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1. 8. 07:58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18분간의 신년 구상 발표에서 3분의 2가량을 '경제 활성화'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만 무려 24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는 집권 2년 차 박근혜 정권의 핵심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에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경제만 잘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국민도 '맞아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담긴 심각한 문제는 언론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경제'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위험성을 조사해봤습니다.

' 박근혜 정권, 부패인식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지난 2013년 12월 3일,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국가 청렴도와 기업 경영, 신용 평가 등의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데이터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34위 중 27위를 했습니다. 2012년 27위와 변동은 없지만, 34개국 중에서 27위는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177개 국가 중 45위에서 46위로 하락했으며, 점수도 56점에서 5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박근혜 집권 1년, 한국의 부패는 더 늘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 상승 →국내총생산 (GDP) 2.64% 상승
국가부패인식지수 1단위 감소 → 해외투자 0.2% 상승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선 분석 연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해외자본 유치는 물론이고, 자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OECD 평균 수준만큼 부패가 사라지면 1인당 GDP가 138.5달러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0.65% 상승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토록 중요한 대한 뉴스가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차인 2013년 12월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MB정권과 별 차이가 없는 부패 정권'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34개국 중 27위를 했다는 사실은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자의 부패는 뇌물을 주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범죄 커넥션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부패인식조사 순위가 2008년 40위에서 2009년과 2010년은 39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3위로, 다시 2012년 45위로 하락했습니다. 

2012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45위로 떨어진 이유는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시중,박영준의 비리와 대통령의 형 이상득의 저측은행 관련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2013년에도 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뜻은 단순히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정치인들이 '부패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라진 경제 민주화, 남은 것은 오직 돈에 환장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포함된 진보성향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은 미국 상장기업에서 투명경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실제로 독립 이사(감사위원) 1명으로도 부족해, 현실적인 운영 방안이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재벌 총수가 회사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소액주주들이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손길승 전 SK 회장이 SK해운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렸을 때 다중대표소송제가 됐다면 배상 책임과 처벌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경제민주화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이루어질 듯했습니다. 각종 상법 개정안등이 제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이런 법안들은 재벌들의 반발에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고, 이후 법무부 등은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부패 지수가 아시아에서도 높은 이유는 재벌의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법안의 부재에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재벌들과 야합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재벌을 위한 법안을 만들거나 재벌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열심히 노력하여 정당한 돈을 버는 기업의 활동은 보장하되, 각종 특혜와 권력으로 무장한 재벌이 공무원,정치인과 야합하여 벌이는 '부패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부패만 척결하면 충분히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보다 재벌과 손을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있는 한, 한국의 부패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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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앙탈

    하는말에 사람중심은 빠지고
    오로지 돈돈돈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그래놓고 경제살리기
    온갖 말장난
    자기들은 법가지고 장난치고
    힘없는 서민보고 법지켜라

    언론은 비판은사라지고
    빨기위해 태어난 언론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최대의 적
    조작일보 조작방송 조작권력
    상식있는 시민들 성질나게 하는 놈들 !!!

    2014.01.08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깔깔이

    뭐... 사람들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부패 학습 효과로 인해서...

    2014.01.0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3. 짤잘이

    3년 연속 22등 ,
    CPI지수 유일한 30번대 순위 연속으로 달성한
    달성한 MB 정권의 위엄..
    피터의 자료는 오히려
    MB의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
    을 증명하는뎁쇼?

    2014.01.08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심한한량

      짤짤아 성님 매번 한국어 교육원 안 가시고 뭐혀요? 어째 외국인보다 한국말 못하니 어쩐다요 매번 글 다 읽지도 않고 딴소리만 해대니. 가방끈이 짧은거 같아서 그러오? 쯧쯧 도둑적으로 완벽한정권 옹호하느라 바쁜 무식한 스토커 짤짤이성님 이제 박근혜 닭대가리 무뇌무아 망언도 두둔하실까 두렵소다. 딱 자칭 보수 꼴통 수구노인네들 지식수준에 사고를 하고 딴나라당 새머리당 청기와집 닭한마리 생각만큼만 하니 뇌 주름이 평평해지리다

      2014.01.08 10:05 [ ADDR : EDIT/ DEL ]
    • 느그이부지뭐하시노

      도덕적으로 가장깨끝한정권이라면 저맨위에 싱가포르는뭐냐 글은다읽긴하는거냐?

      2014.01.08 15:32 [ ADDR : EDIT/ DEL ]
  4. 비정상은 정상화하겠다고 한 박근혜 역시 대단합니다.

    2014.01.08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5. 앙탈

    조작언론 조작방송에 취한놈들 참많네
    댓글도 조작언론 조작권력 편드는 놈들
    상식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불통의 사회로
    끌고 가는구나 ?
    얼마나 사회적낭비가 심각하냐 ?

    2014.01.08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앙타

    조작언론 조작방송에 취한놈들 참많네
    댓글도 조작언론 조작권력 편드는 놈들
    상식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불통의 사회로
    끌고 가는구나 ?
    얼마나 사회적낭비가 심각하냐 ?

    2014.01.08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나가다가

    그런데 뭐 묻는 개가 뭐 묻는 개 나무란다는 식이네?

    표를 보면 부패지수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이 줄었는데?
    백분율로 보면 2004년이 제일 높고.

    남이 언급안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도 제대로 말해야지?

    2014.01.08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8. 경제는 흐름이 있는지라 살리는 게 힘들지요.
    일단 정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경제타령만 하니..

    2014.01.08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9. 점점 안좋아지고 있군요..ㅜㅜ

    2014.01.08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려는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한방향소통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흔넘게 살면서...이민가서 다 안보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2014.01.08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피리부는사내

    부패한 정권은 모든걸 민영화한다
    -노암 춈스키-

    2014.01.09 00:00 [ ADDR : EDIT/ DEL : REPLY ]
  12. 활활 불타라, 지옥불 반도여!
    밖에선 아무것도 못하지만 자국민에겐 극강인 지옥의 업화여 활활 불타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노예들을 부리는 동안 노예들은 분열하고 죽어가고 혹사당하고 미쳐가며 나라에 난세를 가져오네!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 떵떵거리는 지옥보다도 못한 헬조선이여! 불타라! 재벌과 부패공무원, 부패 정부들이 운 나쁘게 이 나라에 낳음당한 5천만 노예들을 연료료 활활 불태우는 도다.

    2016.05.31 10: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