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1. 11. 17. 06:30


나꼼수에 출연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와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 라며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요새 '나는 꼼수다'에서 뜨기 전 부터 'BBK 스나이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한대 패고 싶을 정도로 골치덩이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나꼼수에서 거침 없는 입담과 계속되는 폭로와 증언이 나오고 있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암적(?)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날 정봉주와 미래권력 회원들은 "정 전 의원의 '나는 꼼수다'(인터넷 정치 풍자 토크쇼)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며,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뉴스가 나오자 외교통상부는 발 빠르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권발급이 제한되어도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여행 허가를 받아 나갔습니다.

BBK사건 때문이라면 이 점도 이상합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중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011년 8월에 내릴 예정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사건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변경 기일을 추후 지정해준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일 사건, 그리고 동일한 재판 상황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 인물에게 2009년에는 여권 발급을 해주고, 2011년은 여권 발급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권 발급 허가를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봐도 그냥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만 나와 있지, 동일 인물,동일 사건,동일 조건에서 왜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권발급 제한으로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법적으로 중요한 재판 관련 인물들은 외국을 마음대로 다니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출국금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김재철 MBC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임원인사를 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 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에서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  -신동아 2010년 4월호 인터뷰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임원과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발언으로 김우룡 이사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 사실을 언론과 정치계가 알고 있음에도 검찰은 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함바 비리'로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운영 비리에서 운영업자 유상봉 씨의 로비를 전담했던 인물로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의 선상에 올랐던 박기륜은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검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그를 출국금지 하지도 않았고, 그가 도피한 상황에서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부탁(?)하다가 그마저도 안되자, 6개월이 지나서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인이었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기획 세무조사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림 로비 의혹과 골프 회동으로 비리를 저지른 인물이었지만, 검찰은 이 범법자를 출국금지는 커녕 수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누기 전에 그의 후원자였던 박연차의 목을 잘랐고, 그에 따라 비극적인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상률은 계획적인 청와대의 개입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해외로 도피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 '기획입국'을 했습니다.

 


BBK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갑자기 홍종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2000년 초에 내가 BBK를 소유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발언에 힘입어 그는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의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의 주장을 인용하여 BBK는 이명박 후보 소유가 아니라며 BBK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밝힌 홍종국이 언론 인터뷰 뒤에 돌연 프랑스로 출국해버린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 소유라고 밝힌 인물을 증거 확보나 수사도 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용의자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은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무수히 많은 '도피성 출국'을 방조했습니다. 문제는 비록 출국금지를 했어도 권력의 실세들이 움직이면 출국금지는 금방 풀립니다.


쌍용자동차의 첨단 기술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유출되었습니다. 기술유출에는 기술연구소 연구원 7명이 연루되었는데, 기술유출 핵심 책임자였던 중국인은 기소돼 출국금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소상태의 범죄자가 출국금지가 해제되었고, 그는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그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람은 바로 김문수 경기지사였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 핵심기술을 빼낸 사람은 산업 스파이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출국하면 안 되는데,김 지사는 오히려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출국금지는 종잡을 수 없는, 정말 원칙도 법의 기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늘 내미는 변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미처 취하지 않았다','담당자의 실수',' 그 당시는 용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구질구질한 말 뿐입니다.

출국금지는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국민도 정치 비리에 연루된 사람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할 것을 아는데도 검찰은 출국금지를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검찰이 멍청해서이던지,아니면 누군가 그를 놔주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누가 봐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창 잘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가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그가 징역 1년 선고가 무서워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 호텔에서 호화생활로 놀고 있는 범죄자처럼 '도피성 출국'을 할 리도 만무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정봉주 전 의원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만큼의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외교통상부나 모두 정확한 해명도 없이 그저 여권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출국금지는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누가 이토록 정 전 의원의 출국을 막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BBK 사건의 판결조차 미루고 있는 대법원에서 왜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나는 꼼수다'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나꼼수 때문일까요?
저는 나꼼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믿지 않을 치밀하고도 치졸한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에 그가 미국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 가는 미국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치를 대선에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총 2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리가 멀고, 귀찮고 힘들어서 투표에 참여할 예상 재외국민 유권자는 134만 명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134만 명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는 39만 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57만 표였습니다. (17대는 워낙 어처구니없는 선거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처럼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대략 50만 표가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의 투표가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은 한나라당이 텃밭을 다지고 있고, 금배지와 권력을 탐하는 한인회들이 하이에나처럼 뛰어들어 야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美國] - '2012년 대선'노린 MB사조직 미국서 가동

