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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아들은 재산공개,왜 MB 아들은 거부?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275명 가운데,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589명으로 전체의 69.8%이고,
평균 재산액은 10-20억원이었습니다
.
이들 재산은 속칭 한국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재산이기에
대한민국은 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재산이 늘어났다고
반드시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공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남 이시형씨가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실질적으로 독립생계유지를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분가해서 살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살았던 2009년도
당시에도 재산공개를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시형씨는 한국 타이어에 입사했었지만,특별 관리(?)차원에서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어떻게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지,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면,주민등록등본 상에서도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는데,어떻게 독립 생계라는
명목을 여기에 갖다 붙였는지,어떻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사유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재산 공개
거부를 허락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는 2006년부터 미국 지사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갔었습니다.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대통령직을 퇴임한 이후 2008년에도 재산을 공개했습니다.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씨는 정작 독립형 생계 유지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아버지가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배우자와 손녀 자식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는데,왜 이명박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2009년,2010년 2011년 모두 재산공개 거부>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비율이 2009년 31%,2010년 34%에 비해
26%로 낮아졌지만,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이번 재산 신고에서 재산 감소 상위 10명 중 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건물과 아파트 60억 원을 증여받아 재산이 138억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백종헌 부산시의원은 종전 재산보다 101억 8000만 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는데,이 중 84억 9000만 원은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재산 탈루와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산은 당연히 증가했습니다.아무리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고 해도,그들의 재산은 여전히 늘어났고,결국 부동산 투기는 의혹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도 여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왜 저들은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의 오세훈 시장은 단체장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모든 수뇌부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입니다.부자가 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자꾸 방송에 나오는 것은, 우리 정치계의 말 뿐인 정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사진 촬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4급 공무원과 취재진만 들어가는
행사장에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의 권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다고 이해해도,어떻게 혜택은 누리면서 당연한 의무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방송을 보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돈 없어서 죽어라 하는데,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불경기에서 자꾸 돈이 생겨나는지,참 불공평하다고.....

재산이 늘어나는 문제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단지,권력의 혜택과 부를
누리면서,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점은 반듯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소통을 매번 부르짖었습니다.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슬리퍼를 신고
4급 공무원 이상만 참석하는 행사장에 가면서,아침부터 히딩크를 보기 위해 문 밖에서 시청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아이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에게 요구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국민의 의무조차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정사회를 말합니까?

[韓國/정치] - 신기한 대통령가족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는 사회지도층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사회지도층이 아닌 사회지도충(蟲)이라
대한민국을 자꾸 갈아먹고 살아갑니다.
어디 좋은 좀약을 청와대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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