTL, BTO 방식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자유치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기간 교통망의 건설과 도심도로의 재정비 및 지하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교통망을 친환경적으로 재정비하여 도시환경 및 미관 개선,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보행자 중심도로 설치, 자전거이용 고도화 등의 인간중심의 보행체계를 동시에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대기오염도가 낮아지고 녹색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0

도시서민 삶의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서민을 가장 먼저, 서민의 삶을 으뜸으로’

183.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임대자금의 저리융자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실질적으로 장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주거안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저소득층 중에서 노인, 결손가정, 실업가정 등 최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을 정부가 최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임대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 서민주거안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보증기관을 통하여 정부가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증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적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저리융자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4. ‘도시 3안(三安) 정책’ 강화

수도권은 세계적인 대도시 권역으로 삶의 질 개선에 국가경쟁력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 주민들은 3가지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정책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같은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축소해나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나 응급환자의 급송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정책의 예로서는 수도권 광역적 교통안전체제의 정비, 고층빌딩생활에 대한 안전정보의 전파와 위험의식 강화, 안전한 환경개선 정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심정책은 흉악범죄, 유괴범,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책입니다. 범죄양상과 종류에 따라 치안태세의 정비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 치안협의회 구성, 대도시권 및 국제화되는 특수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안전한 이웃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정책은 일자리 안정, 여유롭고 안정된 가정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주민과 봉사조직을 활용한 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는 가정이 여유롭게 생활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 서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 지역 서민층 밀집 거주지역을 선정하여 여성이 만족하는 수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의 물리적 환경정비를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나가며, 주거 개량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자려하고 첨단 카메라를 부착한 어린이 안전점검장치(U-monitoring)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과 주거개선을 통한 서민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186. 주택분양가 10% 인하, 서민 내집마련 지원

한나라당에서는 집값안정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도시용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분양가도 10% 추가 인하하겠습니다.

■전국토의 6.2%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습니다.

■주택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습니다.

(※  비전 1 ‘중산층 경제벨트’의  35번 과제 참조)

45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아홉 번째 : 가족행복ㆍ여성행복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공동체

44대 목표 중 목표 31

맞춤형, 예방형, 통합형 보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187.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08년 현재 빈곤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은 전 국민의 8.7%인 416만명에 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양극화와 계급간 갈등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취학전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교육, 보건, 여가ㆍ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빈곤층에 대한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9급 및 기능직에 시범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으로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은행(Micro Credit Bank) 설립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창업을 돕고 고리사채 피해를 막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정된 대상에 대한 일괄급여방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게 근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급여의 특성에 따라 자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등화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의 확대 및 수급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으로 빈곤층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88.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는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되어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정부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2007년 1.2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을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의 보육ㆍ교육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 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ㆍ교육비’ 6개 항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육아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하고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기 편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드 및 양질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육의 서비스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에 대한 범국민적, 범사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노년층의 봉사활동 및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189.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소득증가 및 의료기술발달로 인해 건강에 대한 삶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경제적 궁핍,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노인에 대한 질병, 빈곤, 고독의 3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명, 전인구의 10.2%이며, 고령자의 비중이 인구 100명당 9.9명이나 2050년에는 38.2명이 되어 인구 3명당 1명이 만65세 이상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대비, 중ㆍ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을 당내 특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08년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제ㆍ개정 후 09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자도 65세 이상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조세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자신이 낸 만큼 가져가는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여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자 적합직종개발,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고령자인력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고령친화용품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 확대 및 박람회개최 등을 지원하고 ‘노인전용아파트 동’을 건설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및 지킴이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등 독거 노인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치매 4등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틀니, 보청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관련 의료비는 최대한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190.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2.1%(157만원)에 불과하고 비장애인의 최저생계비 미만 비율이 8.9%인데 비하여 장애인 가구는 19.4%로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66.3%가 국민연금에 미가입 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를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및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아동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가입시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시설재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여 이동권을 안전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2

