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2014. 2. 21. 07:47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로 땅을 뺏긴 농민과 그 후손들이 47년 만에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9부(부장 강민구)는 2월 11일 농민과 유족 291명 낸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650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판결로 농민과 유족들은 지연 이자까지 포함 1,100억 원대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배상금은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배상금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농민들은 땅을 빼앗겼고, 이렇게 엄청난 배상금을 받게 됐는지 그 사건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경제인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대거 구속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경제인들도 혁명사업에 동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인들은 구속된 경제인들의 석방과 삼성 이병철 회장의 무사 귀국을 조건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당시 전경련 이사회는 박정희와 면담하면서 일본 가시마공단, 싱가포르 쥬룡공단과 같은 공업단지 조성을 제시했고, 구로동을 수출단지입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부터 구로동 일대에 거주하며 농사짓던 농민들을 대거 쫓아내고, 이곳에 간이주택과 공영주택을 건축하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구로동 172의 2등 수백필지 전, 답,대지의 소유자들은 1942년 일본 육군성에 수용당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 토지들은 귀속농지를 관리하던 신한공사,중앙토지행정처에 의해 관리됐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들은 농지소표와 분배농지일람표 등이 작성됐고, 1950년 6월 20일 농민들에게 농지가 분배됐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서류가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곡(돈 대신 농사지어 나온 쌀로 땅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2회 또는 3회 납부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과 서울시가 이미 농민들이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통보했지만, 국방부는 국유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 권리를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시켰고, 해당 토지의 농민들을 경작지에서 쫓아냈습니다.



땅을 뺏긴 농민들은 1966년에 이 땅이 농지로 분배받은 땅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968년 12월 12일 서울민사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농림부 농지국지정과 농지계 주사 한상운씨 등 공무원들은 이 땅이 정당하게 농지 분배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농민들의 땅이 정당하게 분배받은 땅이 된다면 수출단지 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자, 박정희 정권은 진실을 밝힌 공무원을 오히려 범죄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한상운 주사 등을 허위증언 등의 이유로 구속했으며, 농민과 공무원이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로 증언하고 서류를 꾸몄다며 수사를 했습니다. 


1967년 1심에서는 농민이 패소했지만, 1970년 대법원에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절히 분배됐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농민들의 땅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되자, 갑자기 박정희가 특명을 내렸고, 대통령비서실 산하 제2지방행정실이 '서울시 구로동 대지 분규 보고'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문건에 친필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측이 패소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이라는 문장을 쓰고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정희의 특명을 받은 중앙정보부는 공작을 펼쳐, 농민들을 사기 소송법으로 몰아 무더기로 검거하도록 했습니다.

중정의 협박을 받은 농민들은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명과 포기 약속을 하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농지를 분배받고 정당하게 곡식으로 땅값을 갚았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땅을 뺏겼고,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체포됐습니다.
 
농민들은 그저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짓고 살기 원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들의 땅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고통은 무려 47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당시 농민 중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찬양하는 이들은 구로동수출산업단지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구로공단 여공들에게 군복을 입혀 입대식을 하거나 새마음 깃발 등을 수여하면서 '산업역군'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현대사] - '여왕벌'과 벌집에 살았던 구로공단 '여공'

농민의 땅을 빼앗고, 젊은 여공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철저히 유린하여 박정희 정권의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와 억울한 사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농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일로 대한민국은 1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치켜세웠던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추악함에 뭐라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반세기 동안 고통받았던 농민들에게 마음 깊숙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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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라도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도 제 값이 사들이지 않는 일이 있지 않나요

    2014.02.2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싹

    박정희정권때 경제성장이다 먹여살렸다 이러지만 실체를 알면알수록 총맞을 짓을 했구나
    현 정권은 어쩜 이리 판박이같은지요.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있는거지
    대통령을 위해 국민이 있는건 아니지않나요.

    어차피 불통인거 빨리 내려와줬음 좋겠는데..

    천벌받을 사람들

    2014.02.21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야

    일말의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대통령해먹고 과반수 여당 해먹는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꼴통짓 중국의 뻔뻔함은 지적하면서 왜 우리의 더러운 작태는 보지못하는가..ㅉ

    2014.02.2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헤미안

    여휴...그나마 희소식이군요☆
    에휴....

