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4. 9. 10. 07:4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 좋은 제도 중의 하나이지만, 실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시스템은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편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4살짜리 급여가 1400만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천 원

미성년자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만 총 1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미성년자 사장이 23명이나 있었습니다. [각주:1]

이들의 평균 월급은 301만 5000원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4살짜리이지만 직장보험에 가입된 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이의 급여는 무려 1400만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장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여 이들이 사업장 대표로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 자녀 나이가 19살 →20살 보험료 2.8배 증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자로 고액 급여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있는 반면에, 재산도 없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지만 무조건 나이가 20살이 됐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과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도 자녀의 나이가 19살에서 20살로 변동이 되면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월보험료는 3,450원에서 9,670원으로 6,22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살이라고 해봤자,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지만, 나이가 바뀌었다고 무려 2.8배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획일적인 성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입니다. [각주:2]

#고가의 전,월세 살아도 농가주택 소유하면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 안 돼

같은 전세를 살아도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산다면 재산이 많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은 편법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에 5억7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김모 씨는 연소득 5,521만원에 2500cc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348,680원이지만, 그는 272.690원만 내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원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타워팰리스 전세가 아니라 모친이 소유한 388만 원짜리 농가주택을 재산으로 산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억이 넘는 전셋집에 살면서도 모친이 농가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75,99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셈입니다.

# 재산소득 32억 연예인, 허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3천7백만 원 추징

연예인 A씨는 재산소득만 32억8천원에 연간 종합소득만 1억 원이 넘습니다. A씨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허위로 강남구 B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했습니다.

나중에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지역보험료 3천7백만 원을 추징받기도 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높아도 연예인이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록한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과 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로 급여만 적다면 신고된 급여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과 체계가 현행 건강보험료 시스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연 매출 400억에 53억 빌딩과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8,380원만 내는 일도 발생합니다. 월급을 10만 원만 준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53억 빌딩의 소유자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빌딩 관리 근로자로 등록되어, 월 급여 110만 원 직장가입자로 월 보험료 3만 3천 원만 내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재산과 실제 소득을 무시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때문에 허위로 직장에 가입해 놓고, 월 보험료를 탈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김모 씨는 재산이 14억 5천만 원에 소득만 2억 4천만 원, 중대형 승용차를 2대나 소유하고 있지만, 남편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 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월 109만 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령이지만 재산도 많고 임대소득도 높지만,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일도 가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진료는 1천 번 이상 받는 재외국민

아이엠피터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건강보험료 2백여 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한국에서는 병원 한 번 안 갔는데도 출입국 날짜에 따라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처럼 멍청하게(?) 병원 한 번 안가고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도 있지만,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1천 번 이상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도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A씨는 2012년 5월 2일 한국에 입국했다가 5월 25일 출국했습니다. 23일 동안 한국에 머물었던 A씨는 무려 19번의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진료비로 지급한 돈은 55만3061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재외국민에게도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도 한 달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병원 진료에 제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악용해서 매달 1일을 피해 귀국해 진료를 받고 말일 전에 출국, 한 달치 건강보험료마저 돌려받으면서 국내 병원을 이용하는 재외국민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돈 한 푼 안 내면서 보험혜택만 받는 얌체족 때문에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방만한 경영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면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데 한 몫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은 운영이 부실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들과 가족에 대한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사보험비 지원으로만 지출된 비용이 무려 7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24억 원에 이어 2014년 올해에도 약 33억 원의 사보험비를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을 보면 왜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에 게재한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 전면광고에 대해 보험공단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각주:3]

서로의 주장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보험료를 정당하게 부과하고 징수한다면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흑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각주:4]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들의 보험료 탈루를 방치한다면, 가난한 이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1. 서울시 마포구 7명, 송파구,동작구 6명 [본문으로]
  2. 같은 나이지만, 남자는 5.7점, 여자는 5.2점으로 차이가 남 [본문으로]
  3. 건강보험공단 해명자료:http://blog.daum.net/nhic-hongbo/2264 [본문으로]
  4. 2013년 건강보험공단은 3조6446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는 불황 탓에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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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가

    재외국인 무료 진료 이야기는 새누리당에서 알아냈더라...

    2014.09.10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2. 타짜강태순

    아이엠피터님 글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이 짧네요... 안타깝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걸 당연하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서민들에게 득이 되고 잘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에 자꾸 딴지를 걸면, 득이 되든 실이 되든 뜯어 고칠만한 빌미를 제공하는거고 결국 현재 집권당이 지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게 될거예요...잘 굴러가는거 건드리지 말고 가만 냅둬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거인디....

    2014.09.10 13:33 [ ADDR : EDIT/ DEL : REPLY ]
  3. 타짜강태순

    이를테면, 세금 떼쳐먹는 소득 상위 1% 부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세금 다 냈다고 서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 같나요?
    다 내고나서 기득권층과 합세에서 아예 안낼 수 있는 법을 집행할겁니다.

    단순히 옳은 사상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일베의 사상과 거짓말을 일삼는 것.
    이 양면성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들이대면 이상향이 뭔지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설득하는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역관광 보낼 수 있는 작전이 필요한 시대 입니다.
    작전없이 까대기만 했던 야당의 몰락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개누리당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치던가...

