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09.17 07:00



총리 후보자로 김황식 현 감사원장이 내정되었다.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호남 출신 인사이고,청와대에서도 검증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그러나 필자는 여야가 함께 만든
김황식 총리 후보자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그의 행적을 보면,도덕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황식 총리 후보의 인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항목은 병역면제와 자녀가 유학 중에
지출된 학비에 대한 부당 소득 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
증여로 말미암은 세금 탈루 의혹이다.

필자는 다른 모든 의혹은 제쳐두고,김황식 총리 후보의 병역 면제에 관한 기록을 조사했다.


조사하면서 느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 면제자들의 병역 서류는 너무 간단하고,
병역 면제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다.김황식 총리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인사청문회에
나간 당시에도 병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나 서류가 부족하다고 신학용 의원은 제기했었다.

김황식 총리 후보는 1968년,1969년 병역을 연기한 후에 1971년에는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0.2,0.1로 1디옵터 차이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 후보는 공무원 신체검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측정했고,자신의 시력은 기계로만
측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에 자신이 안과에 가서 측정했는데 차이가 여전했다는데,2005년
당시 김황식 후보의 나이를 생각하면 별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주장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쟁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군대에 갈 수 있는 충분 요건이 되었지만,김 후보는
결코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황식 후보의 주장을 따르면 사시 14회 출신 김 후보가 법무관 신청을 할 당시에,법무관 신청
인력이 남아서 건강한 사람부터 보충하였다고 했다.도대체 병역 처분의 기준을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일반 현역병은 자원이 남아돈다고 무조건 병역 처분을 느슨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보류나 재신검 등을 통해서 연기가 되다가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법무관이라
저런 형태의 병역 면제가 된 점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김황식 총리 후보가 면제를 받은 사실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총리,여당 대표 모두가 면제자로
구성되었다.여기에 원세훈 국정원장,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정종환 국토 해양부 장관,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군 복무를 면제받아서 완벽한 병역 면제 정부가 되었다.

출처:병무청 병역명문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현역 복무율은 89.4%이다.즉 10명중에 9명 가까이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여당과 장관들은 면제율이 현역 복무율과 비슷하다.

김황식 총리 후보가 비리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생각은 절대 못한다.사법시험을 합격했던 사람이
군 면제를 위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하지만,왜 군대를 안경을 쓰고도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내 주위에는 아직도 현역 미필자들을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그렇다고 공익이나 기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탓하거나,그들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하지만,한 나라의 정승과 같은
총리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닌,병역 면제자를 인선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하겠다.

대한민국의 남자 열이면 8명이 갔다 온 군대를 왜 정부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왜 김황식 총리 후보는 안경을 쓰면 갔다 올 수 있는 군대를 아무 생각없이 면제라서 좋다고 가지
않았는가?

영주권자나,약간의 질병이 있지만,군대를 무조건 가려고 해서 간 사람들 주위에 찾아보면 많다.
재검에 재검을 거쳐서 군대를 간 사람도 있는 세상에서,총리 후보 한 사람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비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군대를 갈 수 있는 데 안 가는, 정부의 인사들이 현 시대의 진정한 루저이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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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찌 이리 병역면제가 쉽게 이뤄지나요. 다른나라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이분들은 원하면 다 이뤄지는 건가요?!
    모두 다 원하는대로 아틸리싸이~ 비비디바비디부우~ ♪

    2010.09.17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큰 일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니... 새로운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구정물은 계속 구정물이 되어가고 있으니...
    또 에효~~~
    좀 화~끈한... 남자다운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0.09.17 16: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어쩜 높으신 부ㅠㄴ들은 하나같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비리가 없는건 당연한거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것도 참 한심합니다...
    피터님도 오늘 저녁부터 연휴 돌입이신가요???
    즐건 추석연휴 보내세요~^^*

    2010.09.17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 군대 안갔다온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총리후보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네요.

    2010.09.17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0.09.17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7. 병역문제는 정말 투명해야되는데 나라망신 --!!

    2010.09.17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맞습니다. 군대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니 한숨이 나오는군요.

    2010.09.17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군대다녀온 성인이 90%인데 총리 하나 현역으로 못뽑는 대한민국, 참 황당한 나라입니다.
    대통령 면제-총리 면제-행불상수 당대표 면제, 당정청 면제공화국 완성이네요

    2010.09.17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쩝.. 정말
    정부인사 모두를 병역면죄자로 뽑르려는군요..
    이거야원.. 이거 정말.. 비복무자가 하나의 조건은 아닌지...

    근데 그렇게 병역문제를 지적하던 민주당에서 비복무자를
    추천한 것은 조금 실망스럽네요..ㅠ.ㅠ

    2010.09.17 2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도 병장 제대지만 사실 군대 가고 싶어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시류를 보면 사회에 발 디디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군대를 빠지는 거사를 성공해야만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공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그 정도의 거사도 성공하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대한민국의 병장 제대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겠네요......

    2010.09.18 01: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

    저는 오히려 솔직한 게 더 좋은데요.
    이명박을 비롯해서 그 동안의 장관들 및 그 후보들의 언행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반대로 하면 거의 맞아떨어질 정도로 언행불일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병역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거 하나는 맘에 듭니다.

    군에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국민의 의무로서 군에는 반드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점에서는 한숨이 나오긴 합니다.

    2010.09.18 03:2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진

    군대도 안갔다 온것들은 탁상행정뿐이다
    몸소 실천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참된 정치인은 과연 우리나라에 없는 것일까

    2010.09.18 14: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흠...

    개인적으로 이 정권 들어 굳어지는 생각이
    이제 이나라에서 남자가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면 그건 곧
    "평민"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되었구나 싶습니다.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외국의 왕족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이 땅에선 볼 수 없는 것인지.
    입으로는 그토록 선진국을 외쳐대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 앞에서는
    봉건귀족이 되려는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2010.09.18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모든게 다 면제..
    사는것도 면제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2010.09.18 22:4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병역필

    쿠쿠 김황식이 통리가 되면 다시금 당정청에 국정우너장 까지 모두 면제자 소굴이 된다고 하던데....정운찬이 때도 여당대표는 아니었지만 원내대표(지금 대표)가 아예 병역기피자 였었죠. 10년동안 도망다닌 행방불명 안씨. 병역기피자 주제에 명진스님 씹었다가 월남전 파명용사에게 병역기피자가 좌빨이라 하냐 ?는 소리에 꼬리 내리고 아예 정계 은퇴할뻔 하다가 국민대다수에겐 큰 불행이지만 그 인간에게는 천우신조(?)로 천안함 격침건이 발생해 기사회생 당대표까지 되었죠. 지금 원내대표란 김무성이도 무려 이등병 제대입니다,. 방위병도 상병제대인데 이등병 제대라면 훈련서 나와서 바로 제대했다는건지 뭔지.....쩝 저럼 놈들이 북괴의 위협이니 국가안보니 논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북괴의 위협이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군대가시지...

    2010.09.1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필란

    딱~! 보이네요 월남전 끌려가기 싫어 기피 했네요 면제가 아니라..

    2010.09.19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참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 요즘 외려 MC몽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정작 더 큰 철퇴를 맞을 인간들은 욕하지도 못하면서..."라는 생각이라서요.

    추석 연휴에 기분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는데...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편안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터님.. (_ _)

    2010.09.20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랜드 감사 많은 화제

    2011.12.15 06: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아름다운 웹사이트 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웹사이트 (-:

    2011.12.15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인사이고,청와대에서도 검증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2012.03.28 21: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