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6. 3. 07:00


반값등록금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청와대까지 진출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바라보면서 자칫하면 이 시위가 이명박 정권의 심판과 하야까지 불러일으키는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반값등록금 시위를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으로 연관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을 해결할 수 없는 태생적 구조의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자체가 아무런 생각없이 벌인 지극히 정치포퓰리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부를 지탱하는 수구세력의 일부분이 사학재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대학문제는 사학재단이라는 교육자 집단이 아닌 사학재벌이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등록금이나 기부금,연구 자금 등 모든 자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그 돈을 가지고 사학재벌의 문어발 투자와 가족들의 평생직장으로 활용합니다.


사학재벌들이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이 등록금 인상입니다. 사학재단들은 그들이 기업이나 연구자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이나 자신들의 기금을 대학 전입금으로 돌리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불쌍한 대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학 적립금으로 쌓아 놓고 살아갑니다.


2010년 기준으로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적립금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에 돈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학재벌들은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쌓아 놓고도 대학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친인척이 모두 사학재단 임원진이 되어 사학재단의 모든 실권을 잡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사학재단은 개선되거나 투명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학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정부조차 그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학재벌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권력자와 한통속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지금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지만, 중도파인 그가 사학재벌의 막강한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면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다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 모인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사학재벌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있기에, 반값등록금 실현은 태생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자체를 실시하기도 어렵지만, 재정문제를 가지고 자꾸 왈가불가하는데 만약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학재벌의 배를 더 부르게 해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즉 개선되어야 할 사학재단은 개선되지 않고,국민의 혈세만 쏟아지게 됩니다.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단기간에 대학생에게는 솔깃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 반대해야 할 일입니다. 사학 재단 자체를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감사하고 예산 집행 감독하면,반값등록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의 장학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시위가 MB하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건

앞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불신의 표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공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참으로 치졸한 행동입니다.

[韓國/정치] - 사기당한 국민,반값 등록금 공약은 돈이 아닌 마음만.

반값등록금 시위가 태생적으로 반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으로 시작된 시위이기에 반MB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있습니다. 특히 이 시위가 확대되는 여건을 가진 모습 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이 연행되는 시위 학생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등록금 시위 현장을 지나가는 시민이나 연행되는 학생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학생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 소와 땅을 팔아 힘들게 공부했던 시대의 사람조차도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높을 정도가 아니라 살인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공약조차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근간 중의 하나인 교육 문제를 자신의 득표를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지금은 아예 손 놓고 있는 그를 보는 국민은 배신감에서 이제 그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문제만이 아닌 지금 이명박 정권이 경제 대통령,CEO 대통령이란 이미지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당선되었지만,나라를 제대로 살리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경제성적표 VS 이명박 경제성적표'


경제는 제쳐놓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 모습이 나아지기라도 했으면 괜찮겠지만, 언론의 자유도가 부분자유국가로 70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전두환은 총칼로 MB는 공포정치로 한국 통치

지금 이명박 정권은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외교와 안보 분야인 대북정책이 무참히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과 다르게 북한에 애걸복걸하며 비밀회담을 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자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이 나라를 허술하게 이끌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성희롱에 복부인까지,MB맨만의 회전문 인사.
[韓國/정치] -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낙마율 비교하니.

이명박 정권이 국정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 이외에는 제대로 된 인물을 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연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충정으로 그를 도왔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주위 인물들은 한결같이 권력과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는 기본에 도대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 내기 어려운 인물들만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레임덕은 심화되고 있는데,내보일 카드가 없습니다.

▶ 안보라는 이름으로 내세울 대북정책 카드의 실패
▶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나갈 수 있는 외교정책의 부실함
▶ 자신을 지지해줄 친이계의 몰락
▶ 실질적 경제 성장 하락과 현실적인 재임 기간 내내 정책 초토화


이렇듯 이명박 정권에서 업적으로 내세울 일들이 없습니다. MB정권의 하야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과 레임덕을 비롯한 그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조건과 분위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MB하야 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촛불집회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될 경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도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가 제2의 거대 촛불집회가 될 수 있는지 짐작하는지, 어제부터 경찰의 연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상상하기 무섭지만,올여름 폭우가 쏟아져 4대강 건설현장이 초토화되면서 홍수와 단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은 거리로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반값등록금 시위가 지금 동맹 휴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름철 홍수 피해와 함께 4대강사업 심판까지 합쳐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탄핵 사유는 너무나 많지만...

남아 있는 일은 이명박 정권 심판을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기다리는 일이지만, 그전에 반값등록금 시위가 4대강사업 비판과 함께 이루어지면 하야운동으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반값등록금 시위가 가열될 수 있는 요건으로 꼽는 일은 교수들의 시위 참여입니다.


