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장관의 개헌론,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재오 특임 장관이 개헌론에 대하여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개인적인 소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재오
특임 장관의 영향력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데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본다.

"각종 여론 조사를 해보면 개헌 찬성이 60-70% 나오고 여야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다고 본다" "금년에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발의한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개헌 논의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져 하는 사안이다.그런데 이 장관이 밝히는
여론 조사 결과가 과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요구일까?라고 필자는 의심이 든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정국의 안정과 독단적인 정부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국민이 정부와 정치인을 극단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에게 팽배해있는 정부 불신과 신뢰도 하락,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서 개헌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조건 옆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만 하는 꼴이다.중요한 것은 옆집으로 이사를 갈  돈도 없으면서...

대다수 국민이 개헌을 원한다고?

이재오 특임 장관이 주장하는 각종 여론 조사에 나타나는 개헌 찬성 60~70%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이투데이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31.9%이다.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 찬성이 53.9%/반대 36.9%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다수 개헌 논의를
원하는 비율이 대구,경북(63.6%) 와 한나라당 지지층이 60% 이상 높았다는 점이다.

개헌 논의를 원한다는 여론 조사와 병행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28.6%로 2위 오세훈 시장(8.8%)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결과를 밝혔다.

기득권 세력과 지역,그리고 한나라당 측에서 개헌을 원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여론 조사에 나온다는 사실이 필자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린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무너지고 악화되는 서민 경제와
현재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의 합의에 따른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어져 할 정부 모습이다.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는 국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서민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더 나빠지는 경제를 왜 외면하고 자꾸만 개헌 논의가
특임장관 입에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개헌 논의에서 어떤 방식의 정부 구조를 선택하는 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그런데 그 모든 방법은
정치인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허수아비 대통령을 놓고 거대 여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원집정부제'나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거대 여당이 권력을 나누어 먹는 '의원 내각제' 모두가 불확실하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내세우는 개헌 주장에는 그들의 기득권을 노린 욕심이 있지,그들 중 어느
누가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고,밤새며 초등학생 같은 장관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과 개헌이 얼마나 되었는가?

필자가 개헌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예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개헌보다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의 인간개조이다.

[韓國/정치] -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논의'보다 더 시급한 '인간개조'

비슷한 사안을 두 번씩이나 포스팅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이 어느 순간에 현실화되는
모습을 무수히 목격했기 때문이다.정치권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국민의 합의가 아니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중요 사안을 두 번씩 포스팅하는 필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인사 청문회 당시 김문수 경기 지사를 뒷받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생각을 좀 맞추려고 한다"로 발언을 한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발언은 오해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서,그때 그때 자신의 발언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언제든지 권력만을 쫓아가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믿고 개헌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그들만의 여야 합의로 남겨둘 수 있겠는가?

많은 정치인이 국민의 뜻이다.국민적 합의다.여야 합의를 통해서라는 문장을 자주 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문구와 필자가 생각하는 뜻은 다르다.

국민의 뜻이다: 강남이나 고위 공무원,기득권 세력들의 뜻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국민적 합의다: 보수세력과 정치권력을 추종하는 집단,부자들이 합의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적 합의
여야합의:거대 여당이 수적으로 밀어서 의사봉 두드리고 결정이 되면 여야 합의.

개헌 논의보다 하루빨리 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국민 투표를 먼저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