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2. 26. 08:23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2014년을 보냈으니 2015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2015년의 삶이 그리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2015년에도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각주:1] 도대체 2015년에는 무엇이 오르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버스,지하철 요금부터 쓰레기봉투까지 모두 오르는 공공요금'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요금이 현행 1,050원에서 25% 오른 1,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각주:2]

 

서울시는 지난 12월 9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명문화 하거나 출퇴근 시간은 비싸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등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을 시작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리터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5% 인상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363원에서 437원으로 올립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원주시는 톤당 211원에서 299원으로 올립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4.9%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주:3]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평균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도 7천원에서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오릅니다.

 

자동차세도 화물차를 중심으로 대폭 오르고,[각주:4] 유로6[각주:5] 때문에 화물차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6]

 

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인상 폭과 규모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 콜라에 생수,라면까지 줄줄이 오를 2015년'

 

공공요금 인상도 버거울 지경인데, 내년에는 먹고 마시는 식자재와 음료 품목도 대폭 인상될 기미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 등으로 이미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호주산,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인상됐다고 햄버거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맥 가격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라면이나 과자 값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육가공 식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냉동만두가 5.9% 오를 예정이며, △코카콜라 1.5L 페트 4.1% △환타 1.5L 페트 6.3% △파워에이드 240mL 캔 2.2% △제주V워터 2.0L 페트 제품 4.1% 등 코카콜라 음료도 평균 5.9%인상한다고 합니다.[각주:7]

 

커피 원두를 비롯한 올리브 원재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커피 가격과 올리브유 가격도 오를 듯합니다. 생수도 한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조금씩 오를 예상입니다.

 

현재는 정확히 얼마를 올린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 상승이라는 이유로 내년에는 소비자가격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얘기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 담뱃값 인상 꼼수부터 드러난 경제 무능력'

 

박근혜정부가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박근혜정부는 엄청난 경제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0%중 0.6% 포인트가 담뱃값 인상 효과 때문입니다.[각주:8]

 

현재 담배를 사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풀지 않고 있다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내년에 생산 판매되는 담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인쇄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각주:9]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담배가 많이 팔려야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3.8%인상하면 민간기업도 급여가 올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단 2.3% 올랐다는 점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등 서민 경제와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으로 오히려 임금 인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원이나 해고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매번 '경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정권부터 경제가 나아졌다는 전망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고 매번 '경제를 살리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불황 때문이고, 무엇이든 참고 인내하고 경제 앞에서는 딴소리도 하지 말라는 모습은 박근혜정권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후보시절부터 '민생'을 강조하면서 왜 지금까지도 이모양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지, 왜 책임을 지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4년보다 희망을 품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빡빡해서, 2015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월급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하는 연말입니다.

 

 

  1. 본문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인상이 확정된 부분과 정부가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만약 2015년에 인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2015년 12월에 수정하겠음 [본문으로]
  2. 아직 정확한 금액과 인상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본문으로]
  3. 고속도로 통행료 4.9%인상 내부문서 공개…정부 "결정된 것 아냐" 조선일보 2014년 10월 14일. http://goo.gl/0lqQla [본문으로]
  4. 자가용 승용차와 15인승 승합차는 제외됐지만, 연납 할인제도 등은 폐지된다. [본문으로]
  5.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기준http://goo.gl/F1UpPg [본문으로]
  6. 배출가스 적용 때문에 인상되므로 공공요금 범주에 포함했음. 차량 가격 인상은 운송비 인상 등으로 이어짐 [본문으로]
  7. 연초 물가 '초비상'…생수·라면·커피 등 도미노 가격인상 예고 뉴스1 2014년 12월 25일 http://goo.gl/5RQ4CD [본문으로]
  8. [2015 경제정책] 담뱃값 인상 효과 빼면… 2015년 경제 기댈 곳 민간자본뿐 국민일보 2014년 12월23일 http://goo.gl/Npdra9 [본문으로]
  9. 담배에 있는 비닐 포장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업계는 말한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실 이런글을 정확히 쓰려면 과거 5개년 물가상승률 자료와 인건비 상승률 자료 그리고 2015년 각각의 예상치를 넣고 논리를 전개해야 하지만 어차피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글의 목적이 아니니깐 별 상관 없겠지

    2014.12.26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라는 달은 안보고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만 보고 졸라 짖어대는거야

      2014.12.26 10:28 [ ADDR : EDIT/ DEL ]
    • 무식한 짤짤이

      미안하다. 무식해서...
      피터를 까야 하는데, 과거 5년간 물가상승률 자료와 인건비, 상승률자료그리고 예상치를 넣고 논리를 전개해봐도 지금의 각종 요금인상은 너무 과함에도 피터를 까고 싶어서 그냥 글 막 싸질렀다.꼽냐. 내가 짤짤이인 이유를 모르겠냐

      2014.12.26 12:52 [ ADDR : EDIT/ DEL ]
    • 무식한 짤짤이

      모두가 날 버린것 같다...외롭다.
      그나마 피터글속에서나 내가 있는것 같다.