국민의 하루하루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건강은 예방부터, 차별없는 의료복지’

191.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전망 구축

현재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암 등 중증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은 72.8%(2004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61.8%(2005년)에 불과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현행 의료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보장 환경을 마련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복지 포탈서비스 제도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소외계층별 건강 불평등과 차별원인을 조사하여,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가 연계통합된 건강복지 포탈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름유출사고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개발사업에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로 보건소 기능을 재편하고, 사회복지사의 소외계층 보호기능, 역할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해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2.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보다 질병예방과 건강확보 등 사전예방적 건강정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관련요소가 변화하므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국가 성장동력 확충차원에서도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예방조치에 대해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보험료 경감, 바우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금연클리닉, 비만교실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국민보건교육시스템 확립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홍보를 강화하여 질병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5대 사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93. 응급ㆍ재난 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적절한 응급조치만 받았다면 살아날 수 있는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예방가능 사망률’은 2007년 34.7%에 달합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립의 기본입니다.

■응급ㆍ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응급ㆍ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 정원의 단계적 확대 및 정원 충족률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대형 ㆍ중소병원간 응급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환자이송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19 응급 및 재난 구조사 전문인력을 충원 ㆍ양성하겠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증상 및 발생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응급구조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심폐소생에 필요한 장비 등 다중이용시설에 구급의료용품 구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센터를 각종 응급의료 정보제공의 중추기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399 전화번호를 복지부와 통합 복지 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응급ㆍ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송 중 환자 전달 시스템을 전국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ㆍ재난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 응급구조용 오토바이(퀵119)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급의료 이동수단을 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16개 시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필수 응급의학 전공의 수를 확보하고 응급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전문 Trauma Center의 운영으로 사고 후 1시간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94. 식품ㆍ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유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고 있고, 외식, 집단급식, 수입식품소비, 식품관련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식품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식품안전의 위험요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유통체계가 다양화되면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및 불량식품제조ㆍ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불안 요인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식품ㆍ의약품, 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 기준 강화 및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식품안전기준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부정ㆍ유해식품 등의 국내 유입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표시 정보 확대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및 부작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의 안전ㆍ위생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식당 학교급식 등에서도 식육, 김치, 쌀, 어류 등의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자 처벌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유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195. 보건ㆍ의료ㆍ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우리나라 보건ㆍ의료ㆍ제약산업 시장은 2005년 기준 약 78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합니다. 보건의료기술과 IBN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및 국부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보건ㆍ의료ㆍ제약ㆍ한방산업을 융합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겠습니다. 융합산업의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도의 접착기술을 이용한 미래 융합의료서비스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바이오산업 육성의 조화로운 연결고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관련 규정 국제화,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 강화로 신약개발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약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기관에 유치하며,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국의료포털사이트 운영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한의약 정책을 위해 정부조직을 강화ㆍ재편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3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성 행복, 가족 행복’

196.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ㆍ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단절 및 경제활동 포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력, 육아상태 등 특성을 고려한 유망직종 발굴, 맞춤형 교육ㆍ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고용 관련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 일하기 센터’선정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대생커리어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 확대ㆍ개편을 통해 지역의 고학력 여성경력개발센터 거점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타교생, 졸업생, 고학력 전문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종 발굴 등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및 ‘전문 직종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단위 고용, 훈련 연계를 위한 ‘지역여성인력개발’협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체, ‘다일센터’ 등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지원 전략 수립 및 취업 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97. 양성평등 사회 실현

남녀가 공존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흐름과 수준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책 형성 및 수립ㆍ집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선거 여성후보자 공천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정부행정부처내 여성 고위직 임명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목표제 5개년 계획’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여성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성화, 성인지 예산제로 확대, 성별영향 평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98.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관련 법제도 시행에 따른 여성인권 보호조치 강화에 맞추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자립ㆍ자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범정부적 여성폭력방지 대책 마련 및 추진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ㆍ지역단위에서 여성폭력방지정책 평가와 예산지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운영 내실화 및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및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을 평가하겠습니다.

