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2014. 1. 25. 07:59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3년 세계 195개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세계의 자유 2014'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자유국으로 분류됐지만, 정치적 권리 분야는 지난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고, 시민 자유 부문에서는 작년과 같은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의 정치 권리 부문에 2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부패,권력남용 추문> 때문이었습니다.

South Korea’s political rights rating declined from 1 to 2 due to high-profile scandals involving corruption and abuse of authority, including alleged meddling in political affair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출처: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 2014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조중동 보수 언론은 국정원 정치 개입이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정원 개혁이 안보에 위협된다지만 해외 인권감시단체는 국정원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추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계속 하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국가를 보면, '정치', '언론', '인권, '인터넷' 등의 자유지수가 높습니다. 한국은 참여정부 이후로 이런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2013년에 발표한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 자유 지수는 60개국 중 19위입니다. 2012년 47개국 중 16위와 비교하면 상승했지만, 실제 속내는 다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를 평가하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과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인터넷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했다는 부분과 삼성X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이 해외 인권감시단체의 평가에서도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언론도 그리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 지수를 보면 한국은 196개국 중 6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 70위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된 이후 상승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성향의 글이 삭제되고 있으며,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이 늘 꼴찌를 하고 있으니, 그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나라는 아예 순위 비교를 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언론,인터넷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환경을 더 걱정해야 마땅합니다.

' 한 입으로 두말하는 조선일보'

한국의 정치,언론,인터넷 자유 지수가 민주주의 국가답지 못한 상황이지만, 자칭 보수 언론들은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만 신경 쓰느라 바쁩니다.

조선일보가 한국 신문인지 북한전문 신문인지 모르지만, 조선일보도 한때는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2003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49위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의 메이저 신문 공격 때문'이라면서 화살을 노무현 대통령에 돌렸습니다.

양길승 향응 파문 비디오 사건을 보도한 SBS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취재원 보호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달았던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다룬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 징계에는 그저 징계를 받았다고만 보도했습니다.


2003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을 49위로 발표할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조선일보는 2014년에 발표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50위에도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자유 지수는 포기 상태가 됐기 때문일까요? 한국의 언론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를 설명할 비난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마치 언론의 수호자처럼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조선일보는 MB정권~박근혜 정권에서는 침묵 내지는 방관자의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나꼼수 출연자였던 김용민 PD가 총선에 나오자 그를 향해 1면에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막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조선일보가 자사 TV조선에 대해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는 "엄창"(엄마창녀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방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저 '풍자'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언론,인터넷 자유지수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보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심각성을 모르는 대통령과 한 입으로 두말하는 한국 언론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한국 정치,언론'이 창피한 시대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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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그런 나라에 익숙해져가는 것같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동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14.01.25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씁쓸하군요~~

    2014.01.2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구름나무

      헛 바퀴벌레가 ..세스코에 전화를 해야겠군요.

      2014.02.06 17:51 [ ADDR : EDIT/ DEL ]
  3. 병신잡기

    아마 아엠피터는 천안함을 누가 폭침시켰는지

    1. 믿고 싶지 않거나
    2. 내 머리로는 모르겠다

    들 증 하나 일거다.

    그게 바로 네가 꼴통이라는 증거요,
    민중사학(김일성 주체사상의 시각에서 본 역사)
    에 세뇌됐다는 방증이다.

    우연히 서핑하다 들어왔더니 블로그 대상이란다.
    대한민국의 좌경화....

    정말 심각하다.

    아이엠피터가 대학생때
    6.25는 북침, 땅굴은 일제시대 탄광, 김현희는 안기부 요원, 북한은 이상적 사회주의 사회
    라고 믿지 않았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네 이성이, 정신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미친 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다.

    2014.01.26 13:33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들연합

      정신병은 장애가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2014.01.28 16:32 [ ADDR : EDIT/ DEL ]
    • 정의파

      글쎄. 이분에게 비정상, 꼴통을 외치는 당신이나 스스로 돌아보는 건 어떨지 싶다. 하긴 그런 이상과 지성이 없으니 쌍욕과 민족주체사상인가하는 말도 안되는 비논리도 논리인 줄로 착각하고 지껼여 대겠지만. 세상에는 비상식이 상식인 줄 아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2014.01.29 01:22 [ ADDR : EDIT/ DEL ]
    • 오카모토 부관참시

      여기 기어와 ㅂㅅ 인증이나 하고 자빠졌는 돌아이 일베 닭광(닭빠 광신도)이 짤짤이 치는 놈 하나가 아니었네 그려~ 凸-_-凸

      2014.03.05 12:10 [ ADDR : EDIT/ DEL ]
  4. 새우

    조선일보가 뭐 그렇죠.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광주시민들이 폭도라면서 뭐라 엄청 했엇지요. 맨날 새볔에 조선일보에서 저희집 앞에 맨날 신문 두고가서 무시했는데 며칠전부터 친척들이 저희집에 장기간 머물게되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며칠 주서 오셧더니 돈달라고 하네요..;

    2014.01.27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여정부 이후 계속 순위가 하락했다 는 부분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 부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4.01.30 20: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