      2014.12.26 12:56 [ ADDR : EDIT/ DEL ]
    • 하늘

      매일 올라오는게 그런 기사고 기사 몇개만 뒤적거려도 나오는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애들도 아니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길 바라는 것도 신기한거지.. 신기해 정말. 손이 없나 눈이 없나.

      2014.12.26 14:26 [ ADDR : EDIT/ DEL ]
  2. 그노시스파

    자료 올려도 빨갱이드립이나 치겠지. 짤짤아 나이들어가는데 이렇게 살면 안되지.

    2014.12.26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짤짤아! 제발 좀 딴데 가서 놀면 안되겠니? 너 환영하는데...일베 같은곳. 아침 출근할때 피터님글 보는게 낙인데 자네 만날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확 잡치곤한다. 부디 딴데 가서 놀아라.

    2014.1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짤짤아! 제발 좀 딴데 가서 놀면 안되겠니? 너 환영하는데...일베 같은곳. 아침 출근할때 피터님글 보는게 낙인데 자네 만날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확 잡치곤한다. 부디 딴데 가서 놀아라.

    2014.1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월급은 오르는 거는 쥐꼬리만큼 오르고 물가를 너무 올라서진짜로 월급쟁이들이 생활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부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12.26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6. 내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월급은 오르는 거는 쥐꼬리만큼 오르고 물가를 너무 올라서진짜로 월급쟁이들이 생활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부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12.26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7.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 모스크바의 시민들이 혹독한 추위속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빵배급을 받으려고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시절 모스크바 시민들의 삶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년에 월급빼고 몽땅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집근처 슈퍼에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

    2014.12.26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신 사고방식이 아직
      냉전시대를 벗어나지 못한것 같구려
      평생 본인보다 못하다는 사람을 위안삼으며
      그렇게 자위하다 돌아가슈

      2014.12.27 03:46 [ ADDR : EDIT/ DEL ]
  8. 지나가다가

    정말 월급은 안올랐나?

    2014.12.26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9. drebin

    물론 그렇지만 상수도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지요. 또한 서울지하철 적자만 5천억이고 부채가 4조 6천억인데, 요금을 올려서 흑자경영을 하는게 옳지요. 오사카 가보니까 우리 서울보다 지하철 시설은 뒤떨어지는데 더 비싸죠. 뉴욕지하철은 더럽고 불결하고 엉망인데도 서울보다 비쌉니다. 우리도 요금 안올리고 아이엠피터님께 욕 안먹으려면 지하철 청소 10년에 한번하고, 점검도 1년에 한번하면 되겠죠ㄱ

    2014.12.26 16:46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과 미국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비교하는거요?
      적자메꿀려면 노인네들 무임승차부터
      없애는게 빠르고 편하지
      빨갱이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뭔 공짜를
      그리 좋아들 하시는지

      2014.12.27 03:41 [ ADDR : EDIT/ DEL ]
    • 국민소득이 다르니까 비싸지 이런 무지몽매한....

      2014.12.27 06:42 [ ADDR : EDIT/ DEL ]
    • 간만에 졸라 웃고간다 노답 우몽한 몽민아

      2014.12.27 12:38 [ ADDR : EDIT/ DEL ]
    • 최저한달봉급 1000만원만주면 지하철뉴욕 수준150 퍼션트 받아도 아무도 비싸다는말 안한다

      2015.01.13 22:37 [ ADDR : EDIT/ DEL ]
  10. 내월급은오르는데 우린호봉제라 해마다조금씩오른다

    2014.12.26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에는 원유가격이 올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원유가가 떨어져도 올리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세금 인상 한다고 공약했으면 내가 심사숙소 했을텐데....

    2014.12.27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관심빨갱이

    그렇게 무능한 새누리당과 박근혜한테
    왜 선거때마다 개박살 나는지
    똑똑한 빨좀비가 설명 좀 해봐라--- ㅋㅋㅋ

    2014.12.27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또 박근혜대통령탓인가요..그럼 전 대통령들은 뭐했길래..현정부까지.해결이안되서 넘어왔을까요.

    2014.12.28 03: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또 박근혜대통령탓인가요..그럼 전 대통령들은 뭐했길래..현정부까지.해결이안되서 넘어왔을까요.

    2014.12.28 03:0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차피 세금인상은 초읽기고 2015년엔세월호같은 참사는 안일어나길바래봅니다~

    2014.12.28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먹고 살기 정말 막막하네요. 월급은 그대로인체 나머지는 잔뜩 오르고, 술한금과 담배한모금에 하루를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 가혹하네요.

    2014.12.30 0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내리는 것은 눈이랑 비 밖에 없네요..^^

    2014.12.30 0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

    솔직히 예전부터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너무 한거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이런 사태가 결국에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2015.01.01 15: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