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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 '친일파 처벌 0명'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는 역사의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이 정운현 선생에게 친일에 관한 궁금증을 묻고 정 선생이 답변하는 형태로 쓰였습니다. 

책은 100문,100답으로 이루어졌는데, 친일과 친일청산에 관한 개념과 쟁점, 독립운동사와 한일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는 친일파에 대한 글을 쓰는 아이엠피터가 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친일파 관련 글을 쓸 때 참고했던 정운현 선생의 <친일파>,<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친일파는 살아있다>,<친일,숭미에 살어리랏다>등의 책과 비교하면 너무 간단하게 서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와 민족문제연구모임이 역사 인식이 별로 없는 학생들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에 관련한 궁금증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산되지 못한 친일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정운현 선생의 '친일,청산되지 못한 미래'에 나온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기 위해선 친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에서는 친일 청산이 왜 되지 못하고, 아직도 친일이 옹호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질문과 답변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선 친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요?' 와 '친일파들은 자신의 친일행위를 뭐라고 변명하나요?'는 질문에 저자 정운현 선생은 친일파들이 친일로 들어선 계기는 대부분 '기득권 지키기'나 '출세욕','그리고 무엇보다 '편하게'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말하는 '공범론'은 일제강점기 세금 내고, 학교 가고, 일본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모든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어 그 속에 자신들을 숨기려는 교묘하고 파렴치한 주장입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나온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자, 독립군을 살상, 박해한 자, 일본군, 일본경찰,일본 헌병, 민족주의 정신과 신념을 배신하고 반민족 언론과 저작,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등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더 자세하게 일본제국주의 군대 소위 이상의 장교나 고등문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무나 친일파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던 자들만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만은 반드시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에서 정운현 선생은 북한, 중국,대만,프랑스의 친일파와 나치협력자 처벌을 설명하며, 한국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일파를 '한간'이라고 부르며 '징판한간조례'와 중국 형법 등에 근거를 둔 '한간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청산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한간재판은 1946년 4월부터 1948년 9월까지 2년 5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시행됐습니다. 당시 사법처리건수는 45,000여건이었으며, 집행이 확정된 사람은 14,932명이며, 이중 사형이 집행된 친일파는 359명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후 '항일구국 10대 강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간(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해 항일경비로 한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던 4년 2개월 동안 나치정권에 협력했던 '나치협력자'를 1944년 전국에 '협력자재판소'를 설치하여 처벌했습니다.

협력자재판소에서 취급한 재판 건수는 총 5만 5,331건이었으며, 이중 6,76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767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프랑스는 '협력자재판소'와 별도로 '비국민 판정'을 담당한 시민재판부에서도 나치협력자를 처벌했는데, 시민재판부의 재판에 따라 4만6,646명의 공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고등협력재판소'에서는 페탱 원수와 라발 총리 등 최고위층 108명에 대한 재판을 벌여 사형 18명, 징역 및 금고형 22명, 시민권 박탈 15명 등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한국'

프랑스는 4년 2개월 동안 점령당하고도 수만 명의 나치협력자를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35년간 일제 지배를 받은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를 체포, 조사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총 688건을 취급 이 중 559건을 특별검찰부로 송치했는데 이 중 기소건수는 221건에 불과했으며, 실제 구형은 41건뿐이었습니다.


실제 구형이 됐던 41건도 이승만의 반민특위 와해공작으로 모두 무죄 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결국,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젠틀맨'인가요?

요새 학생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젠틀맨'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역사를 등한시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버젓이 거리 간판에 사용되어 있고, 유명 연예인들이 욱일승천기를 상징하는 의상이나 소품, 포스터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친일파 청산이 꼭 필요한가요?'를 묻는 말에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의 저자 정운현 선생은 '어제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군국주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교묘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한반도를 제물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친일이 청산되지 못했기에 한국이 다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언제든지 협력자들이 나올 것이며, 그때는 과연 누가 목숨을 바쳐 한국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늦게나마 한국 근현대사에 눈을 뜬 아이엠피터에게 친일연구가 임종국 선생과 정운현 선생은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고귀한 자료를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임종국 선생은 권력도 재산도 없는 가난 속에서도 평생을 친일연구에 매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운현 선생은 언론인으로 살아가다가 MB정권에서 쫓겨난 후에도 계속해서 친일파 연구와 출판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와 저서 집필은 돈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감히 이 두 사람의 책만큼은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친일,청산되지 못한 미래' 구입하기

아이들에게 친일청산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일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