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2. 26. 07:43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경제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라는 3개 추진전략과 9+1 통일시대 준비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철저히 준비해야 경제 정책을 졸속으로 만들고는 국민 앞에는 화려하게 포장만 해서 발표한 어처구니없는 담화문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경제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화문 발표 직후에 나온 관련 기사 모두가 오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언론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와 담화문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언론사에서 담화문 직후 내보낸 기사의 내용은 19일 정부가 배포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20일 자료가 오보라고 부를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공지를 이미 2월 17일에 언론사에 공지했습니다.

19일 요약본을 배포한 정부는 2월 25일 10시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세본은 21일에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세 자료 배포는 취소됐고, 25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은 15대 핵심과제가 9대 핵심과제 등으로 바뀌고 100개 중 44개가 빠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2월 25일 오후 3시 15분에는 이런 이유로 브리핑이 다시 열렸고, 오보 소동이 났습니다.

‘ 두 달 만에 급조된 경제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담화문이 차이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급조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아이디어 수준이었지, 뚜렷하게 준비된 경제 계획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표가 나오고 정확히 50일 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12월 말에도 경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 길게 잡아도 두 달 만에 경제 3개년 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간에는 기업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조차 나오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실감 없는 졸속 경제 정책’

두 달 만에 경제 계획이라고 만들었으니 오죽 부실하겠습니까? 정확한 시장조사와 여건, 재정 및 예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만 갖다 쓴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키움통장’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치며 부활시켰던 재형저축입니다. 그런데 이 재형저축 가입이 6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4년 들어와서는 불과 한 달 만에 2만 790개의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 높지 않은 금리에다가 가입기간은 7년이나 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만들었다고 무려 19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그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참고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져 성장잠재력이 제고되고 국민의 삶도 크게 변화된다’고 당당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허망한 장밋빛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진학보다는 취업을 장려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지독한 학벌 사회에서 누가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복지 예산에 공방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3년 만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지급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고 투자받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담보와 보증인 없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투자 자금을 쉽게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아이디어는 많으니 투자좀 받게,)

기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기업은 대기업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말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만 더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계획의 핵심을 보면 ‘고용률 70%’, ‘경제 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로 7.4.4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B가 발표했던 ‘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불, 국가경쟁력 7대 강국’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박근혜 경제 정책은 두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든 현실성 없는 경제 계획입니다. 그저 MB처럼 국민에게 경제 환상을 심어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경제 위기’,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에 현혹되어 살아가십니까? 경제 정책은 대통령이 기본으로 해야 할 과제이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지, 이렇게 두 달 만에 취임 1주년에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MB정권에 써먹었던 경제 정책을 짝퉁으로 만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뻔뻔함을 보니 또 속는 국민들이 더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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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많던 복지공약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박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할 때마다 학창시절 국정 교과서 속 박정희가 불현듯 나타나곤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2014.02.2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나마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지 결과가 궁금해지는 군요. 경제가 살아나야하는데 대책이 믿을까 말까하는 희망사항수준이면..-_-

    2014.02.26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오..

    이제 슬슬 짤짤이님이 오시겠군요...

    2014.02.26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헤미안

    역시 은근슬쩍 봐뀌는 군요...
    에휴...

    2014.02.26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5. 짝퉁이든 뭐든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문제인데 초석을 다진다는 말이 아쉽네요

    2014.02.26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명백한 선동입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청년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말은 담화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명백히 별개입니다.

    2.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서술에 관하여 도대체 자세한 세부사항을 읽어보시긴 한것인지, 읽고서도 누락시킨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청년희망키움통장2(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10만원을 같이 저축해줍니다. 그래서 3년기준 360만원 납입시 720만원. 즉 납입금의 두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률이 하락하고있다? 그것은 기초수급계층에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기 힘들기 때문이지, 목돈마련이 안되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3. 학력사회에서 선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발언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 전원에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선취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까지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사회 여건하에서, 고졸 취업자도 충분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4.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내놓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관리문제를 왜 제시하신지 모르겠습니다.