■피해여성 자립ㆍ자활 지원시스템을 체계화시키겠습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주거 및 경과적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며 성매매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여성자활종합센터(가칭)’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4

가족의 기쁨은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모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199. 가족사랑문화 캠페인

가족의 가치는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입니다.

사회분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가족의 행복과 기쁨 없이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사랑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정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다양한 제도를 마련,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족사랑 성공사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성의 가족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간호휴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경우 양육 및 교육에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사람만 동거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별적 대우를 받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측이 양육하는 측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0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이들 대부분이 언어ㆍ문화갈등 등으로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ㆍ글로벌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및 자녀양육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됩니다.

■이주여성 종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전 이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상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입국 전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이 입국한 이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를 통해 국내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ㆍ생활정보의 제공, 이주여성 정착 성공사례에 관한 다국어판의 책자 제공, 한글교육ㆍ아동교육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의 추진, 방문교육 대상가정의 선정 및 방문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을 위한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공간

놀이터(놀이시설)는 설치 장소에 따라 건교부 등 4개부처(5개법령)에서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도 공동주택,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음식점 등 다양하여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놀이터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ㆍ납치ㆍ유괴, 청소년 비행 등 시설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놀이터 위생상태 관리 및 시설개보수, 공간구조개선을 통해  온 가족이 즐겁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CC TV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공원(동네놀이터)에 범죄예방 CC TV를 서민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놀이터 모래에 대한 위생소독 실시,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 모든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강화 및 아파트단지, 동네놀이터등 노후한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사고대비 비상시스템, 놀이터 주변실태, 관리실태를 점검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5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열 번째 : 환경ㆍ노동ㆍ나눔공동체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 근로, 나눔의 어울림

44대 목표 중 목표 35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청청하늘, 깨끗한 땅, 맑은 물’

202. 국토 대청소(Clean & Green Korea) 사업추진 / 아름다운 산하를 내손으로

전국의 강, 호수, 저수지, 댐, 연안, 계곡, 군사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로 국토환경이 크게 열악합니다.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과 미흡한 관리체계로 생태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로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녹지공간 감소와 저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전면적인 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국토조성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천과 바다 쓰레기를 정화하는‘국토대청소운동’을 추진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친환경적 수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토대청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동원되는 인력과 기관, 방식, 비용조달 등의 과제에 곧 착수하겠습니다.

■자연경관 및 전통ㆍ역사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미를 창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역사경관림 및 도시 숲 등의 확대를 통한 숲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와 농촌마을 가꾸기를 병행 추진하여 특색 있는 국토공간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도시의 경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도시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온정감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 등의 수요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겠습니다. 도시 이외에도 해안경관 보전,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행자부의 경관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교부 및 환경부의 하천정비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3.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DMZ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식목사업을 필두로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까지 남북 실무협의 및 남북공동조사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되 북한과의 합의 이전에는 1단계로 남측 지역에 평화공원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산림 황폐화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연안 및 내륙 광역 생태 축ㆍ조성사업 추진, 훼손된 하천 ㆍ도랑ㆍ실개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4.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국민 70%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1~2% 정도만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실정입니다. 정수기술의 발달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공급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은 높은 수준이나 농어촌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식음용수문제를 새 정부에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개발 및 제도의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선진국형 취수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공급을 위한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 등 활용 가능한 방안을 지역별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취수체계를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권역별 수도사업자를 대형화하겠습니다. 각 지방생활권 등을 고려, 최적 범위로 수도사업자를 통합한 뒤 수도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업자의 성격도 다원화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마을상수도개량사업, 소규모 식수 전용 저수지개발, 하수관거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식수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 수돗물 실시간 수질 관리시스템

