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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한 사마리아인법,처벌 보다 의사상자 보상 필요.

 


당신은 사진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망설인 적이 있는가?선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면 당신은 처벌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국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의사상자 보상법을 함께 논의하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다.

도대체 선한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인가?



이처럼 사마리아인과 같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고
그와 같은 구조행위에 대한 법률 조항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영어는
Good samaritan law이다.

현재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일명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처벌 규정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제275조의 2
"긴급한 사정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당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하지 아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닌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실제로 외국에서 이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이다."러브스토리인하버드"에서 김태희는 파티 도중에 쓰러진 사람을 위해
응급기도 삽관을 한다.그러나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따라
무죄가 된다.

캡쳐이미지:SBS


선한사마리아인 법은 응급구조를 하지 않은 죄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법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먼저 되어야만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에서는 정말 필요한 법이다.하지만 한국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애기한다.아니 강도를 당했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었나?"
"강간당하는데 그냥 지나가다니 말도 안되는 놈 같으니라고"
"옆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도망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도와주지 말라고 떠든다.아니 아예 도망가라고 한다.
만약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징역은 몰라도 300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일들인데
피하라고 한다.왜 그럴까?



남을 도와주면 나만 손해고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욕한다.그리고 비겁하다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이 비겁해서일까?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을 도와주고 칭찬이나
상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의 대가는 엄청나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악몽이 시작된다.

어선 선장이던 박성원씨(59)는 지난해 4월 퇴근길에 불에 타고 있는 차량 옆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한쪽 눈을 잃었고, 다리도 심하게 절게 되었다. 두 번 뇌수술을 하며 기억력도 나빠져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꼬박 여섯 달을 병원에서 지냈다.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7천8백만원. 하지만 병원비를 낸 후 박씨 손에 남은 것은 3천만원 정도였다. 후유증에도 시달렸다. 신경질이 부쩍 늘어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

박씨의 아내 김삼순씨(59)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낸다고 했다. 김씨는 “사고 전에는 자상한 남편이었다. 연봉도 4천만원이 넘었고, 가정에 충실한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큰소리로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도 한다. 속으로 삭이다 보니 스트레스성 안면악관절 장애까지 생겼다”라며 힘들어했다.


개인 사업을 하던 남영식씨는 지난 2005년 2월 퇴근하는 도중에 “강도야!” 하는 소리를 듣고 강도와 대적하다 칼에 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남씨는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병원비는 어디서 보상받느냐”라고 물었다가 “피의자인 강도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나중에 검찰에 가서야 ‘의사상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씨는 어렵게 6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상황이 떠올라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건 당시 다리를 크게 다친 탓에 육체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의사상자는 남을 돕다가 다쳐서 나온 보상비를 대부분 병원비로 소진하고 생업을 잃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비참한 생활을 한다.이것은 남을 돕다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이다.


처음 그들의 의협심을 칭찬했던 사람들과 언론보도, 표창장을 수여했던 정부도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들을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빈민 취급을 한다.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정의와 의협심이 살아있는 한국인

의사상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다양한 위험과 재해에서
정부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웃과 한국인 서로를 돕고 구해주었다.


익사 사고,범인을 검거하는 일,교통사고나 재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하고도
그저 웃으며 돌아가는 한국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의사상자의 95%인 528명이 남성이었으며, 나이는 21~30세가 146명으로 가장 많은 26.3%를
차지했다. 직업은 
학생이 26.1%인 145명, 지역으로는 서울 거주자가 19.2%인 107명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요새 젊은이들과 학생이 이기적이고 놀기만 좋아하고 반사회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사회 구성원 누구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해주는 의인들이었다.




의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불인정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들이 비록 천안함 수색을 끝내고 조업을 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하지만,명백히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천안함 수색에
참여했고 다시 돌아와 집으로 간 후에 나가서 발생한
침몰 사고도 아니었다.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5년 환경미화원을 돕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동필씨(38)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최근 복지부에 의사상자에 대한 심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은 “급박한 위해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할머니를 부축하다가 발이 삐끗한 것조차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판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처벌 법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그 법안 이전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 문제를 더 확실하게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호응해주는 법안 발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법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의 법안이 미비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지를 파악해서 수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 하는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법으로 의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어도,한국인들은 여전히 남을 위해
돕고
위험과 불의에 대항하여 자기를 희생했다.전재규 대원이나 일본 유학생 이수현씨를 비롯해서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수 많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전북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던 남성을 구하려다 다친 31살 오정환 씨』
『호남고속도로 회덕 기점 부근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는 등 구호조치를
했지만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김종문 씨』
『말레이시아 쿠칭시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같은 교회 봉사단원 3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구해낸 뒤 조류에 휩쓸려 숨진 21살 정요한 씨와 21살 김성현 씨』
『유흥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려던 남성을 막다가 다친 34살 오철룡 씨』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처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법안이 더 중요하다.


*자료인용및 이미지출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법령자료실.시사저널,SBS,아마츄어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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