    5. 현재 기초연금이 안나온다고 하신부분은 보유자산이 많은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연금은 다 나오고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박통을 비판하는 좌측에서 좋아할만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비판을 위한 비판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문제이므로 차치하고, 지금도 연금재단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지금도 일부 상위계층이 연금을 못받는 것이 왜 반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측에서 싫어하겠지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차등없이 기초연금을 받게하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등등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만드신 이미지자료는 워낙 비판도 아닌 글들이 많아 이하 생략하고, 쓰신글에 대하여. 글쓴이는 엔젤투자/엔젤펀드의 개념을 알고는 있는지요? 아예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사업을 아이디어만으로 투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나 담보도 보증인도 없는 벤쳐창업가에게 담보도 보증인도 없이 투자를 하되, 사업이 크게 성공할 경우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게되고, 실패해도 어쩔수 없는 그런 투자형태를 엔젤투자라고합니다. 지원하겠다는 부문도 이 엔젤투자이구요. 글쓴이의 무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7. 대기업규제완화에 대하여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계신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법인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장 모호한 항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8. 박근혜와 이명박의 '명백한'공통점이라고는 새누리당출신에 보수파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이리들 연결지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엮어놓으니 747 , 744 비슷해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알겠지만, 박통이 3년내에 국민소득 4만불 찍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소득 4만불을 가고싶다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데, 3년내에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률과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를 혼용해서 쓰고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고용률은 64% 입니다. 이걸 6%끌어올리겠다는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정권의 747, 특히 마지막 7처럼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옳은 비판은 건전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본인의 무식만 내보이는 선동성 비판은 자제해야합니다. 글쓴이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옳지못한 비판을 쏟아놓는것은 과연 '상식'입니까? 본인이 정치시사 '전문' 블로그라고 할 만한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02.26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 닭잡는 쥐

      청와대서 나오셔쎄요?

      2014.02.26 13:23 [ ADDR : EDIT/ DEL ]
    • 명백한 선동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잘못된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소속되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 이 블로그를 쓰신분은 민주당 혹은 기타 여당에서 나오셨답니까?

      2014.02.26 13:27 [ ADDR : EDIT/ DEL ]
    • 하야

      명백한 대학생 알바시군요ㅎㅎ 건전한 비판은 좋은겁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과 반론만 얘기하면 될것이지 왜 글쓴이가 무식하다는둥 자격이 있냐는둥의 행패를 부리시는겁니까? 전적으로 아이엠피터님을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게시물 자체가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왔기때문에 다수의 독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것입니다...이번 글이 어떻게 명백한 선동이라고 자신할수 있는지 평범한 대학생의 가면을 써지말고 정체를 드러내세요 ㅎ

      2014.02.26 17:24 [ ADDR : EDIT/ DEL ]
    • 명백한선동입니다

      정말 이런 여론을 호도하는 글에 반박하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소개해주셨르면 좋겠네요. 오히려 알바는 블로그 주인장이신 피터님입니다.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익이라도나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반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알바라면, 이미지자료까지 만들어 올리는 이분이 알바일수도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알바도아니구요.

      그동안 피터님이 쓰신글이 신빙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가며까지 반박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써온글이 사실에 기반한 전문성 있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번글에서 사실을 쓰지 않았다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명백한 선동인 이유는 처음 단 댓글에서 조목조목 밝혔구요. 이렇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는 것은 고의적인 선동이 아니라면 무식함 둘중하나외의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정책의 경우 설립단계에서 모든 결과가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푼다고해서 무조건 시장이 활성화되는것도 아니고(부동산) 규제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사그라드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비판또한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고려해야하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뒤에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지금 블로그 주인장께서는 정책발표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않아 그 모든것을 판가름하고 실효가 없을 것이며, 일부 실효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다른문제는어쩔것이냐는 논리성이 없는 비판을 하고있습니다. 블로그를 구독하는 분이 많으신거 같은데, 알면서도 혹은 어떤 세력에 소속되어있어서 내용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느끼시고 좀 더 사실에 기반한 포스트만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2014.02.26 18:18 [ ADDR : EDIT/ DEL ]
    • 제대로

      전형적인 알바스타일. 글을 쓸 때는 자기주장에 대한 논거를 대야지 . 길기만하지 뭔 내용인지 알수가 없잖애.

