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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정부의 돈벌이수단인가?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이다.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여권은 가장중요한 증명서이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이 여권이 사진전사식으로 변경되면서,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여권을 변경하고
새롭게 재발급을 받고 있다.하지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발급수수료가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는 전자여권에 대한 발급수수료이다.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들은 발급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다.


1. 사진전사식여권 신청
  ㅇ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관 비치)
  ㅇ 여권용 칼라사진(35㎜× 45㎜)  2매
     - 안쪽의 얼굴크기는 25㎜∼ 35㎜
     -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ㅇ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개인용) 1부 혹은 외국인등록증(앞ㆍ뒤) 사본 1부
  ㅇ 갱신자는 현재 소지여권
  ㅇ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ㅇ 여권발급수수료

     - 만18세이상 성인(10년) : ¥6,600 
     - 8세∼만17세 미성년자(5년) : 5,640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훼손등 만료기간까지의 재발급 등 (5년미만) : ¥1,800
     - 만1세∼만7세 유아(5년)¥4,200 



환율을 계산해보면  더 확실히 알수 있다.(환율적용 4월11일기준)

   한국의 수수료  달러  일본수수료
 10년 복수 여권수수료  \55,000  $55.00  ¥6,600 
엔과 달러 원으로 계산하면 $41.00 (달러) /¥4,150(엔)  \73,000(원)/¥5,100(엔)  \87,000(원)/$65.00(달러)


-결국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재외공관에서 한국보다 \30,000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지불한다-

물론 환율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기때문에 국가별서로차감이 있을 수는 있다.그러나 일본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주일대사관에서는 앞으로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재외공관들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를 알 수 있다.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1-2만원(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이다) 국가별로 차이일 수 있다고 하겠지만,정부의 세금과 징수는 명확하고 단돈
1원이라도 공정해야한다.이런 작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하지 못하고 부과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는 물론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들의 신뢰조차 떨어뜨릴 수 있다.

재외공관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외국에 나가있었던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타국땅에서 재외공관이란
한 개인이 국가와 싸울 수 없을 때 힘을 실어주고 보호해야할 정부인것이다.그런데 이 재외공관의 종사자들을 제일많이
보는 시간이 언제인줄 아는가?
바로 무슨 한인회 파티장이나,국회의원,대통령 환영만찬장이다.일반 한국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인신문이나
로컬 신문에 나와도 재외공관에서 나오는 경우 거의 보지 못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재외공관은 국회의원이나,한인회장들이나 외국의 기관장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인것이다.
단돈 1원이라도 국민에게 뺏어가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자기 시간을 바쳐서라도 보살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마음도 없이 책상에서 주말 골프약속이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외공관에는 작은 일에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영사나 직원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런 소중한 대한민국의 참 공무원들이 재외공관에 다수(!!)존재하셔서
한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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