수돗물의 실시간 수질 및 수량 관리기술을 저가로 국산화하는 대책과 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기술의 국산화를 이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 정수량을 부족지역에 연계‧공급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중복‧과잉 투자부문을 해소하고 급수체계 조정 및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수도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잉여 정수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수돗물처리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씻고, 물 사먹는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누수 및 오수유입 방지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더욱 개량하여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병입, 판매하는 등 물공급 루트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06.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 국민건강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유해물질 증가로 인한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아토피 유병률 급증현상은 새 학교, 새 보육시설에서 성인보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학물질 생산ㆍ유통량 및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화학물질 평가관리업무 추진의 중복· 분산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및 신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에 큰 부담을 드리지 않고 각종 증후군을 저감시키는 기술과 방법을 찾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사용을 규제, 감독하고「환경보건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규제의 정도를 합리화하여 비용과 효과간의 균형을 취하겠습니다.

207.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 어린이를 행복하게

국민복지 증대 차원에서 저비용· 고치유율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퇴치센터’로 지정, 발병실태 및 치유방법을 중점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치유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용품과 식품 중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아토피 관련 항목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고 관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기준강화를 추진하고「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지정 확대와 보건소 등을 ‘아토피 ‧ 천식퇴치센터’로 지정하며,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3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선진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국내도입을 추진하며, 국내 화학물질 시험기관 육성 대책을 수립․보고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등에 벤젠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벤젠과 납 등 6종 취급제한물질을 유해물질로 확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8. 대기오염 예보ㆍ경보제 강화 / 호흡기 질환자를 위해

현재 취약한 대기오염의 예보와 경보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우선 공지하기 위해서 예보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를 강화하고,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및 진단을 개선하겠습니다.

■황사 및 오존 농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노인과 기관지계통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존 경보에 황사에 대한 경보체계를 추가하겠습니다.

209.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 에너지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국가입니다. 향후 급격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진국과의 경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는 주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대통령실의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수요 측면의 각종 지원, 세제혜택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감축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철강, 화학산업 등을 대상으로 CO₂배출을 감축시키고, 청정석탄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 생산량 대비 5% 목표 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열, 폐자원(폐가스, 폐목재 등)의 연료화 및 재이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탄소자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정개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6

노사상생ㆍ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보호’

210.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 생산성 향상

기존 분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협의모델을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노사분쟁의 해결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및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사관계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가 지속가능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고용창출 및 노사관계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창출 실적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고용관련 성과를 평가 및 공표하겠습니다.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적 분쟁 조정과정에서 사법권에 의존한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갈등이 노정갈등으로 비화,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현재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사전 교섭지도‧조정‧분규수습 등 노사분쟁 해결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되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1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 생명과 신체의 보호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가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건강위해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생활의 안전보호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근로자에게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줄이는 조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장 위험요인이 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하사고를 줄이고 기계에 의한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고, 사망자를 반까지라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원리가 합리적으로 깊이 침투하여 시장기제에 의한 위험수준이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생명과 보건상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방적인 안전감독보다는 자체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12.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고용보험과 재훈련

영세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비정규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을 통하여 일정 기간 사회안전망 내에 포함시키고 향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것은 생계 여건과 시간 부족 등인 것을 감안해 훈련의 부담과 질을 고려,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집중하는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실직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수당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묶는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3.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 합리적 노무관리 정착 지원

노동부의 근로감독, 노사지원과 산업안전지도 등이 일선 사업장들을 감독한다는 차원보다는 합리적 노무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서비스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 ‧ 보건 기준이 분야별로 중복되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사후 고객만족도 등 시행성과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작업환경 관리대상 기업의 기준을 확대하고, 일상적 안전관리체계로 산업안전의 책임분배와 소재를 명확히 해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규제의 영역은 확대하겠습니다.