      2014.02.26 18:20 [ ADDR : EDIT/ DEL ]
    • 명백한 선동입니다.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알바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신경안쓰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쓴글은 모두 담화문 전문을 보고 반박한 것입니다. 현재모바일이라 구체적으로 링크를 달고 몇문단 몇번째줄 이라고 까지 하면서 구독자분들까지 설득할생각없습니다. 애초에 본 포스트를 믿는분중에 제대로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라도 각성하길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2014.02.26 18:26 [ ADDR : EDIT/ DEL ]
    • 하야

      평범한 대학생님^^ 알바라고 몰아부쳐서 미안합니다...어찌됐건 교양수준도 높으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같은데... 그런 힘을 썩혀두지마시고 두루두루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2014.02.26 21:03 [ ADDR : EDIT/ DEL ]
    • 밑에 좋은 답변이 있길래 이어서 보시기 좋게 퍼 올렸습니다.

      위에 이글을 '객관적 비판'하시다 퇴장하신 분은 담화문 지문보고 언어영역 문제푸시나요? 50만 일자리는 그냥 다른 뉴스들 검색만해봐도 그렇게 발표된 것이 사실임을 쉽게알 수 있습니다. 고졸취업에 대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때 수치상 업적처럼 만들어진 마이스터고 등의 취업 실상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포스팅의 요는 구체적이고 잘 준비되어야하는 중요 정책이 졸속으로 급조되어 '기념일 장식'처럼 발표된 걸 지적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제한된 안목으로 비판을 시작하여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기 불쾌하네요. '선동'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05.23 10:19 [ ADDR : EDIT/ DEL ]
  7. 하야

    정통성없는 정권이 하는 얘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믿겠음...이 나라의 보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과 원칙으로 국격의 맞는 지도자를 다시 선출해서 경제도약을 이룩해야할것이다...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소리를하면 매장당하는 비겁한현실!!!

    2014.02.26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8. djdj

    부패한 정경 유착 한국 국가적 위기 자초 할수

    2014.02.28 03:29 [ ADDR : EDIT/ DEL : REPLY ]
  9. djdj

    부패한 정경 유착 한국 국가적 위기 자초 할수

    2014.02.28 03: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ㅇㅇㅇ

    미친 넘 하나 있네...

    2014.02.28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ㅇㅇㅇ

    미친 넘 하나 있네...

    2014.02.28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12. lee1415

    이럴 줄 알았어.. 뭐 대갈빡에 든게 있어야지..

    2014.03.02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관위개표조작

    이명박이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는 선관위 장악이야. 언론 장악도 중요하지만, 선관위랑 대법원 장악이 부정선거의 결정타. 이명박의 성격상 개표조작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놈이긴 하지.

    2014.03.02 18: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한번 읽어 보시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22510415828246&type=1
    담화문 전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거같네요

    2014.03.06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f

    위에 이글을 '객관적 비판'하시다 퇴장하신 분은 담화문 지문보고 언어영역 문제푸시나요? 50만 일자리는 그냥 다른 뉴스들 검색만해봐도 그렇게 발표된 것이 사실임을 쉽게알 수 있습니다. 고졸취업에 대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때 수치상 업적처럼 만들어진 마이스터고 등의 취업 실상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포스팅의 요는 구체적이고 잘 준비되어야하는 중요 정책이 졸속으로 급조되어 '기념일 장식'처럼 발표된 걸 지적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제한된 안목으로 비판을 시작하여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기 불쾌하네요. '선동'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03.12 13: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