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1. 19. 08:27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을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 연말정산 자동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과거처럼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계산했던 직장인들은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해보니 돌려받는 돈이 확 줄었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예년과 다른 이유는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각주:1]

 

'소득공제→세액공제, 별 차이가 없다고?'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안에는 추가 공제됐던 여러 항목들이 폐지됐습니다.

 

ⓒ 네이버 연말정산

 

 정부는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원~7000만원의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만 2~3만 원의 적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제 연말자동계산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1만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각주:2]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6세 이하 출생 자녀의 공제가 폐지됐으며, 다자녀 공제도 2인 100만원(2인 초과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15만 원 (2명 까지, 2인 초과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도 총급여 3% 초과금액 한도 700만원에서 15%로 보장성 보험도 한도 100만원에서 12%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에서 15%로 축소됐고[각주:3]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폐지됐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만 믿고 있었더니 말 그대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법인세는 줄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터는 정부'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봉 3,450만원부터 세금 증가를 하도록 했다가 여론과 야당의 반발로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정부의 세수는 8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각주:4]

 

 

 

대부분 직장인들의 투명한 유리지갑[각주:5]으로 인한 세수는 증가됐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2조 8천억 더 걷혔지만,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조 9천억 더 징수됐습니다.

 

야당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고 했지만 무산됐고, 이제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투명한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견됐던 새누리당 정권의 폭탄 돌리기'

 

지난 2012년 9월 대선을 얼마 앞두고 MB정부는 '소득세법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해야 했던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매달 떼가는 원천징수액만 줄어든 것이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 '조삼모사'와 같은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직장인 사이에서는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을 마치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했고, 이것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각주:6]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에서도 세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현재는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세금 정책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1년에 333만 원이면 월 3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333만 원 이상 버는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쥐꼬리만큼 돈을 번다고 공제조차 폐지하고 법인세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말로만 '서민'을 떠드는 새누리당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비판하기 보다, 내가 과연 새누리당 정권에 투표를 했는지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야당도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본문으로]
  2.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본문으로]
  3.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로 사향조정 [본문으로]
  4.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 경향 비즈라이프 2015년 1월 18일. http://goo.gl/AD6QCE [본문으로]
  5.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금을 보다 확실하게 걷을 수 있는 직장인들을 가리켜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6. 연말정산 세금폭탄은 '정권의 폭탄돌리기' 중앙일보 2014년 2월 23일. http://goo.gl/SbXc0s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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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업자득.. 맞습니다..

    2015.01.19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노시스파

    무슨 자업자득인가요?난 이명박그네 안뽑았는데 왜 피해를 봐야함?

    2015.01.19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3. 너가그랬어

    화가 나네요 정말~~!!!
    내가 아는 학교언니네 부부는 .. 참 서민중에 서민이면서 종북이 어쩌구 쌍으로 무식한 소리내며
    새누리만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ㅋㅋ ㅋ애 둘낳으면 모해 ㅋㅋㅋ 다자녀 공제도 안되는데 ㅋㅋ
    앞으로 의료민영화도 되어봐야 정신 차릴런지.. 그래도 똑같겠찌 무식한 사람들
    누굴 욕해 정말 자업자득이지~~

    2015.01.19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서민이시면서 서민 욕하시는 건가요 설마?? ㅋㅋㅋㅋㅋ
      종북은 종북인데 욕하면 그게 무식한 소리군요 하여튼 님 댓글에 웃고 갑니다ㅎㅎ

      2015.01.20 17:17 [ ADDR : EDIT/ DEL ]
  4. 내수활성화를 정부에게만 요구해선 안되죠
    지금처럼 국민들이 내수활성화가 정부만의 일인듯 따로 놀면 정부는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돈있는 사람들... 해외여행가고 외제 명품가방사고 외국승용차사고 어중이떠중이들조차 마구재비 유학가는데...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도 엄청날겁니다
    그 돈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외제상품 대신 국산품 사면 내수경기가 지금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수경기를 살리는게 정부만의 몫은 아닌듯 합니다
    티비보니까 2002년 한일월드컵때 한국으로 자국팀 응원하러 온 유럽관광객들은 겨우 수십명에 불과하더군요
    반면에 2006년 독일월드컵때 독일운동장을 메운 빨간 옷을 입은 한국관광객 수천명이 붉은 물결을 이루며 응원했던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하는데 무슨 내수경기를 살리겠습니까
    국민성을 고치기전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2015.01.19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금 이야기 하는데 내수경기 헛소리만 하고 있군요.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2015.01.19 20:09 [ ADDR : EDIT/ DEL ]
  5. 이명박그네 안뽑았으면 꿀과젖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된답니까? 복지 울부짖은 사람들의 자업자득이지요

    2015.01.20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 D'

      젖과 꿀은 안 흘렀어도 적어도 강바닥에 수십 조 처박고 자원외교 한다고 몇 조 사기당하고 하는 뻘짓은 안 했죠. 앞으로 강바닥에 처박아야 할 돈까지 합치면 수십년 복지 파티하고도 남는데.

      2015.01.20 17:35 [ ADDR : EDIT/ DEL ]
  6. 이상황이 오는데 경상도 인들과 강남인들이 크게 기여했죠

    2015.01.20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무리 멋대로 해도 뽑아준다면 나라도 내맘대로 하겠습니다 ㅎㅎ

    2015.01.20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별로

    세금폭탄이 왜 생겼나 검색하다 들어왔는데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직접 피부로 와닿아야 아... 드디어 욕을 막 하기 시작하지만
    재앙은 다른곳에서 이미 곪아있어서 다음 정부때는 정말 폭탄이 터질것 같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2015.01.21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정부에 안보를 기대했고 그 대가는 엄청나네요. 돈은 많이 내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되게 잘지켜주길 기대해봅니다.

    2015.01.21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n

    아마.. 야당이 비판받아야할 포인트는 별로 없을겁니다.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56109

    이렇게 별짓 다했지만, 애석하게 받아쓰는 언론들이 영 엉망이라. 사람들이 인식하기 힘들었죠.

    이번 케이스의 반대의 예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 영향권 국민은 극히 소수였지만, 다수인것처럼 언론은 열심히 홍보했고 결과는 모두 잘 알고 있죠. ;;

    2015.01.22 21: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