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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우,누구도 막을 수 없다?' MB의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이 7.27 폭우로 물난리가 난 서울을 점검하기 위해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천재지변 때문이라는 변명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런 용량의 비가 오는 데 맞춰 있는 도시는 별로 없다”  


이번 서울 폭우 물난리가 어느 정도 천재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다른 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홍수방재 대책을 전혀 모르고 내뱉은,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밖에는 안 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현대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폭우와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큰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도쿄에 재난방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저류시설>은 말 그대로 도시로 내리는 빗물을 일단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번처럼 갑자기 내리는 폭우를 지하 저장 시설에 저장함으로, 많은 양의 물이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하 저류터널>은 하수구와는 별도로 폭우로 내린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 시설로 이동시키거나 저장한 빗물을 조정하여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터널입니다.

이처럼 빗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릴 경우 주요 지점에 <지하저류 시설>을 설치하면 급격한 폭우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하여 도시가 물에 잠기거나,하수구가 역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도시 지역 내에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일부 노면을 아스팔트가 아닌 배수가 잘되는 블록으로 설치해서 자연 배수를 유도하거나, 이물질이 끼지 않는 배수구를 도쿄 곳곳에 설치해서 폭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지역은 바다와 접한 탓에 하천이 범람하기 쉬운 지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천의 범람으로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슈퍼제방>을 설치했습니다. 

<슈퍼제방>은 완만한 경사의 둑을 하천 양옆으로 50미터 이상 설치한 인공둑으로 기존콘크리트만으로 조성된 제방이 아닙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제방을 직각으로 설치했지만, 바다가 만조가 되면 오히려 폭우와 함께 제방이 침수되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완만하면서 상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슈퍼제방>을 설치했습니다. 

<슈퍼제방 친수공간>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4대강 사업>과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바닷물의 간만의 차이나 홍수위를 조절하는 소형 다목적댐을 설치하고, 하천준설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변 식물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인공적인 습지와 지형을 건설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4대강 사업>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아주 딴판인 형태로 하천 일대를 정비하여, 하수 시설,지진 내진 설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꼭 필요한 시설에 돈을 투자함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홍수 피해와 하천 침수 등의 재난 방재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여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난방재 대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 도쿄를 강타했을 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피해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홍수피해지도를 제작해 미리 시민에게 배포함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시에 대비함으로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재난 복구보다는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방재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강남역 침수때 많은 사람이 서울 도심 침수를 걱정했고, 지난해 광화문 사거리가 물에 잠겼을 때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 시장은 말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한다고 했지만, 또다시 온 도심이 침수되어 버렸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지출처:네이버블로거 파란하늘


이번 우면산 산사태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작년 추석 때 우면산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와 나무가 쓸려 내려오고, 빗물이 계곡처럼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면 똑같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은 산사태를 막기 위한 침사지와 암석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였고, 결국 산사태 방지 사업은 흐지부지되었고, 주민이 수십차례 민원신청했던 배수구 사토 제거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비책은 얼마든지 세우고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일본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피해를 감소하고 있는데,왜 대한민국은 하지 못합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적합한 곳에 지출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지출하는 오세훈 시장 때문에 우리는 작년은 물론이고, 올해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韓國/정치] - 물의 시장 '오세이돈' 서울시에 물난리를 선사하다. 

(자료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김해연'일본재난방재연수 보고서',네이버 블로그 '파란하늘', 일본기상청,일본 총무성 소방청, 일본요미우리 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민간업자의 지원으로 공짜 테니스를 즐겼던 '황제테니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비와는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테니스를 하는 그 순간에 서울시는 물바다였습니다.

<2004년 7월11일부터 17일까지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9명 사망, 서울은 주택 축대 붕괴로 가옥3채 파손 22명의 이재민 발생,마포구 노고산 축대붕괴로 주민 15명 긴급 대피,한강 잠수교와 상암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교통 통제와 침수 상황 발생>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서울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아주 여유롭게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이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막대한 지원과 예산을 들여 재난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이런폭우에는 어떤 도시도 못 견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우면산 지역에서만 15명,전국적으로 53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만 4.900명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4대강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일본처럼 사용되었다면 최소 30%의 인명은 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은 물난리에 죽어도 '황제 테니스'를 즐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폭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비 그치면 청소하기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풍 망온'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102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망1명, 부상자 51명 피해에 그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죽은 이들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가 파악을 하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재해방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로 일관하며,국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잘못 뽑아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