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부패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18분간의 신년 구상 발표에서 3분의 2가량을 '경제 활성화'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만 무려 24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는 집권 2년 차 박근혜 정권의 핵심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에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경제만 잘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국민도 '맞아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담긴 심각한 문제는 언론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경제'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위험성을 조사해봤습니다.

' 박근혜 정권, 부패인식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지난 2013년 12월 3일,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가 청렴도와 기업 경영, 신용 평가 등의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데이터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34위 중 27위를 했습니다. 2012년 27위와 변동은 없지만, 34개국 중에서 27위는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177개 국가 중 45위에서 46위로 하락했으며, 점수도 56점에서 5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박근혜 집권 1년, 한국의 부패는 더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 상승 →국내총생산 (GDP) 2.64% 상승
국가부패인식지수 1단위 감소 → 해외투자 0.2% 상승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선 분석 연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해외자본 유치는 물론이고, 자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OECD 평균 수준만큼 부패가 사라지면 1인당 GDP가 138.5달러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0.65% 상승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토록 중요한 대한 뉴스가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차인 2013년 12월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MB정권과 별 차이가 없는 부패 정권'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34개국 중 27위를 했다는 사실은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자의 부패는 뇌물을 주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범죄 커넥션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부패인식조사 순위가 2008년 40위에서 2009년과 2010년은 39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3위로, 다시 2012년 45위로 하락했습니다. 

2012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45위로 떨어진 이유는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시중,박영준의 비리와 대통령의 형 이상득의 저측은행 관련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2013년에도 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뜻은 단순히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정치인들이 '부패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라진 경제 민주화, 남은 것은 오직 돈에 환장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포함된 진보성향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은 미국 상장기업에서 투명경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실제로 독립 이사(감사위원) 1명으로도 부족해, 현실적인 운영 방안이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재벌 총수가 회사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소액주주들이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손길승 전 SK 회장이 SK해운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렸을 때 다중대표소송제가 됐다면 배상 책임과 처벌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경제민주화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이루어질 듯했습니다. 각종 상법 개정안등이 제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이런 법안들은 재벌들의 반발에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고, 이후 법무부 등은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부패 지수가 아시아에서도 높은 이유는 재벌의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법안의 부재에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재벌들과 야합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재벌을 위한 법안을 만들거나 재벌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열심히 노력하여 정당한 돈을 버는 기업의 활동은 보장하되, 각종 특혜와 권력으로 무장한 재벌이 공무원,정치인과 야합하여 벌이는 '부패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부패만 척결하면 충분히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보다 재벌과 손을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있는 한, 한국의 부패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