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3. 5. 07:00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전세금이 평균 7% 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실제로는
3,000만 원은 마음씨 좋은 주인집을 만나야 하고, 거의 5,6천만 원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일반
서민이 목돈 1,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금 인상에 맞추어서 집을 구하려면 외곽으로 빠져야
하지만,아이들 학교 때문에 억지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반전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전세금 대출받고 빚을 내서 마련했더니,갑자기 건강보험료 통지서가 날아옵니다.무려 지난달보다
30% 인상되어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이유를 따졌더니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아니 집도 없어
대출받아서 겨우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에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따졌더니,전세금을 많이 냈으니
당연히 재산으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이나 성별,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그런데 이 점수를 보고 있으면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물론 건강보험료를 재산,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서민에게 합당한 시스템인지는 의문입니다.

저의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저는 현재 월세 60만원짜리 펜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2점이 부과되었습니다.제주도에 내려오면서 85만원짜리 중고 아반테 1995년식을 구입해
갖고 왔습니다.그런데 여기에 24점이 부과되었습니다.48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7,608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X 점수당 금액인데 현재 점수당 금액은 165,4원 입니다.제가
순전히 월세를 내고 속칭 겨우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8.000원 가량을 더 냅니다.
이정도 금액이야 뭐 대수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를 아래 도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평균 인상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산정하면 5천원에서 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만원이 무슨 문제인가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제 아내는 만원을
쓰려면 생각하고 생각해서 지출합니다.저희 집은 솔직히 통닭 한 마리도 자주 못 시켜먹습니다.
가난이 부끄럽거나 죄가 아니라 당당할 필요는 없지만,그렇다고 없는 살림에 만원이면 큰돈입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서민으로 더 힘든 사람이 무려 150만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이 150만 세대는
소득도 거의 없고,재산은 물론 자동차가 없지만 단지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이들을 가리켜 3無 세대라고 칭하더군요.

150만 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가 월 291억 원이고 연간 3.500억 원이라고 합니다.없는 살림에
지역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원래 없는 집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양 산본에 4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59평의 소유자입니다.정 장관은 이 집을 5억 원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5억원이면 아무리
은행이자가 낮아져도 월 150만원을 손에 쥡니다.문제는 이렇게 자산을 가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급여 이외에는 보험료가 계산되지 않는,공무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6.55%인데 반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5.64%입니다.여기에 공무원이라서 국가가
2.82%를 지원합니다
.직장 월급만 갖고 사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처럼 월급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돈 없는 서민에 비하면 의료보험료가 현저히
비효율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민은 전세금 마련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 다니고,없는 살림에 대출금 갚는다고 외식은커녕
아이들 옷도 제대로 못 사주는 경제 불황에 마음 졸이며 사는데,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대출금을
받아서 올라간 이자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그것도 재산이라고 산정합니다.

5억짜리 전세금도 있고,자기 집도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 대란이라고 신경쓰겠습니까?
서민들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쳐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4대강 사업과 개헌에만
신경을 쓰고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정치인들은 맨날 말로만 민생안정을 외칩니다.


서민으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돈이 없으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는 나라
권력과 부를 가지고 불법과 탈세를 자행하는 것이 미덕인 나라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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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저히안되겠다...ㅠㅠ
    블로거 피터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2011.03.05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음 방문해봅니다.
    그동안 들러서 열심히 글만 보고 지나갔는데, 이제 댓글도 남기고 추천도 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빌린 돈도 재산이라니 참 지나가던 개가 비웃네요...
    대체 저런 계산법을 알고나 만들어낸 건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민생안정 이젠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네요~

    2011.03.0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왜이리 집값이 오르는건가요?
    없는사람들은 안그래도 서러운디..

    2011.03.05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건 말도 안되요,
    대출받은것을 어떻게 재산으로 할수 있는지,,
    무슨 물귀신같이 끌고 들어가네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건지,,ㅠㅠ

    2011.03.05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6. 보험료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네요~ 몇천원도 오르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원이면 너무 오른거죠~~뭐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공무원들은 감해주고 없는 서민은 죽어라하고 올려서 힘들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 이런 것이나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1.03.05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디서 펑크난 돈을 애먼곳에서 채워넣는다고.. 서민은 힘없는 봉이라는 생각이 강한가봐요 ㅠㅠ

    2011.03.05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도 또 하나의 피해자이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을 뿐입니다.
    이 난리판도 저네들 전세자금 올려받자고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초기부터 아우성 난리들이었는데 별 문제 없다고만 하더니... 도대체 소통은 제 할말만 던지는게 소통인지 모를 일입니다.

    2011.03.05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희 부모님도 자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더군요... 말도 안되게 증가하는거 같다고요...
    이번 정부가 기업가 출신에다 기업스타일이다 보니
    수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거 같습니다..

    2011.03.05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주랑

    ....갈수록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세상이군요.

    답답합니다.

    2011.03.05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 된장....정말 보험료 너무 비싼거 같애요...
    우리나라 세금도 적게 내는것두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복지혜택이 좋은것두 아니구요...

    2011.03.05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 문제 입니다.
    좀더 신경좀 써야 되는데 어이없는 현실이죠.
    제발..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구만.. 뭔 생각을 하는지..ㅠ

    2011.03.05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다른건 다 모르겟고 저도 서민들이 서러운일이 없어야 겟죠
    너도나도 서민을 위한 공략들은 그렇게들 하고
    이상하게 국회 들어가면 만사 재쳐 두는 서민 정책들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네요~

    2011.03.05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허이구.. 정말... 우리나라는 집이 완전 웬수에요..

    전세금이 오르면 또 보험료 올려야 되지..

    결국은 집에서 버는 돈은 항상 일정한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죠....

    저희집도 요새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피터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3.05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과 비용은 내려주고
    서민들에게 걷는 돈은 늘이는 목적을 가진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서민들과 똑같이 만 얼마를 냈다는
    그 분이 떠오르네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양심인게지요

    2011.03.05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4대보험 신뢰가 안갑니다..ㅠ.ㅠ
    지역보험은 정말 무서워요..

    2011.03.05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1.03.05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진짜 어이없네요.
    아니...참나...정보화 시대라면서 집값 올려준건 보이고...대출 받은건 안보인답니까?
    너무하네요 진짜...안그래도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 보태주지는 못할망정...재산이 늘어났다니...

    2011.03.05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주 뼈있는 고발 통쾌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사회 곳곳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을 지경이네요..

    2011.03.06 0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비밀댓글입니다

    2011.03.06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21. Jurchen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영역(여전히 비급여영역이 많아서 실제로 치료나 입원을 해보면 부담되죠)은 확장돼야 하고 보험료는 인상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보험헤택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도 부담되지 않게
    해야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쥔장의 글을 접하고 현지방문해서 좋은얘기(낙향의 변,무역인으로서의 추억 등등)를 청하고 싶은데 아무나 환영이세요?
    아니면 지인만 가능한가요?

    2011.03.06 15: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