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8. 12. 07:05

 


당신은 사진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망설인 적이 있는가?선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면 당신은 처벌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국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의사상자 보상법을 함께 논의하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다.

도대체 선한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인가?



이처럼 사마리아인과 같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고
그와 같은 구조행위에 대한 법률 조항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영어는
Good samaritan law이다.

현재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일명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처벌 규정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형법 제275조의 2
"긴급한 사정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당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하지 아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아닌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실제로 외국에서 이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이다."러브스토리인하버드"에서 김태희는 파티 도중에 쓰러진 사람을 위해
응급기도 삽관을 한다.그러나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따라
무죄가 된다.

캡쳐이미지:SBS


선한사마리아인 법은 응급구조를 하지 않은 죄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법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먼저 되어야만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에서는 정말 필요한 법이다.하지만 한국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애기한다.아니 강도를 당했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었나?"
"강간당하는데 그냥 지나가다니 말도 안되는 놈 같으니라고"
"옆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도망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도와주지 말라고 떠든다.아니 아예 도망가라고 한다.
만약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징역은 몰라도 300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일들인데
피하라고 한다.왜 그럴까?



남을 도와주면 나만 손해고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욕한다.그리고 비겁하다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이 비겁해서일까?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을 도와주고 칭찬이나
상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에 따른 고통과 아픔의 대가는 엄청나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악몽이 시작된다.

어선 선장이던 박성원씨(59)는 지난해 4월 퇴근길에 불에 타고 있는 차량 옆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한쪽 눈을 잃었고, 다리도 심하게 절게 되었다. 두 번 뇌수술을 하며 기억력도 나빠져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꼬박 여섯 달을 병원에서 지냈다.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7천8백만원. 하지만 병원비를 낸 후 박씨 손에 남은 것은 3천만원 정도였다. 후유증에도 시달렸다. 신경질이 부쩍 늘어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

박씨의 아내 김삼순씨(59)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낸다고 했다. 김씨는 “사고 전에는 자상한 남편이었다. 연봉도 4천만원이 넘었고, 가정에 충실한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큰소리로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도 한다. 속으로 삭이다 보니 스트레스성 안면악관절 장애까지 생겼다”라며 힘들어했다.


개인 사업을 하던 남영식씨는 지난 2005년 2월 퇴근하는 도중에 “강도야!” 하는 소리를 듣고 강도와 대적하다 칼에 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남씨는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병원비는 어디서 보상받느냐”라고 물었다가 “피의자인 강도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나중에 검찰에 가서야 ‘의사상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씨는 어렵게 6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상황이 떠올라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건 당시 다리를 크게 다친 탓에 육체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의사상자는 남을 돕다가 다쳐서 나온 보상비를 대부분 병원비로 소진하고 생업을 잃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비참한 생활을 한다.이것은 남을 돕다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이다.


처음 그들의 의협심을 칭찬했던 사람들과 언론보도, 표창장을 수여했던 정부도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들을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빈민 취급을 한다.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정의와 의협심이 살아있는 한국인

의사상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다양한 위험과 재해에서
정부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웃과 한국인 서로를 돕고 구해주었다.


익사 사고,범인을 검거하는 일,교통사고나 재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하고도
그저 웃으며 돌아가는 한국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의사상자의 95%인 528명이 남성이었으며, 나이는 21~30세가 146명으로 가장 많은 26.3%를
차지했다. 직업은 
학생이 26.1%인 145명, 지역으로는 서울 거주자가 19.2%인 107명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요새 젊은이들과 학생이 이기적이고 놀기만 좋아하고 반사회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사회 구성원 누구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해주는 의인들이었다.




의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불인정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들이 비록 천안함 수색을 끝내고 조업을 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하지만,명백히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천안함 수색에
참여했고 다시 돌아와 집으로 간 후에 나가서 발생한
침몰 사고도 아니었다.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5년 환경미화원을 돕다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김동필씨(38)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최근 복지부에 의사상자에 대한 심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은 “급박한 위해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할머니를 부축하다가 발이 삐끗한 것조차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판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처벌 법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그 법안 이전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 문제를 더 확실하게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호응해주는 법안 발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법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의 법안이 미비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지를 파악해서 수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 하는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법으로 의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어도,한국인들은 여전히 남을 위해
돕고
위험과 불의에 대항하여 자기를 희생했다.전재규 대원이나 일본 유학생 이수현씨를 비롯해서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수 많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전북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청년들에게 폭행당하던 남성을 구하려다 다친 31살 오정환 씨』
『호남고속도로 회덕 기점 부근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는 등 구호조치를
했지만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김종문 씨』
『말레이시아 쿠칭시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같은 교회 봉사단원 3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구해낸 뒤 조류에 휩쓸려 숨진 21살 정요한 씨와 21살 김성현 씨』
『유흥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려던 남성을 막다가 다친 34살 오철룡 씨』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처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법안이 더 중요하다.


*자료인용및 이미지출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법령자료실.시사저널,SBS,아마츄어일러스트.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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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점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양심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긴 하지만
    그런 법이 필요해지게 된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 체계등이 확립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구요.

