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10. 11. 07:02




국민연금공단이 술,담배,카지노등 유해 사업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국민연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린 것이 밝혀졌다.온 나라가 금연 사업을 전개하고 금주와 도박을 막는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업종에 관계없이 돈이 되면 무조건 투자해서 돈을 벌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정부인가 의심이 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담배 회사에는 2조432억원을 투자해 1천67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카지노 업체에는
6천438억원을 투자해 327억원의 수익을,
주류 업체에는 총 1천364억원을 투자했지만 263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총 2조8천234억원을 투자해 총 1천131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는데,이런 투자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어져,해외 술,담배,카지노 사업에도 총 5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무조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술과 담배,카지노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행위가 필자는
국가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된다.그 이유는 술과 담배,카지노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초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신정환 사건을 떠나서 강원랜드만 봐도,실질적인 탄광촌 경제부활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그저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한 지 오래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강원랜드가 가족이
가서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도박꾼들이 도박에 미쳐,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박으로 인간성이 무너지는 곳에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되어지고,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서
얼마나 높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주려고 하는지 가늠조차 못하겠다.

국민연금공단이 술과 도박,카지노 사업에 국민 세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투자를 한다.그런데 그 투자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마음대로 투자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2008년 국정감사에 밝혀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의 지시로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려서,132종목에 무려 2천8백6십억원을
손해를 본 전력이 있다.


각종 투자에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썼지만,실제로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와 2008 국정감사에도 제기되었던 사안이다.필자가 2008년 국정감사 자료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국정 감사를 해도,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점
밝히기 위해서이다.

2010년 국정감사에도 무수히 많은 의혹과 잘못을 지적해도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듯한 화가 치솟는다.

국민연금의 모든 자산은 국민들이 월급과 한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돈을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그 손해를 사행성 사업과
술과 담배등 한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곳에 투자한다.

공익광고로 금주,금연 홍보를 하고 다른 편으로는 돈을 투자해 돈을 벌어가는 이중적인 모습들..

공적자금이라고 매번 투자에 성공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그러나 정해진 행정 절차로
적법하게 제대로 걷고,공정하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내가 낸 국민연금이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되어서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필자에게는 개같이 돈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가장 더러운 속담에 해당하여 불쾌하다.

세상에는 개 같은 일은 없다.어떤 직업이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업은 소중하다.
하지만,잘못된 방법이나,불법적인 사업,그리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행동은 개 같은 일이 아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일반인도 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떳떳하게 자행하고도,그 수익을 자랑스럽게 내밀 정부

공정한 사회는 정당하게 사는 삶이 우대되어야 한다.
정부조차 공정한 정부가 아니면서 국민에게 공정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개 같은 일이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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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연금 문제 생각하면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ㅠㅜ

    2010.10.11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렇게 걱정해도 선거투표할때 보면

    한나라당이라 뽑고, 사업 공약 하고 정치개념도 없는 사람 뽑아대니 국가와국민을 지키겠습니까.
    한마디로 비난하고,걱정하면서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꼴

    2010.10.11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피 같은 우리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2010.10.11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완벽한 모순이네요.

    2010.10.11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들 입장에선 일거다득!

    국민들이 우매하고 멍청해져서 고차원적인 사고... 그러니깐, 유럽과 같은 선전복지국가 이룩하겠단 의지와 사고력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에다가 지들이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네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배후를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고 뭐고 죄다 국민들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바보로 만들고 돈을 빼앗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이 또한번 드러난 사례!

    자본권력자들이 이 모든 배후임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테고...

    암튼,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렇네요~

    2010.10.11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7. 헐~진짜에요???
    국민연금 자동이체로 쏙 쏙 빠져나가는데...직원것 까지 내주고 있는데..
    저렇게 사용하고 있었군요~
    괜히 막 억울것 같기도 하고....
    피터님, 정치쪽 포스팅 보면서 즐겁게 웃을수 있을수는 없는건가요???

