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4. 10. 20. 07:45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걸그룹의 공연장면을 보던 관람객들이 환풍구에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관람객들이 연을 보기 위해 사고 환풍구에 올라섰고,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풍구가 문제였다'는 주장과 '시민의식이 문제였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환풍구 비교'

사고가 나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TV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환풍구를 비교하는 글과 사진 등이 올라왔습니다.

 

방송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만 보면 한국의 환풍구는 일본의 환풍구에 비해 위험하게 보입니다.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높이로 환풍구가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환풍구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환풍구들은 탑과 같은 형태로 높이만 3~4미터가 넘기 때문에 아예 환풍구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걸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진들만 보면 한국의 환풍구들은 모두 위험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환풍구들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환풍구들도 경사가 져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주:1]평평한 부분도 있지만, 양쪽으로 경사를 만든 환풍구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2미터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기 힘든 환풍구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진 몇 장을 놓고 일본 환풍구가 한국보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인도와 같은 높이의 환풍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교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환풍구의 구조적인 문제점'

자 그렇다면 환풍구가 문제가 아니라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정말 친절하게 환풍구를 이용하도록 경사로까지 만들어준 삼송역의 환풍구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판교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트위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면 환풍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환풍구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주변의 환풍구도 경사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 경사로를 통해 환풍구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환풍구 보행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환풍구 위를 지나가도록 경사로를 친절하게 만들었을까요?

 

환풍구가 보행로의 높이와 비슷한 이유는 좁은 인도와 꼭 필요한 환풍구가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각주:2]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도 필요하고 지하철 환풍구도 필요하다 보니, 인도와 환풍구가 공존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돈이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시스템부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를 넓히고 환풍구를 무조건 높게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또다시 돈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문제냐 사람이 먼저지, 무조건 돈을 들여서라도 하자'고 외치기도 합니다.

전국에 있는 환풍구를 모두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여야 의원 모두가 환풍구 위험성을 제기하지만, 실제 건설할 때는 돈의 논리 앞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현재 토목법과 건축법 등으로 분리된[각주:3] 환풍기의 법적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2013년 서울시는 보행자 통행 우선을 위해 환기탑 등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각주:4] 이렇게 보행자를 위하는 정책은 좋지만, 관련 법규를 통해 환풍구의 강도와 높이 등을 정확히 규정하는 법규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안전펜스를 확충하는 일입니다. 돈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차례대로 예산을 투입해 개선하는 일처럼, 안전펜스도 조금씩이나마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 환풍구 철망이 휘어진 곳이나 환풍구 주변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곳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이후 정부와 여당의 안전관련 회의가 총 50여 차례 열렸다고 합니다. [각주:5]회의만으로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올라갔으니 문제다라는 인식도 구조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각기 타당성이 있습니다. [각주:6]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와 업무는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시민들 사이에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는 홍보도 해야 하고, 법적 규제와 안전시설 확충도 정부가 예산과 법령 개선을 통해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이유는 책임과 권리를 정부에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진짜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일 것입니다.


  1. 판교 사고, 철학없는 건축물들이 어떻게 흉기가 되는지 보여준 사건. 거다란 블로그http://www.geodaran.com/3161 [본문으로]
  2. 인도 한복판 '환풍구' 공포, 시민안전 위협,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9_0013240504&cID=10803&pID=10800 [본문으로]
  3. 지하철 환풍구와 건물 환풍구 등의 법적 기준은 다르다. [본문으로]
  4. http://infra.seoul.go.kr/archives/13451 [본문으로]
  5. 경향신문 10월 20일 1면 '세월호 후 안전회의 50회, 바뀐 게 없다' [본문으로]
  6. 군중하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환기구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게 이 군중하중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보통 평방미터당 500kg 적으면 300kg인데 이걸 판교 환풍구에 적용하면 최소 8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판교는 1.7톤에 무너졌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 판교처럼 광장에 있고 사람들 접근이 쉬운 낮은 위치라면 군중하중을 적용 고려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법규가 없고 발주처가 그런 돈 들어가는 일을 원할리 없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안전의식을 탓해야 할까요? 시공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까요? 출처:블로거 거다란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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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국민들 안전의식
    2. 정부의 안전대책
    3. 기업의 안전대책
    총체적인 문지다. 하지만 이번거는 정말 국민들 안전인식이 이거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강렬하다. 난 국민학생때부터 환풍구 무서워서 안갔다. 안가는게 당연한거다.
    내 안전은 내가 챙기는게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2014.10.20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3. 1. 국민들 안전의식
    2. 정부의 안전대책
    3. 기업의 안전대책
    총체적인 문지다. 하지만 이번거는 정말 국민들 안전인식이 이거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강렬하다. 난 국민학생때부터 환풍구 무서워서 안갔다. 안가는게 당연한거다.
    내 안전은 내가 챙기는게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2014.10.20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가 언젠가 사람죽을줄 알았어;;;
    젠장 환풍구 보면...정말 깊단 말이지;;;

    그위를 걸어가려면 공포스러워;;;;

    언젠가 죽을줄 알았다고;;;

    저런곳에 수십명이 올라가서 뛰니;;;안무너지냐;;;;
    이건 뭔;;;