    2014.02.21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나가다가

    김대중과 노무현도 외면한 농민의 한을 박근혜가 풀었구나

    2014.02.21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정희 만세 박근혜만 세
    박통령이 난 대 애 통령
    박정희 방 안 안 박근혜가 났네

    박이 박 일박
    밖이 바뀔 박
    일 박 이 일 난 네 애의 애

    밖이 바뀔 박
    일박이일 났네

    히가 딸 오래 하나만 따라 오래
    안 나가는 딸 있으면 궁전으로 오래

    히가 따르래 히가 따를 애
    바꿀 애가 난 허 어이 해
    바뀔 애 바꾼 애 일박이일 난 애

    술을 따르래 수를 따를 애
    박정수가 술 수를 따라
    박정수 희희희 하며 수를 딸 아

    술 따 수 딸 아
    수 따 수 다 라
    수 다 하 는 술 은 쉬이 해
    바뀐 해 아는 얘 술을 다 마 신 혜

    바뀐 밖에 해
    보는 보일 해
    바꿀 애가 났네 너 의 해
    바꿀 애 밖 박 울 너의 해가 난 다

    다이 다일 앙
    너이 나일 앙
    알 알 이 해 났네 어이 해
    박정희 박근혜
    그 만 쓸 ㅎㅐㄴㅏㄴㄴᆢㅣㅣ

    2014.02.21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 탈 안입니다 탈 아닙니다 탈 밖입니다 탈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린 탈인사 이가 나무아 입니다 탈인사이 듭니다. 탈인사이듭니다. 나무아이 딥니다. 나무아이 아이딥니다. 보면 보입니다. 하면 합니다. 되면 됩니다. 하면 되는지는 모릅니다. 만 합니다. 답니다. 다.

      2014.02.21 15:47 [ ADDR : EDIT/ DEL ]
    • 궁전이라고 쓰고 중정이라고 읽었네요. 밥오같이. 밥 오오. 오? 오.

      2014.02.21 15:52 [ ADDR : EDIT/ DEL ]
    • 저는 박근혜만 세를 바끄녜만 셰로 읽었네요. 혀ㅣ때문이가봐요.

      2014.02.21 15:56 [ ADDR : EDIT/ DEL ]
  7. 댓글 조작입니다.
    나무아이 탈 탈인사 탈인사이 탈인사이드 혀1 밥오네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댓글 조입니다.
    댓글 조 누구?
    자기 댓글 조인 사람?
    저 댓글 조 자깁니다.
    제 자기 댓글좁니다.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편지도
    얼굴도 짹짹이도 니 관도 내 공간도 블레이어도 사이 좋은 데도 다른 데도 탈인사이듭니다.

    라고 댓글 조작 됨

    2014.02.21 16:04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정석

    오늘 일요신문을 읽다가 단국대 정용석 명예교수의 기고문을 읽었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제목이 "재판 불리하면 욕설 퍼붓는 민주당 10년 족적"이라는 글 입니다.여기 내용을 보면 김용판 무죄판결을 법원에서 결정했는데 왜 민주당이 반발하냐고 성토했다. 그의 글은 교묘한 미사여구로 야당을 비판하고 거대여당을 옹호하는 극우파의 전형입니다. 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단. 아이엠피터님의 날선 비판을 즐겨보는 네티즌 입니다. 정말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할 뿐입니다.

    2014.02.21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기묘묘

    아이앰피터 이 사람의 비판은 마치 원시인들을 보고 총을 쓰지 않았던 미개한 존재라고 비판하는 현재를 살고있는 사람과 똑같다. 원시인들은 어떤 기술도 없고 돌만 썻지만, 그 당시 시대에 획기적인 기술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총을 쓰는 사회에서 태어난 현재인류한테는 그저 돌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돌을 들었다고 이들을 비판한다. 아이앰피터 이 사람의 글들이 딱 그짝이다. 이 사람의 말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치 고전소설에 나오는, 1차원적 사고를 가진, 캐릭터의 모습이 생각난다.어떠한 것을 비난하기에만 존재하는데 그 것마저도 몇몇 글들은 검색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논리를 다른 틀에 끼어맞추려 하다보니 몇몇 글은 두서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사람 글은 결국 선동글이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렇게 되다보니 이 사람의 선동글을 읽다보면 비판할 것,조롱할 것들이 넘쳐나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글쓴이가 한국어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이다. 좀더 덧붙이자면, 이 사람의 논리는 양면성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이사람의 글들을 오직 하나로 줄이면 이거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다 좆까. 그저 염세주의적인 글에 사상에만 찌들어 있는 글 거기에 마치 여러 정보를 자신의 주관에 마쳐 누덕누덕 끼워서 쓰면 이런 글들이 나올 것이며, 내가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안될꺼라는 점과, 적어도 이 사람은 나라에, 이웃에, 그리고 가족한테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현대사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이사람 생각에 거쳐지면 쓰레기가 되는데, 이 사람 좌파사람은 까지 않는게 또 웃긴 부분이다. 그건 시니컬한게 아니고 찌질한거다솔직히 사족으론 이 글쓴이의 댓글 창마저 좃같다. 나는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썻나 다시한번 보는 편인데 이 병신같은 댓글창은 내가 글을 두번 읽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때문에 논리가 안맞더라도 양해바란다. 글쓴이 병신이라고 욕하는 글이니까.