    2010.10.11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놔, 이거 뭘 믿고 살라는 말인지..에효
    또 한숨만 나옵니다.~~

    2010.10.11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국민연금.."문제아"라는 소리가 훨씬 오래전부터 들렸는데..
    여전한가 봅니다.

    2010.10.11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 존경 받는 일꾼이 탄생되었으면 좋겠어요^

    2010.10.11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놔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답답합니다요...

    2010.10.11 16: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민연금...
    뭐가 옳은일인지 알고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저 수익만 따르지 말구요 ㅜㅜ

    2010.10.11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이엠피터 님!

    가을 익어가는
    빛 고을

    잊혀지지 않는
    기억하나...

    곁 차거운 바람
    건강하세요

    행복은 곁에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으로...

    (일반 제 세금에서
    서민경제를 버무리려는 심사
    강남은 깎아주고 다른 지역은
    쌍끄리 하는건가?
    니네 주머니 경제인데 뭘 그러냐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님 )

    2010.10.11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담배에 붙는 세금을 관리하는 곳은 국세청, 궁민들에게 금연을 홍보하는 곳은 복지부, KT&G의 매년 목표 매출액은 늘어만 가고... 때문에 담배곽에 적히는 경고 문구의 수위는 낮아지죠.... 물론 저는 담배를 안피지만;;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폐단이라 이제는 식상함 마져 느껴지는게 더 슬픕니다.

    2010.10.11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헐...걱정입니다. 노후준비 연금뿐인디....ㅎㅎ
    잘 보고가요

    2010.10.11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이 정말 소중히 피 땀 흘려 번돈을 내는데..
    이렇게 더러운 곳에 쓰이군요...
    정말... 정부는 양심이 없는 기업 같습니다.

    2010.10.11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건 무슨 소리래요?
    국민연금을 그런곳에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다니요?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ㅠㅠ

    2010.10.12 03: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Javy

    투자는 당연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됬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봐도 연금하나씩은 있으신데
    나오는 거 보면 상당한 액수더 군요.
    제가 말한 문제점은 저 국민연금의 투자가 고위층의 지시로 이루어진다면
    모 연예인 먹튀 사건처럼 고위층의 돈벼락 놀이수단에 이용되기 일 수 일겁니다.
    답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아는데도 버젓이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고위층이 저럽니다. 인맥이죠. 그 인맥을 누가 만드냐. 결국 우리손으로 만드니 더 답답합니다.
    호남이라 민주당을 선호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그나마 박근혜대표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과거 당시 아버지였던 자에 의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느낀 당사자이니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듯이 본인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민심이 소리에 민감한
    박근혜씨가 잘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새 MB에서 젊은피라하여 무뇌충 나경원을 밀어주는데,, 정치인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보면 볼수록 답답한 국가정권입니다.

    윗 글을 읽고 횡설수설하네요. ㅠㅠㅠ
    수고하세요.

    2010.10.12 06:07 [ ADDR : EDIT/ DEL : REPLY ]
  19. 피터님의 글을 읽다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살고있다는 그자체가 넘 부그럽네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나봅니다..
    막.........
    화가나요..

    2010.10.12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20. 너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 지요..
    사실 훕연이라고 하는 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든 알지만 어느나라도 금연을 법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네요.

    2010.10.13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번글

    이번 글은 좀 그렇습니다. 연금이 2008년에 주식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완전한 어불성설입니다.
    2008년의 투자로 2009년에는 엄청난 이익을 올렸죠. 그것이 투자인데, 처음부터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세상에 그런 쉬운 투자가 있을까요? 정치가들처럼 남의 등이나 쳐먹는 사업이 아닌 이상 투자란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법이죠. 제발 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려서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 상황에서 탈피하고,
    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의 해외투자야 말로 당장이라도 중지시켜야 하는 항목이고요.

    게다가 연금이 상장된 주류회사나 담배인삼공사에 투자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그 이전에
    그 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엄청난 세수를 올리고 있는 술-담배-도박을 민간이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으나,
    정부가 거기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는 로직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도식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로서는 비이성적인 이야기로 들리네요.

    2010.11.01 11: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