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5. 30. 06:18


방금 '사전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6.4 지방선거일 이전인 5월 30일, 5월 31일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과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과연 어느 주장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시작되길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가 차를 끌고(사는 곳이 촌동네라 사전 투표소까지는 왕복 15킬로)가서 제일 먼저 투표하고 왔습니다.
 
' 사전투표, 관외선거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사전투표'라고 해서 복잡할 것 같지만,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신분증 들고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이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 여부입니다.



■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투표하는 유권자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분류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부재자투표처럼 관외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관외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 가면, 신분증과 지문을 확인합니다. 이후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관외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그냥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 지역 관할 선관위 주소가 인쇄된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이 투표한 회송용 봉투는 매일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우체국장에게 인계되고,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 시군선관위로 발송됩니다.

'사전투표, 믿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는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부실과 부정, 오류에 대해 국민이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QR코드에 대한 불신과 의혹 

사전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것이 바로 QR코드입니다. QR코드 자체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QR코드에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 관리위원회명'만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련번호에 대한 공방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QR코드가 인쇄되어 나오는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프린터와 관리,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와 프린터 등에 대한 관리와 불상사가 벌어졌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과 검증 문제를 선관위가 제대로 공개, 감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② 회송봉투와 우편 배송의 신뢰

한국은 항상 부재자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부재자투표에서 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부재자 투표 봉투의 속이 비치는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논란과 의혹이 가중됐었습니다. 이번 관외선거인 회송용 봉투는 황색으로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회송용 봉투가 속이 비치지 않는 재질로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전투표일이 끝나면 특수우편물로 취급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선관위에 배달되는 시스템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회송용봉투를 인계받은 우체국 직원은 인계,인수서 2부를작성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선관위에 보관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편물 배달 상황을 실시간으로 배송 조회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선관위가 계속 공개하거나 알려주면 논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③ 선관위 전산망, 과연 안전한가?'

이번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에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1인 1표를 할 수 있는 투표용지 인쇄와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관위 전산망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1년 재보궐선거에 여당 보좌진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폐쇄망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주 통신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외부 공격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운용프로그램-통합명부운용장비(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본인확인기, 무정전 전원장치)-통합인명부 통신망>등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는 매번 터지는 해킹 사건 때문에 그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전산망이 아닌 투표에 필요한 여러 운용장비에 대한 검증과 확인도 투표 기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④ 사전투표 투표함, 제대로 보관될 수 있을까?

사전투표로 모인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보관되어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면 동시에 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남아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강남을 개표소에 봉인이 안 된 투표함이 발견되어 많은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투표함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투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투표함의 봉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변명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봉인되고 관리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지속해서 투표함에 대한 봉인절차를 선관위 직원과 투표함 관리인에게 시켜, 한 건이라도 투표함 미봉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래도 사전투표는 해야 한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비상식적인 일들로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아이엠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에는 오류와 불안전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 그 걱정 때문에 사전투표와 같은 효과적인 시스템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투표보다는 편리함과 참여가 확대되는 제도인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불안해하면서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시간별 투표율을 통해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과 '조직'이 얼마나 투명하고 제대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개표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감시해야 할 내용은 크게 투표소 내에 있는 투표운용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등의 오류가 났을 경우, 즉시 해당 사전투표소는 투표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관외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봉투의 주소가 자신의 거주 관할 선거구 주소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이나,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는 개표 전에 두 번, 세 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투,개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도 무겁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불안하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도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고, 이후에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쯤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한 한 표로 웃거나 울 수있는 일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대한 산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을 방법을 찾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활용하고 감시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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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kr22

    일단 어느 단계에서든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으면, 안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내가 찍은 후보와 다르게 다른 후보의 표로 둔갑하니까요.

    2014.05.30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3. 늦은봄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인!!