214. 노ㆍ사ㆍ민ㆍ정협의체 운영

기존 분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협의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노사분쟁해결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노ㆍ사ㆍ민ㆍ정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노사관계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노ㆍ사ㆍ민ㆍ정협의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노사분쟁 해결기능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15.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7

나눔의 공동체, 조성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베푸는 사회’

216.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복지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펼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 나눔(헌혈, 장기기증 등), 행복 나눔(기부문화 등), 사랑 나눔(자원봉사 등)운동 등 3대 나눔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나눔운동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나 동의한 사람은 추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필요자신의 자원봉사시간 만큼 노후에 돌려받거나 주위에 기증할 수 있는 ‘자원봉사저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장기기증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에 사고시 자신의 장기를 기부할 것인가를 사전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217. ‘Happy Together’카드와 ‘Happy Together 인증서’ / 사랑나눔운동

신용카드, 핸드폰, 항공사 등 각종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Happy Together '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카드소지자를 우대하는 식당, 극장, 편의점 등에는‘Happy Together’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나눔운동을 사회전반에 확산 하겠습니다.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한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장 소비생활에서 부가적으로 생긴다는 느낌을 갖을 수 있는 각종 마일리지 제도를 기부로 연결시켜서 전사회적인 기부문화를 일으키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사 1나눔 운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21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축

우리사회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쥬’하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아원, 장애인 시설, 양로원 등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재해지역이나 불우시설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우대해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부금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수령규모, 사용내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9.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의식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시는 물론 일상생활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작은 손길이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선진문화의식의 정착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봉사시간 만큼 노후에 돌려받거나 주위에 기증할 수 있는 ‘자원봉사저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장기기증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나 동의한 사람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필요시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220. 지역에서 하는 취역계층 보호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이 고용불안 및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온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용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고용지원을 특화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의 3貧 현상(돈ㆍ시간ㆍ프로그램)을 타파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한 경우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를 시행하고, 훈련연장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주말ㆍ야간 강좌를 개설, 확대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 비정규직 특화과정을 개설ㆍ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수혜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중 근로의욕이 높은 지원자를 위한‘취업패키지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을 제정(‘08년중)하고, 시범사업(‘09년 3,000명)을 거쳐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07년 55개 → ‘12년 1천개 기업)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고용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고용개발 특별지역 지원제도) 지역 고용여건이 악화되거나 지역 노사단체ㆍ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개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공모형 지원ㆍ매칭펀드형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개발 재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평가 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연장, 추가 지원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일자리창출 역량ㆍ투자ㆍ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열한 번째 :  문화ㆍ예술

45

문화ㆍ예술의 여유와 기쁨,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 세계로 뻗는 한류산업

44대 목표 중 목표 38

문화예술공간,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내집 앞 미술관, 우리 동네 박물관’

주5일제근무 및 소득증가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졌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고 접근성을 확실히 높이도록 문화시설을 설립ㆍ확충해야 합니다.

221. 생활권 문화시설(도서관ㆍ미술관ㆍ문화회관) 확충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소득수준은 늘어나면서 여가와 소비중심의 문화생활이 도래하였습니다.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흡족한 문화기반시설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폐교나 폐동사무소 등 유휴 공유시설을 작은 도서관ㆍ문화예술 교육센터 등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20세기 성과를 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근현대사박물관(contemporary museum)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래가 없는 속도의 GNP 2만달러 경제성장과 함께 이른바 한류와 같은 괄목할 문화예술적 성숙을  동시에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근현대사적 업적을 과시할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취와 관련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후손은 물론이고 외래관광객들이 도전과 응전의 우리 역사를 올곧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국가입니다. 한반도 산천의 진화를 포함하여 이 나라 자연사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급변한 환경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한반도의 다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특화된 21세기형 문화컨텐츠에 담아 낼 수 있는 핵심문화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223.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국내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은 대부분 음향시설이 불완전한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션의 품위있는 창작ㆍ공연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도청 소재지별로 공연 및 창작스튜디오와 전문숍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대중음악 전문복합센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중음악전문 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뮤지컬 전용공연장, 녹음스튜디오, 음악전문숍, 음악기획제작 및 공연기획사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에 대중음악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창작ㆍ공연활동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대중문화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39

문화예술,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간 문화소외 해소, 지방문화의 진흥’

문화 수요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지역편중현상은 심각한 상태이며, 여전히 문화영역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방의 문화생활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4.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정부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방의 경우 여전히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장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개 지방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문화프로그램을 전국의 225개 문화원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을 돕겠습니다.