    2010.08.12 12: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법안이 더 중요하다 이말이 딱 공감다네요! 오늘 포스팅 심도 있고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추천 10번 누르고 갑니다. ^^

    2010.08.12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아요, 일 않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조치를 취해야 독도관련 특위만 보더라도 너무 열받아요

    2010.08.1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이런 일을 눈 앞에서 생긴다면...
    선뜻 도와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도와드린다고는 하겠지만 100%장담은 못하겠네요.

    도움주면 나도 기분좋고 상대방도 도움받고
    서로 윈윈이 되야 되는데...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2010.08.12 13:23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동감^^ 좋은 사마리아인들은 꼭 보호되어야해요..

    2010.08.12 13:29 [ ADDR : EDIT/ DEL : REPLY ]
  7. @.@ 흠. 실제 발의 한다고 해도....통과는.....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 느낌....
    무엇보다....도와주다가..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폭넓게 적용하고....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텐데...흠...

    요즘 인터넷을 보면, 도와줬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흠.

    2010.08.12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뒷감당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의인을 귀찮게 만드는 구조니까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0.08.12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글을 보는데 여중생드이 껌을 짝짝 씹으면서
    어찌나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퍼붓는지 옆에 보고도
    어설피 나섰다가 그떼거지들이 겁나 듣고도 나무랄 수없는 현실을 느꼈던 점이
    생각납니다

    세상이 험하다가 보니 옳고 그른것이 있어도 나부터
    나서기가 참 꺼려 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당

    2010.08.12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실제로 제 친구가 맞고 있는 행인을 구해 줬는데, 되려 그 행인이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
    골탕먹은적이 있어요.. 그 뒤론 선뜻 나서서 도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아이엠피터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팍팍 와 닿습니다.
    이글을 그분들이 좀!!!! 보셨음 좋겠어요~ (발언이 좀 쎘나요? ㅠㅠ 무섭슴돠~)

    2010.08.12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 며칠전에 있었던 부산 도끼사건에서 보였던
    구경꾼들의 행동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은
    정말 아이엠피터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큰 연관성이 있겠지요 ㅠ.ㅠ

    그리고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졌으면
    좋겠네요...ㅠ.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한 때 인터넷을 통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건은 일부의 여성 혹은 남성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한 사람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만 자리를 피해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폭력전과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ㅠ.ㅠ

    법..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그 것들이 잘 조화되며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ㅠ.ㅠ

    2010.08.12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라떼향기

    피터님도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보셨군요.. 저도 저때 저장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답니다..
    사마리안법이 제정되어도 도와주다 피해본 사람을 보상해주는 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마리안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껀데 이런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군요.
    간간히 여자를 떄리는 남자를 말리다 오히려 이상하게 일이 휘말리는 사건들을 몇번 들은지라
    저 역시 막상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0.08.12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의로운 일을 행한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벙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정말,
    (혹시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보니..
    가슴이 많이 찔리네요...ㅡ,ㅡ)

    2010.08.12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남을 도와주면 나만 손해고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

    피부에 와 닿네요. ㅠ.ㅠ

    2010.08.12 19:3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하고 외쳤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이웃을 욕하고
    이웃집에서 '도둑이야~'하고 외치면 행여 무슨 일 생길까봐 조용히 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도와줬다가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그 땐 정말이지.. 특히나 글에 있는 것처럼
    한 집안의 가장이 이런 변고를 당하면... 정의감에 의협심에 뛰어들었건만...

    돌아오는 대가는 희생은 너무 큽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정말이지... 시사평론가 같아요~ 앙~ 님 좀 짱인 듯^^

    2010.08.12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그렇습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세태를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칫 내 몸만 다치거라 피해를 당하고 정작 원래 의도는 무시받는 현실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얼마 전에도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기내 방송을 해도 의사가 나타나질 않더군요.
    결국 승객은 사망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걸 경험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할 지 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단체 일행들 중 3-4명이 의사였다는 ...
    할 말이 없더군요.

    2010.08.12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금양호..ㅡㅡ
    아버지가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2010.08.13 02:4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침부터 멋진 글 읽고 많은 공감을 하고 갑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의인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롭지 못한일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좀 더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0.08.1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를 악용한 범죄 사기행각 까지 있어서 핸드폰 찾아주고 욕먹거나 사기범으로 몰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한국인의 심성상 잘 도와줄텐데 사회 현실이 이러다 보니 갈수록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억울한 이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레 서로 도와줄겁니다.

    2010.08.13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정의로운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 보다는 비굴함을 강요받는 사회가 되어 안타깝습니다.

    2010.08.13 2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주하는 강도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서 의사상자가 된 사람입니다.
    의사상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선한행동을 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 지니깐요.. 찰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선행
    ]마음을 가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의사상자가 되면 잠깐일뿐 곳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됩ㄴ다.
    전 항상 국가유공자법률과 의사상자법률을 비교하는데요.. 국가유공자법률은 대부분이 공직자가 아니면
    될수 없는 법률입니다. 허나 의사상자는 국민들이 적용받는 법입니다.
    공직자들은 그들만의 힘을 이용하여 엄청난 혜택의 국가유공자법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힘없는 일반
    시민이 적용받는 의사상자법률은 그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0.09.12 10: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