그런데,정봉주 전 의원이 여권을 발급한 이유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미국 유명 대학에 특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버드대,콜롬비아대,UCLA,UC버틀리대(버클리 대학이 아닌가요?)에 초청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특강은 당연히 '나는 꼼수다' 형태의 강연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는 물론이고 UCLA,UC 버클리는 한인 학생회의 규모와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UCLA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LA에 있는 곳이고, UC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일명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꺼번에 영향력을 받는 대학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87만 명이고, 그중에서 투표를 포기했던 젊은 학생들을 주축으로 투표 참여 운동이 전개되고, 뒤를 이어 일본의 47만 명, 중국의 33만 명 등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꼼수'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0.26 재보궐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SNS의 힘은 파급력과 20-40세대의 힘은 무서울 정도입니다.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들이 지금은 저조하고 관심 없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정봉주 전 의원의 특강을 듣고 내년 2월 내에 먼저 해놓는다면 어떨까요? 내년도 총선과(비례대표) 대선에서 복병이 아닌 강력한 무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선거,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쓰레기 같은 한인회 (저는 해외 한인회장들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살아 본 사람은 해외 한인회들이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며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이겨내는 투표 운동이 전개된다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MB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한인회',무엇이 문제인가


비록 정봉주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에서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잘난 척하는 면도 있지만, 그의 말은 유쾌하면서도 정곡을 찌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스나이퍼'처럼 한 방에 재외국민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깨닫고, 먼 거리의 투표소로 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봉주 전 의원이 미국에 가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번 10.26 재보궐선거처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불길로 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봉주 전 의원의 여권발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그 일에 네티즌과 SNS 유저들이 동참해줘야 합니다.그래서 MB도 손든 'BBK 스나이퍼'가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김용민,정봉주,주진우 4인방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년도 대선을 위해 하루빨리 미국,일본,중국,유럽에서 '나꼼수'공연을 꼭 해달라고.

K-POP 스타의 해외 공연은 한국의 문화를 살리는 일이지만, 나꼼수의 해외 공연은 내년도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판 상황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 인물에게 2009년에는 여권 발급을 해주고, 2011년판 상황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 인물에게 2009년에는 여권 발급을 해주고, 2011년판 상황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 인물에게 2009년에는 여권 발급을 해주고, 2011년판 상황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 인물에게 2009년에는 여권 발급을 해주고, 2011년

    2012.03.28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3. new ipad tablets are that platform having audio visual media, including books, movies, music, games, app and the web contents and alot more functions

    2012.03.30 16:18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것이 읽을 수있는 훌륭한 즐거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이 순간을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2012.04.24 04: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읽을 수있는 훌륭한 즐거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나는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있다.

    2012.04.27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6. 쓰레기 같은 한인회 (저는 해외 한인회장들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살아 본 사람은 해외 한인회들이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며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이겨내는 투표 운동이 전개된다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MB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12.05.16 23:10 [ ADDR : EDIT/ DEL : REPLY ]
  7. 쓰레기 같은 한인회 (저는 해외 한인회장들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살아 본 사람은 해외 한인회들이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며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이겨내는 투표 운동이 전개된다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MB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12.05.16 23:10 [ ADDR : EDIT/ DEL : REPLY ]
  8.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2012.05.18 01: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니...외국에 못나가는이유가 여권이 안나와서 못간다라고하면은 정말..부끄럽고 챙피한거 아닙니까?

    2012.05.23 00: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가 여기서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2.05.23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져옵니다 발생합니다. 수많은 문제, 그 훌륭한 분위기에서 다음 검색을 제거하려면.

    2012.05.29 20:1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읽을 수있는 훌륭한 즐거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나는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있다.

    2012.06.01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할 듯 합니만약 이번에 정의원님 여권발급 안되면 여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 듯 합니할 듯 합니만약 이번에 정의원님 여권발급 안되면 여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 듯 합니.

    2012.06.02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의견의 차이, 특히 정계에서 흔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 의견의 차이가 건강한 있습니다 것처럼 정치의 세계에서 경쟁을 실시하여야한다, 각 당사자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받을 권리를 가진다.

    2012.06.02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부끄럽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이겨내는 투표 운동이 전개된다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MB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12.06.02 22:4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네, 당신과 동의합니다. 언론과 사람은 이민 대행사로 인한 요구 사항을 충족로 그들이 오랜 기간 해외 여권을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여권을 보낼 수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질문을해야합니다.

    2012.06.1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또한 좋은 기사입니다. 지금은 다시 보인다하지 않았다, 부채의 구덩이를 남았 어. 당신은 1 어떤 가장 예산이 자신의 기업을 운영과 함께 할있는 적절한이야!

    2012.09.09 02:0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지하는 사람들 은근히 의원이라 붙여주면서 다음 선거에서 당선시키고 싶은거겠죠?

    2013.05.12 23:0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미 MB와 한나라당이 나라 망신을 바닥까지 시켜놔서. 이젠 뭔 짓을 해도 망신꺼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조용히 좀 살라는 말은 강용석이 한테나 가서 하는 게 적절할 듯...

    2013.05.12 23:0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찌보면, 한나라당과 대통령님 덕분에 제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해야할 판입니다 ㅎㅎ

    2013.05.12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21. SoA

    17대 대통령선거가 사기라뇨?그게 무슨말씀인가요??
    ※따지는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묻고 있는겁니다.

    2013.06.05 00: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