225.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주당 1~2시간의 음악, 미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학교도 전체 5,756개 초등학교 중 2,492개교(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강사 지원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어린학생 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문화예술 강사제도를 문화예술교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6.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나눔 프로젝트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도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문화예술활동과 같은 생산적ㆍ창의적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문학행사,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람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순수예술행사 관람율 ‘00년 44%, ‘03년 38.1%, ‘06년 28%)

■정부ㆍ기업ㆍ국공립 예술기관 및 단체가 합심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예술체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수험생과 청소년, 중소기업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문화적 소외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컨대 고3 및 수험생을 대상으로‘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매년 11월~익년 2월)’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특공대’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227. 지역영상미디어 센터건립 및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 구축

21세기 미디어시대에 영상미디어는 표현과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현재 제주ㆍ김해ㆍ대구ㆍ인천 등 4곳에서 운영 중이고, 제천ㆍ안동ㆍ천안을 포함한 5곳이 준비 중에 있지만 전국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공간이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상도서관 형태의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정보ㆍ통신ㆍ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IPTVㆍDMB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UCC, Blog 등 네트워크 미디어(social network media)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일부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어 아직까지 전 국민이 미디어 2.0 시대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뉴미디어 체험ㆍ교육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0 뉴미디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노인ㆍ저소득층 등 소외계층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40

문화예술산업,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문화예술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문화 산업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는 허튼소리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지역적 특화는 곧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228. 지역문화 산업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문화산업은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문화산업화 역량이 취약합니다. 국가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문화산업연구센터(CRC)를 지원ㆍ육성하여 문화산업화를 향한 산ㆍ학ㆍ연ㆍ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전략상품 개발, 핵심인력 양성 및 문화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기반경제(content based economy)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유망 지역에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벤처캐피털 등을 집적(cluster)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보조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더해 연관 산업에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9.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형 할인점의 등장 이후 지역문화의 중심적 교류공간인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04년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특화제품 개발, 고유브랜드 개척 등 전통시장의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재래시장을 매력넘치는 젊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만족시키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30.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생활문화사업의 핵심입니다. 국가적 관광산업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이때 지역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세제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매력포인트를 적극 발굴합니다.

■문화관광축제, 슬로시티(Slow City), DMZ, 템플스테이 등 각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활용하여 한국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국토개발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컨벤션산업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 지식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국토를 더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거대 관광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2012년에는 1천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 비자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중소규모의 중저가 호텔이 한국 전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책 등을 강구 하겠습니다.

231. 지역 프로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구단’의 창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구단의 창단 및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41