    2014.10.20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건 지하상가들의 환풍구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상가에서도 흔한데
    용도가 다르다는걸 잊지마세요
    더 은밀히 말하면 환풍구가 아니라
    환기구입니다

    2014.10.20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환풍구 위를 걸어다녀본 적이 있는지라 이번 사고 정말 아찔했어요 ㅠ
    대체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2014.10.21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음 뉴스를 접하고선 저길 왜 올라갔을까 했는데 이제보니 올라갈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10.21 0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처음 뉴스를 접하고선 저길 왜 올라갔을까 했는데 이제보니 올라갈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10.21 01:29 [ ADDR : EDIT/ DEL : REPLY ]
  9. 니르바나

    병신같이 기본을 모르내
    도로인 인도에 만들면 사람은 어떻게 가냐.
    도로점용이라고 도로를 일부 변경해서 이용하는 변칙사용이야
    사고난 테크노벨리와는 원칙적으로 다르고.
    테크노벨리는 별도 시설인대 사람을 막을 안전대책이 미흡햇던거고.
    인도니깐 다니는게 당연한거다 멍청하게 기본도 모르면서 헛소리들만..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를 침해하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
    사고안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원칙이지 사람이 가야 할 곳을 못가게 막는 게 원칙이냐. 진짜 저질스럽게 멍청한 나라
    이따위 수준이니깐 맨날 사고인거야..
    상식도 기본도 모르는 등신들만 사는 개같은 나라.

    2014.10.21 02: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이지 ㅈ도 모르면서 글을 쓰시네요.사고난 곳과 저곳은 엄연히 다르게 만들어 졌답니다.즉 저곳은 사람이 지나 다녀도 안전하게끔 만들어 진거고 판교는 위험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높이를 올린거지요.정말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또 망할놈의 정부라 딱 욕하기 좋게 쓰셨구만요.그러지 마세요

    2014.10.21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이지 ㅈ도 모르면서 글을 쓰시네요.사고난 곳과 저곳은 엄연히 다르게 만들어 졌답니다.즉 저곳은 사람이 지나 다녀도 안전하게끔 만들어 진거고 판교는 위험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높이를 올린거지요.정말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또 망할놈의 정부라 딱 욕하기 좋게 쓰셨구만요.그러지 마세요

    2014.10.21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마 환풍기 인도화 사업을 하고 있었을겁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그래서 도로가 그렇게 된거지요. 차라리 지금처럼 환풍기위를 지나다닐수 있게하고 안전장치를 더 만드는건 어떨까? 사고한번 났다고 지금까지 돈들여 해온사업을 뒤엎는것도 문제지요

    2014.10.21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높이가 낮으면 실내 잇는 탁한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면서 그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다마시게 되지!! 안정상문제도 잇지만 시공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ㅅㅂ
    정말 후진국!!!

    2014.10.21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14. 높이가 낮으면 실내 잇는 탁한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면서 그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다마시게 되지!! 안정상문제도 잇지만 시공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ㅅㅂ
    정말 후진국!!!

    2014.10.21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렇죠 ㅎㅎ 환풍구가 올라가도 무방할것처럼 만들어져있죠 그게 문제죠~~

    2014.10.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환풍구위를 올라가는 사람이 이상한거죠. 이번 사고로 아는 지인분이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그 위에 연예인 보러 올라갔다가 사고 당한거라 고인이 된 그분의 행동이 문제였던거지 환풍구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곳에 앉으라고 서서 보라고 그곳에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면 그건 정말 시공한 곳이나 나라가 문제지 이번 사건은 죽은 사람들이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 있는 환풍구는 걸어서 지나가기에 이번처럼 그곳에 무게가 쏠릴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60kg의 사람이 10명만 같은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하여도 이미 600kg을 버텨내야하게 되는데, 환풍구는 물건을 두거나 사람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기에 몇키로를 버텨야한다는 건축법 기준이 들어가질 않죠. 일반 상식적으로도 인도와 같은 높이라고 해서 그위에 올라가있거나 지난가는 생각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2014.10.21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17. 타뇨

    음.. 아무리 그래도 잘못은 본인 잘못인듯... 뭐 한국의 환풍구가 개선되어야할 점 들이 있긴있지만, 거기 올라가서 공연을 본 사람들 자기 과실 .. 환풍구는 올라가는 곳이 아닌데 ㅜ 마음이 아프긴하지만,.. 정부에 보상금까지 요구하는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그렇게 치면 본인 잘못으로 죽은 사람들 다 보상해주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4.10.23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알 수 없는 사용자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4.10.24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참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가장 충격적인건 인도바닥에 환풍구.. 국가에서 국민을 죽음으로 인도해주시는군요. 저기 환풍구 추락 피해자들 욕한 사람들 길 걸어가다가 환풍구 무너져서 죽어도 절대 국가탓하기 없기에요 ^^

    2014.10.25 23:2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문돌이의 전형적인 오류를 범하는 아주 수준낮은
    글이군요 ㅎㅎㅎㅎㅎ 좀 알아보고쓰세요

    2014.12.01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문돌이의 전형적인 오류를 범하는 아주 수준낮은
    글이군요 ㅎㅎㅎㅎㅎ 좀 알아보고쓰세요

    2014.12.01 12: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