    2014.09.10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째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 우겨대던 피터가 스탠스를 180도 바꿔서 차별있는 건강보험 복지를 주장하는걸까? 이렇게 부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걸 배아파 하면서 무상급식같은 보편적 복지를 우겨대는 피터의 꼴이 참으로 우습다. 건강보험은 너무나 많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보험료만 지급하면 무차별적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개념을 가진 정책이어서 운영의 어려움과 방만성이 필요악적으로 따라올수밖에 없지만 피터같은 입종자들은 이해를 절대 못하지 ㅋㅋ 그냥 공무원과 공단직원 쪼고 법률 복잡하게 규제하면 잘 굴러갈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2014.09.10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건 뭐 ㅂㅅ도 아니고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에 보편적 복지가 왜 나오는거지?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지만 댓글이 없으면 지 말이 맞는 줄 알고 의시댈까봐 남긴다

      2014.09.11 13:37 [ ADDR : EDIT/ DEL ]
  5. 상위 1퍼센트의 얘기네요..
    이런얘기를 들으면 씁쓸하고 서민과는 상관없는 일인듯 ㅠ

    2014.09.10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는 원가의 70%만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보험 수가때문입니다. 지식없이 글 쓰시는게 참 안스럽네요

    2014.09.11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7. 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는 원가의 70%만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보험 수가때문입니다. 지식없이 글 쓰시는게 참 안스럽네요

    2014.09.11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디서 돈 받으셨어요? 요즘 이상할 정도로 건보 때리는 기사나 블로그 글들이 활개를 치는데, 상위 몇 %가 일으키는 문제를 건보 전체의 문제인 양 치장해서 의료민영화를 합리화 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같기만 하네요. 워낙에 언론 통제가 쩔어주시는 상황인지라.. 돈 안 받고 양심 탄탄하게 쓰셨다면 스스로의 짧은 가고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아시고, 돈 받으셨으면 그냥 손가락 자르시죠. 존재해봐야 남에게 폐만 끼치는 손가락이니.

    2014.09.11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및 공과금 제대로 내는건 힘이 없거나 바보지. 안내고 살수있는 방법이ㅇ다 있는데 공단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야지.

    2014.09.12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및 공과금 제대로 내는건 힘이 없거나 바보지. 안내고 살수있는 방법이ㅇ다 있는데 공단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야지.

    2014.09.12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건강보험료가 세금이야? 보험료지
    돈많이 번다고 왜? 더많이 내야하지?
    소득이 적은분들을 줄여주는건 이해해
    힘들테니 하지만 건보료 를 무슨 종합소득세인냥 착각하지는 말아라

    2014.09.12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2. 건강보험료가 세금이야? 보험료지
    돈많이 번다고 왜? 더많이 내야하지?
    소득이 적은분들을 줄여주는건 이해해
    힘들테니 하지만 건보료 를 무슨 종합소득세인냥 착각하지는 말아라

    2014.09.12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건강보험료가 세금이야? 보험료지
    돈많이 번다고 왜? 더많이 내야하지?
    소득이 적은분들을 줄여주는건 이해해
    힘들테니 하지만 건보료 를 무슨 종합소득세인냥 착각하지는 말아라

    2014.09.12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보험료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냈는데 또 거기에 과세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내가 내는 세금의 몇 천배를 내고있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는데 보험료 적게 낸다고 그들이 모두 불성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불만의 폭을 줄이고 조정 할 보험공단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2014.09.12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럴수밖에 없는건
    이제도를 만든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절대루
    손해보게 만들지는 않죠
    쥐새끼도 그렇듯이!

    2014.09.12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재밌군요

    덧글들 보니 재밌습니다. 선진국이 되기에는 머나먼 길인 것 같습니다.

    2014.09.12 22:02 [ ADDR : EDIT/ DEL : REPLY ]
  17. ...........

    이 바보들은 고액납세자가 제대로 보험료 내라는 말을 제도를 뜯어 고치라는 말로 알고 있는거 아닌가?
    건강보험 제정의 상당수가 고액납세자가 내는거여.. 돈을 내는놈들이 제대로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저세끼들을
    그대로두면 오히려 건강보험의 적자만 가속되는거야. 생각들을 하고 댓글달어, 건강보험징수를 제대로하자는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 밀어붙이는 니들 정신병자들은 피케티의 21세기자본을 사회주의책이라고 말하는 닭대가리세끼들이랑동급이여.

    2014.09.17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 ...........

      건보료가 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내냐고 따지는저놈은 진짜 내가할말이 없다... 하다못해 직장을 다녀도 소득의 2.995%를 납세자가 낸다. 나머지 반은 직장에서 보조해주고... 이미친놈은 왜 돈많이 버는사람이 국민연금 많이내냐고 할놈이지... 돈100만원이라도 벌어서 급여명세서에 찍혀본놈은 이런댓글을 달 수가 없다. 그냥 어린놈이거나 사회낙오자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사회최하층민들이 자신이 귀족이나 된양 댓글을 싸지르는 꼴을 봐야할까? 이거 집단정신병 아닌가?

      2014.09.17 16:03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