    2014.05.30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피터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요새 선거조작때문에 의심은 들지만 조작을 하더라도 감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참여하고 감시하다 보면 조작이 있더라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참여할수록 조작도 더 힘든 법이니까요. 저도 시간이 된다면 사전투표 참여하려 합니다. 선거는 우리의 힘입니다. 부디 많은 시민들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05.30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짤짤이

    자꾸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니
    자기 못난건 생각안하고
    부정선거로만 몰고가는거 ㅋㅋ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생트집 잡는거 잼있네

    2014.05.30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조작 한다고 하네요
    마음먹고 조작하면 알수도없고 파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대응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
    새누리당 인천 경기 부산 민주당에 주어도...
    서울시장 만큼은 무슨짓을 꼭 가져온다고하네요
    박원순 시장님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민주당은 강건너 불 구경하고...

    2014.05.30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4.05.30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8.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는데... 선관위가 같은편이라 가능하지.

    2014.05.30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전 투표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겠죠

    2014.05.30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 사전투표 빨리 하신건 그렇다쳐도 이유가 불안해서요? 뭐가 그리 불안하세요? 전 그게 궁금하네요

    2014.05.30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11. 불안하다.

    그래서 6.4에 투표 하겠다.

    2014.05.30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존중

    사전투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재자 투표도 있는데.. 선거일에 할수없이 참석할수 없다는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아무나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일만 더 늘어난거가 되지 않나요? 미리 선거하고 놀러가는.. 좀 취지가 퇴색되어버린것 같아요.. 더더욱 어떤 나쁜 사업장에서는 미리 토요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에는 정상근무하라고 하는 이상한 일도 벌여지는것 같아요.. 이런걸 바란건 아닌데.. 이상하게 되어가는것 같아요..

    2014.05.30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표가 문제지요.

    투표를 하면, 그걸 모아서 개표를 하고 집계를 하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국으로 송출되고,
    방송으로 집계되어 나오기까지 선거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부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부터죠.
    입력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련번호가 없는 QR 코드 형식의 개표가 바로 문제인거죠.
    개표전에 이미 조작을 한다면 그 이후는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요.
    투표용지를 개인이 직접 출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출력해 놓고.
    잉크를 만드는 업체 조차 유령업체라는 얘기도 있네요.
    참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4.05.30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14. 뿌끄

    난 엄마가 나 낳아준것도 못 믿겠던데ㅜㅜ

    2014.05.30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회송용봉투에 투표구로 표시 되어있어서 유권자들이 자기 투표소 인식이 부족하겠되요

      2014.05.30 16:38 [ ADDR : EDIT/ DEL ]
  15. 구니

    전사전투표는 찬성이에요...물론 또 처음시도되는거다 보니....위험감도 있다고 보지만....보통 평일 아침...출근하는 사람들이라면....투표하러 가기 번거로울때도 있기마련이에요. 일일이 신고해가며 미리 투표하는것도그렇고..물론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하긴 하지만...평일 투표시간을 8-9시까지 늘려줄꺼 아니면....주말이 껴있는 사전투표도 괜찮은것같아요. 국민들이 모두 관심잇게 지켜보고...감시해야되겠죠~

    2014.05.30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선관위만 투명하면 좋은 제도...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당일하기로 했습니다^^

    2014.05.3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믿지못함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선관위가 직접 마음먹고 조작한다면 여당 득표율을 100%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사악함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사전투표 하시겠습니까?
    6.4 지방선거 개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100% 수개표로 해야 합니다.

    2014.05.30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18. 뭥미~

    헐.....난 회송용 봉투 안 받았는데....
    그딴거 안 주던데.....
    그래서 7장 투표하고 난 뒤에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거죠???' 라고 했더니...

    공무원 고개 끄덕끄덕.....

    그럼 내가 오늘 사전투표한거 걍 무효가 되어버리는건가? ㅠㅠ

    2014.05.30 22:00 [ ADDR : EDIT/ DEL : REPLY ]
    • 관외자가 아닌 거주자이시면 회송용 봉투는 없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사는 분만 해당지역으로 투표지를 보내기에 봉투를 쓰는거지요

      2014.05.30 23:29 [ ADDR : EDIT/ DEL ]
  19. 불안하다.

    난 사전 투표가 더 불안 할 세~~~

    2014.05.30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고향 제주도 분이시네요.
    오늘 사전투표하시거 그곳 참관인이 오직 새누리당에서 오신분들뿐이란 말씀에 걱정이되더라구요

    2014.06.01 23:3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 '6·4 지방선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6.02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