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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야기

해경 해체-국민안전처 신설,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여름철 물놀이가 작년보다 더 빠르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수욕장은 개장하지 않았지만,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주말이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이 작년보다 더 위험해져 걱정입니다.

 

해수욕장이 왜 작년보다 더 위험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해경 안전요원 작년보다 463명 감축'

 

해수욕장은 파도의 차이, 수심의 변화가 많아 실내 수영장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해경과 119안전대원 등이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해경의 해수욕장 인력이 예년과 비교해 무려 463명이나 줄어들 예정입니다.

 

 

2015년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해경 인원은 2014년에 비해 47%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일평균 870명을 투입했던 해경 인력이 2015년에는 407명만 투입, 하루 평균 463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해경 인력이 줄어든 이유는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바뀌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이 감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경이 수행해왔던 업무영역 등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경 인력이 줄어든 만큼 소방 인력을 증원해서 해수욕장의 안전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피서지 중의 하나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해경은 152명이나 감축됐습니다. 이에 비해 소방 인력은 단 19명만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강원도 해수욕장에는 133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남해지역이 포함된 전남은 58명, 부산 해운대 등을 담당하는 경남도 46명이나 줄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확대하고도 부족한 인력 166명은 지자체별로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채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충당하는 민간 안전요원은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생들입니다. 단기 알바 안전요원들은 실력이나 책임감, 경험, 공권력 행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1] 올해 해수욕장의 안전이 많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해수욕장에 해경 등의 안전요원이 필요한 이유'

 

여름철 물놀이 사고 통계를 보면 해수욕장의 사고나 사망 비율이 하천이나 강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유는 안전요원이 상주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2010~2012년까지 장소별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하천(강)이나 계곡의 사망자가 바닷가나 해수욕장에 비해 높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은 안전요원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닷가나 해수욕장은 넓고 사람도 더 많지만,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 곳이 많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다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천이나 계곡은 안전요원이 없어 구조나 응급처치가 늦기 때문에 사망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수욕장 물놀이 도중 총 4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이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각주:2]

 

음주 수영까지는 막기 어려웠겠지만, 높은 파도가 올 경우 입수를 금지하는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2명의 소중한 생명도 지켜내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주 해수욕장서만 285명 해파리에 쏘여'

 

요 몇 년간 대한민국 바닷가 전역에서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서 200여 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해 258명이 다쳤습니다. [각주:3]

 

▲ 해수욕장에 출몰한 해파리를 제거하는 수상 안전요원 ⓒ SBS

 

2012년에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8살 여자 어린이가 해파리 독침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서객에 대한 입욕 통제를 하지 않아 해경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122구조대 인력 3명을 보강하고 순찰정을 2척에서 4척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각주:4]

 

여름철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늘어나지만, 현재 해파리 관련 대책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하는 '해파리주의보'가 유일합니다. '해파리주의보'도 해수욕장보다는 어장이나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2012년 '을왕리해수욕장' 해파리 사고 때도 해파리주의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각주:5]

 

 

2011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주 해수욕장 주변을 조사한 결과 13개의 해수욕장에서 '작은부레관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각주:6] 2012년에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사람 29명이 5분 만에 연달아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각주:7]

 

아르바이트 안전요원이 해수욕장에 있다면 해파리 사고가 나거나 높은 파도로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이 휩쓸리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경이나 119구조대원이라면 더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사망자가 감소 추세라고 하지만 이는 해경이나 119구조대원 등이 피서객을 통제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안전을 해경이나 119구조대원 대신 아르바이트생에만 맡긴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오히려 국민은 더 위험해진 셈입니다.

 

  1. 음주수영 등을 민간요원이 통제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경은 통제가 가능하다. [본문으로]
  2. 음주 후 물놀이, 높은파도에서 물놀이는 죽음의 물놀이! 정보공개센터. 2011년 8월 23일. http://www.opengirok.or.kr/2629 [본문으로]
  3. 지난해 제주 해수욕장서 258명 해파리에 쏘여. 연합뉴스. 2014년 6월 28일.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27/0701000000AKR20140627171400056.HTML [본문으로]
  4. 해파리 습격에도 을왕리 입욕통제 없었다. JTBC 2012년 8월 12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52172 [본문으로]
  5. <해파리 습격..국가적 대응시스템이 없다> 연합뉴스 2012년 8월 13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13/0200000000AKR20120813163000065.HTML [본문으로]
  6.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속보 2011년 8월 3일. http://www.nfrdi.re.kr/sois/temper/jellynews_view.jsp?seq=15291 [본문으로]
  7. 제주 해수욕장서 5분여 만에 30명 해파리 쏘여. 연합뉴스 2012년 8월 1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12/0200000000AKR20120812074200056.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