이승만 하야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일이 4.25 교수 시국선언입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4.19 혁명을 교수들이 지지함으로 미국은 이승만에게 하야를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수들이 거리에 나서면 시위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과 다른게 지성인들이 없는 시대이지만,그래도 저는 학생을 생각하는 교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도 얼마 안 있어 학생들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반값등록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이 나라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정치를 통해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은 정치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사학재벌을 감사해서 그 비리를 모두 적발하고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돌리고 정치권력과 사학재벌간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반값등록금 시위는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재벌과 정치인들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친일파로 이어져 좌익을 척결하는 논리로 사회를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만든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촛불집회는 점차 이명박 퇴진운동으로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취임하고 난 뒤에 시행했던 정책과 모습이 국민이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달랐고 실패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 이후 지금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언론과 자유를 말살하고 있으며, 경제와 외교,안보,국방,공정성,원칙에 위배되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지만,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갑니다.

주식회사가 새로운 사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회사 이사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모두 바꾸고 회사 공금을 가지고 쓸데없는 조경 사업에 돈을 마구 씁니다. 직원들은 매일 야근하고 밤을 새워서 일해도 생활은 궁핍하고 힘이 듭니다.

회사의 자금은 바닥이 나며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영업은 매번 실패로 끝납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시켜야 합니다.

1년6개월이나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거론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기간에 얼마나 엄쳐나게 나라를 망쳐놓을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퇴임하고 난 후에 그 뒷처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주는 국민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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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헉~`
    확실한 통계자료들 보면 정말 ..피터님 포스팅은 완벽합니다.
    사실..울 조카가 올해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의 실체를 이제서야 알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목조르는 격이더군요.

    뭔가 잔뜩 기대했던 우리의 경제대통령,,
    어디로 가셨나요?
    미치긋어요..이 답답함이란~~`

    2011.06.03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연행되는 사진을 보면
    안쓰럽네요 ㅠ

    2011.06.03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4. 반값 등록금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박한 그들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정부에게 묻고싶네요.

    2011.06.03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6.03 20:33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1.06.03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야운동이 현실로 대두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 맨 앞줄에 서서 외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식구들 또 다들 잠 못자고 긴장하겠지요?ㅎㅎ

    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청춘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예술분야인데다 성품도 그렇고...ㅠㅠ

    2011.06.03 23:46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행

    대학생 등록금 투쟁에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면
    mb는 아웃이 될것 같습니다.

    2011.06.04 00:57 [ ADDR : EDIT/ DEL : REPLY ]
  9. 동행

    사학법 개정으로 투명한 교육재정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6.04 00: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나라당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킬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지적하신데로 사학재벌들이 더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제정을 못한것이 안타깝습니다..우선 사학들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듯합니다.. 자기 부담금 0원인 사학들 엄청 많습니다..

    2011.06.04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tjzizon

    모두 같이 그들과 함께 합시다~~

    2011.06.05 00:11 [ ADDR : EDIT/ DEL : REPLY ]
  12. tjzizon

    모두 같이 그들과 함께합시다

    2011.06.05 00:1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정훈

    하야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정들을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한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전국의 노동자들, 여성들, 장애인들, 이주민들같은 다수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여기에 가세한다면 더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얼마전에 유성기업 사태도 있었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일도,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험한 꼴도, 계속되는 여성차별과 장애인 차별 등등...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요. 미숙하게나마 써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추신 : 제가 글을 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는 소식들을 보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자니 마음이 무거워 오늘에야 씁니다.

    2011.06.05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콤이

    현 정권이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을 추가하자면..
    MB와 한나라당의 중요한 지지세력인 '강남 부유층'에겐 대학등록금이 비쌀수록 그들의 자녀들은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것!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데다 재력이 뒷 받침되는 그들 입맛에 딱 부합되는 지금 상황을 한나라당이 굳이 손댈리 만무하죠

    2011.06.09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동그라미

    많은부분 공감하구요 글 잘 보고 갑니다

    2011.06.09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동그라미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2011.06.09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학부모

    글을읽고 글을 안쓸래야 안쓸수 없네요 분통이 가슴을 치네요
    답답한 마음에 무어라 할말이 없네요
    반값이 아니라 없애야죠...
    없애는 그날까지...

    2011.06.10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부모2

    서울시장 재산이 60억이상이라는 시장님도 대학자식가리키기위하여
    허리가 휜다는데 우리 서민층 아니 달달이 벌어서 학비대는 저서민층 부모는
    허리가 휜게아니라 부러져 없어지겠네요

    2011.06.10 12:35 [ ADDR : EDIT/ DEL : REPLY ]
  19. 거짖을 전세계로 수출 합시다. 부가 가치 창출은 일등공신 될것입니다.

    2011.06.12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참.. 반갑등록금 시위운동으로 대학생들을 앞세워서 MB OUT을 외치는 진보단체들(민주당등)....
    참 무섭네 이런 감성팔이로 대학생들 선동하는거 보면.

    2012.01.02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2: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