문화예술,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류 열풍으로 문화산업 육성의 호기를 맞이하였지만 혐한류와 같은 한계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며, 창작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 문제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232. 전통문화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추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 정체성 정립과, 전통문화의 상품화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한글, 한옥, 한식, 한복 등 ‘자연’과 ‘과학’을 핵심가치로 하는 우리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생활화하고 산업화하고 또 세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를 생활속에서 향유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문화원과 연계한 세종학당 개설로 한글의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한옥의 한실(韓室)보급, 음식 콘텐츠의 보급을 통한 국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3. 세계적 규모의 방송한류 드라마 제작세트장 건립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특히 방송영상산업은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서 고부가가치를 지향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콘텐츠 제작시설의 대형화와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송한류를 만들어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간의 무분별한 개발경쟁과 운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트 방송한류 확산을 위해 세계적 규모의 방송제작 공동세트장을 조성하여 테마파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궁을 비롯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메머드급 세트장을 조성하고 이곳에 드라마 학교와 스튜디오를 만들어 아시아의 중심적인 방송영상물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드라마제작 세트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4.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면 투자의욕을 저하시킵니다. 실례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부가판권수익(극장상영 이외의 수익)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영화, 음반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가 성행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문화예술 창작물의 불법 복제, 다운로드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외국에서 저작권보호의 재원 마련 및 저작권자들의 손해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복제에 관련된 모든 기기, 제품들에 대해 약간액을 부과하는 ‘복제 부과금제’(Private Copy Levy)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각종 조세지원제도(소득공제, 세약공제, 손실보전 등)를 운용하여 자국의 영화산업을 장려하고 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는 영화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준비금 제도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3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저예산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 수익 창출 가능성은 낮으나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화들에 대해 영국식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영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영화에 대한 수요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 2008 한나라 비전과 실천 열두 번째 : 정치ㆍ행정서비스

45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책, 봉사하는 행정

44대 목표 중 목표 42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행정은 섬김의 자세로’

235. 알ㆍ깨ㆍ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유사·중복기능의 확대와 자문기구의 남설을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중복되는 정부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부관련 재정을 개혁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반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6.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ㆍ공기업 민영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정부부문보다 크고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74%, 임직원 수는 64% 늘어났습니다.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87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른바 낙하산 인사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 선임제도를 정비하고 낙하산 인사의 연결고리를 해체하겠습니다. 사장 등 기관장 실적 책임제, 경영성과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감사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습니다.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의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공기업이 운영하되,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은 민영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지분 을 매각하는 방식,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되 경영만 민영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을 하겠습니다. 유사기능의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영역을 정비하겠습니다.

237. 우정사업의 공사전환, 철도사업 경쟁력 제고

■우정사업을 정부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관리하면서 정부 부처형 조직에서 공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사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기능을 조정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적자를 줄이고 철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38.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앞으로 정부의 기능은 미래 대비형 전략기능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기초학문, 교육·건강증진,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에 정부의 기능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운영도 자유ㆍㆍ공정경쟁ㆍ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관리에 대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며 법치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239. 유사중복기구 통ㆍ폐합

■중장기 국정운영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등 옥상옥 기구를 통폐합하겠습니다.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인력개발 기능과 연계하고 산업 관련 업무 기능과 인프라 중심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40.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공기업 제품 품질보증제의 도임으로 고객만족지표 개발(예 : ISO 9000인증 등)을 정부평가에 활용하여 정부의 조직·예산· 인사교류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1. 재정개혁 촉진

■재정개혁과 재정건전을 위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낭비ㆍ중복되는 지출을 방지하며 예산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42.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투자활성화 → 일자리 창출ㆍ내수회복 →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역할을 분담하여 규제개혁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개혁 법령도 정비하여 포괄규제의 일괄처리 근거를 마련할 가칭 「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하고 의원입법 규제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 법률주의 실현 및 규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규제절차의 매뉴얼(rule book)을 도입하겠습니다.

243.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면서 공평과세 및 납세자 권익, 세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미흡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세행정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지향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일반세무조사시 세무조사 선정의 구체적 이유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세무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43

재난 및 안전관리ㆍ응급의료 시스템, 선진화하겠습니다.

‘24시간 국민보호’