    2014.02.22 01: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기묘묘

    글쓴이 새꺄 댓글 이미지 못바꾸냐? 아님 다른 티스토리도 이러냐. 시발, 내 댓글 읽어보니까 졸라 좃같이 썻네. 그냥 너 글 못쓰는 병신이라고 쓸걸. 이건 공명의 함정이네.분명 니 댓글 반박하는 새끼들은 나중엔 그냥 개병신새끼 꺼져라고 쓸거라고. 시발, 댓글창때문에 마음에 병이드네. 이건 공명의 함정이야!

    2014.02.22 02:00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럴듯한데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추악함... 글쎄요
    그 박정희식 경제성장 덕분에 당신도 나도 저들도
    밥 굶을 걱정 안하고 하루하루 연명해나갈 궁리없이
    컴퓨터 깨나 만지면서 이따위 글이나 쓸 수 있는 건 또 아이러니네요..

    그런 면에서 박정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만..
    그저 하라는 일은 안하고 김영삼처럼 나라 팔고 노무현처럼 막알이나 해서
    필리피노들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했지요

    비참하게 살지언정 자유는 있노라, 정당하노라, 자위하면서,
    못사는 탓에 경찰이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치안까지도 뒷돈으로 묵인하는,
    그따위 나라에 살았어야 했겠습니다.

    2014.02.23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먹을걱정 해결안된나라 몇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문에 용된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는 만큼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인 말레이시아와 다를바없어요. 노예처럼 일해도... 우리나라 못 살아요... 정신차리세요. 대기업 다녀도 빚걱정 생계걱정하는 30대가.

    2014.06.06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자연주의

    어쩜 한결같이 사소한 사건이라도 모두 박근혜씨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재주인가?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한다고 적화통일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정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의 글을 보면 가끔 누구를 위하여 이런 글을 쓰시는지 생각이 들었는데....종종 보다보니 요즘은 좀 알것 같네요.

    2014.06.27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신이 보기에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보이나?
      참 보고 생각하는 시각도 너무나 다르구나.
      어떠한 독재자들도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위해 그 정도는 한다. 자신의 권력욕을 한껏 채운 그것이 역사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국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하였는가? 경제는 다른 사람이 통치를 했다면 더 잘 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다른 가능성은 없었고 오로지 박정희만이 지금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다는 주장이야말로 한번 설정된 기준을 바꾸지 않고 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2016.01.03 13:09 [ ADDR : EDIT/ DEL ]
  14. 추악함이라기보다 어쩔수없는거겠죠. 당시 노동시간은 길고 저임금으로 받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킨건 국민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몇몇 국가도 70년대 당시 고도성장한국가가 몇몇있었지만 80년대이후 몰락하게된나라가 꾀있습니다. 또한 박정희의 추악함은 여러있었죠. 새마을운동당시 시멘트기업들의 재고품이 쌓이자 정치자금을 담당하던 사람이 박정희에게 부탁하죠. 이로써 공짜노동력으로 시멘트기업은 크게 성장하게됩니다. 또한 정치적목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촌에게 그당시 철큰과 콘크리트를 지원해줬고 나머지지역은 아이에 지원조차없었죠. 더 웃긴건 이렇게 지원받은 지역은 절반도 못미칩니다. 근대화상징이라고하는 새마을운동은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재벌중심의 정책때문에 농촌이 몰락하게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경북고속도로당시 부실공사의 문제가 컸고 부동산투기로인해 부동산가격이 수백배로 치솟게되죠. 그렇게되자 불로소득층이 증가하게되고 기업들은 정부의 특혜로 부동산투기로 자본을 축적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실공사이후 다시 재정비하지만 그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게되죠. 이후90년대 자동차보급이 원활하게되면서 경부고속도로는 엄청나게 사용되지만 그전까지만해도 자동차가 보급되기전 부유층만 탈수있었지만 말이죠

    2015.03.23 22: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