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09.17 07:00



총리 후보자로 김황식 현 감사원장이 내정되었다.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호남 출신 인사이고,청와대에서도 검증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그러나 필자는 여야가 함께 만든
김황식 총리 후보자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그의 행적을 보면,도덕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황식 총리 후보의 인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항목은 병역면제와 자녀가 유학 중에
지출된 학비에 대한 부당 소득 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
증여로 말미암은 세금 탈루 의혹이다.

필자는 다른 모든 의혹은 제쳐두고,김황식 총리 후보의 병역 면제에 관한 기록을 조사했다.


조사하면서 느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 면제자들의 병역 서류는 너무 간단하고,
병역 면제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다.김황식 총리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인사청문회에
나간 당시에도 병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나 서류가 부족하다고 신학용 의원은 제기했었다.

김황식 총리 후보는 1968년,1969년 병역을 연기한 후에 1971년에는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0.2,0.1로 1디옵터 차이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 후보는 공무원 신체검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측정했고,자신의 시력은 기계로만
측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에 자신이 안과에 가서 측정했는데 차이가 여전했다는데,2005년
당시 김황식 후보의 나이를 생각하면 별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주장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쟁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군대에 갈 수 있는 충분 요건이 되었지만,김 후보는
결코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황식 후보의 주장을 따르면 사시 14회 출신 김 후보가 법무관 신청을 할 당시에,법무관 신청
인력이 남아서 건강한 사람부터 보충하였다고 했다.도대체 병역 처분의 기준을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일반 현역병은 자원이 남아돈다고 무조건 병역 처분을 느슨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보류나 재신검 등을 통해서 연기가 되다가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법무관이라
저런 형태의 병역 면제가 된 점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김황식 총리 후보가 면제를 받은 사실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총리,여당 대표 모두가 면제자로
구성되었다.여기에 원세훈 국정원장,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정종환 국토 해양부 장관,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군 복무를 면제받아서 완벽한 병역 면제 정부가 되었다.

출처:병무청 병역명문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현역 복무율은 89.4%이다.즉 10명중에 9명 가까이 현역으로 군대를 간다.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여당과 장관들은 면제율이 현역 복무율과 비슷하다.

김황식 총리 후보가 비리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생각은 절대 못한다.사법시험을 합격했던 사람이
군 면제를 위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하지만,왜 군대를 안경을 쓰고도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내 주위에는 아직도 현역 미필자들을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그렇다고 공익이나 기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탓하거나,그들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하지만,한 나라의 정승과 같은
총리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닌,병역 면제자를 인선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하겠다.

대한민국의 남자 열이면 8명이 갔다 온 군대를 왜 정부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왜 김황식 총리 후보는 안경을 쓰면 갔다 올 수 있는 군대를 아무 생각없이 면제라서 좋다고 가지
않았는가?

영주권자나,약간의 질병이 있지만,군대를 무조건 가려고 해서 간 사람들 주위에 찾아보면 많다.
재검에 재검을 거쳐서 군대를 간 사람도 있는 세상에서,총리 후보 한 사람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비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군대를 갈 수 있는 데 안 가는, 정부의 인사들이 현 시대의 진정한 루저이다.


Posted by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