244.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립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응급ㆍ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응급ㆍ재난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 정원의 단계적 확대 및 정원 충족률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119 응급 및 재난 구조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응급ㆍ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 U- health를 도입하여 응급진료정보망 및  응급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정보망 추진 전국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원격응급진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ㆍ재난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 응급구조용 오토바이(퀵119)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급의료이동 수단을 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증상 및 발생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응급구조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심폐소생에 필요한 장비 등 다중이용시설에 구급의료용품 구비를 강화하겠습니다. 16개 시ㆍ 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필수 응급의학 전공의 숫자를 확보하고 응급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245. 재난 예방ㆍ복구ㆍ사후관리의 전문화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기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별ㆍ시설물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발생 시 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와 대형 화재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숭례문 화재 사고는 국민의 높은 안전요구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난 예방ㆍ대응ㆍ복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비ㆍ대응분야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문화재화재, 지하상가화재, 고층건물화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재난시설물 정보를 시설물관리와 재난관리 기관간 공유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응급 및 대형사고시 소방력 긴급투입 및 현장지휘권 확립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재난통제단장(소방방재청장)과 지역재난통제단장(시ㆍ도 본부장)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하며 기동성 있는 구조장비(헬기, 고가 사다리, 구급용 오토바이 등)를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246.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현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문화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재난사태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관리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상시 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독시스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주체와 관리주체를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기존 문화재연구소를 서울청ㆍ중부청ㆍ경상청ㆍ전라청 등 지방청으로 개편하고 2011년까지 시도별 지방청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소방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문화재 화재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과에는 화재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로 전기ㆍ기계분야 전공자가 화재위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요 문화재에 대한 야간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굳히고 상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409개소에 평균 2명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첨단 방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화재 발생시에 정보설비장치나 스프링쿨러, 미세분무설비 등이 자동으로 작동, 통보되는 첨단보안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등 중요 목조 문화재에 첨단보안자동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시민단체 등을 연결하여 전국민이 함께 문화재를 관리하는 네트워크(가칭 문화재119)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4대 목표 중 목표 44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247. 공직자 부패 척결

공직자 부패 및 비리로 초래되는 검은 돈과 낭비되는 눈먼 돈,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새는 돈을 추방하지 않고는 경제성장과 선진국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 세무조사,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업무에서 부패와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부패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민원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방만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요 발주사업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고 계약심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상담, 접수, 소관부서 배분, 결과통보 등 원-스톱 처리를 위한 민원전담지원관을 설치하여 민원처리단계 및 기간을 대폭 줄이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차단하겠습니다.

■부패사범 적발시스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건설ㆍ건축, 세무, 수사ㆍ법조, 보건ㆍ위생, 조달 등 부패취약 분야에 특별감찰단을 구성하여 부패사범을 적발하고 고질적인 관행비리, 지역토착비리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장과 감사관을 문책하겠습니다.

■고소득 탈세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체계를 개선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여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세금 탈루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ㆍ현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민ㆍ관ㆍ시민사회ㆍ기업 등이 동참하는 투명사회협약의 계도운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업무 공무원단에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자에게 포상과 인사에 가점을 제공하겠습니다.

248. 국민생활편익 우선의 공권력 집행

‘매 맞는 경찰, 쓰러진 공권력’등 불법집회 및 극렬시위에 대한 무기력한 법 집행으로 소요된 연간 사회비용은 12조 3,190억 원이며 시위진압 경찰 부상자 수는 최근 3년 평균 7~8백여 명, 차량피해는 165대나 됩니다. 법의 지배체제 확립의지를 강화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위문화 선진화 및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합니다.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공권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국민생활 방해 행위에 대하여 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폴리스라인 준수 계도 및 위반자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불법시위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훈방조치 대신 즉결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법처리의 실효성 제고 및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시위가 빈발하는 국회 등 인근지역 2~3곳에 상설시위구역 시범 설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형법」,「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등 각종 관련법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 확고한 ‘법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아동유괴·납치, 성범죄 등 가정파괴범과 맹독성 식품 판매,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관련 범죄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기초질서를 파괴하는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위주의 법정 최고형을 집행하겠습니다.

249.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체제 강화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형사판결에 부가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서민생활을 배려하겠습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비전 2 ‘서민경제 업그레이드’의  55번 과제 참조)

250. 불량식품ㆍ어린이 유괴ㆍ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체계 구축

■학교 인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경찰, 교육공무원, 학부모회, 시민단체의 협력적 지역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유괴ㆍ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공고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