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의원이 부러운 美 하원의원

한국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와 해외 외유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속칭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국회의원들의 뇌물과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시찰 명목으로 해외관광하기,정말 미국하원에서는 꿈도 못 꿀일이다,

미국하원 의원들은 우리와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법규화되어서 뇌물 수수나
기타 명목으로 여행이나 서비스,선물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 美 하원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주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범주라서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① 의원은 연간 총액 100달러의 한도 내에서 50달러 미만의 선물은 받을 수 있으며
10달러 이하의 선물은 총액에 합산되지 않는다.하지만 이 금액이라도 현금이나
현금성 선물카드등의 수령은 받을 수 없다.

-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모두 걸린다.우선 사과박스만해도
오만원 이하짜리가 어디있는가?선물세트 5만원짜리 이하는 식용유 종류밖에 없다
스팸세트도 5만원 훌쩍 넘는다.이 법대로라면 국회의원한테는 설탕이나 식용유
세트만 선물로 주어야지 갈비세트 이런것 주면 큰일 난다.

② 의원은 고가의 펜이나 크리스탈 그릇은 받을 수 없으며 만약 25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고자 할 경우 윤리 위원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야구모자,티셔츠,지역구 행사의 감사패나 트로피는 가능하다.

- 만약 국회의원에게 야구 모자 (개인적으로 두산팬이라서 ㅎㅎ)를 선물이라고 주면
그 표정이 어떨까?
"국회의원님 여기 오셔서 감사해서 제가 두산 베어스 티셔츠 하나 드립니다."
만년필이나 크리스탈 그릇 같은 경우를 금지 품목에 넣은 이유는 같은 물건이지만
제품에 따라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③ 의원은 리셉션이나 기업미팅.또는 유사한 성격의 모임에서 식사를 절대 할 수없으며
윤리위원회는 2000년에 '리셉션 예외 '(Reception exception) 규칙이라고 불리우는
음식들을 정해서 그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그 음식은 커피,도너츠.쥬스등이며
여기에 간단한 감자칩도 가능하다고 한다.

- 국회의원님과 만났으니 제주 감귤 쥬스에 던킨 도넛을 드려볼까요?
우리 국회의원들 무슨 모임가면 식사시간이 거의 몇시간이다,물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우리들의 정서도 있겠지만 과연 그들이 먹는 식사가 저렴한 백반일까?
TV에서 보여주는 시장 순대국집 쇼는 빼고라도...
미국에서도 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막겠는가? 자꾸 허용하면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아 ....
국회의원이 식사를 할 수는 있다.혼자서 중국집에 잡채밥이나 탕수육시키고
자기가 계산하면 그것은 문제없다.자기 돈으로 먹는 것이니..

④ 의원은 출신 주에서 생산되거나 재배된 특산물 중에서 '비싸지 않은'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역구의 박물관이나 쇼입장권은 받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큰 제품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의원 사무실 입구에
전시해 놓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내가 어느 지역구에 선거 유세를 가서 그 지역 특산물
횡성 한우같은 비싼 물건을 받을 수도 없고 지역구에서 행사되는 뮤지컬도
자기 돈으로 사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만약 지역 특산물이라고 마늘이나
상추 이런것 주면 받는 의원이 몇명이나 될까?아마 앞에서 받아서 보좌관들이
집에 갖고 가서 먹던지 나눌 것 이다.


■ 하원 여행 규정 범위

위의 내용을 보면 로비스트나 외국 대리인,사기업 후원인등의 후원은 엄격히 불허하고
있으며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이나 사후에 여행의 목적이나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미국 하원의 규정이다.

☞ 국회의장, 외유 의원에 거마비 1000달러 지급 논란
☞ 국회의원 4명, 영진위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 국회의원들 임시국회 열어놓고 해외여행
☞ 스포츠 약소국 지원금으로 ‘국회의원 외유’

국회의원들의 해외 여행 국회에서 일년에 두번씩 보내주기도 한다.그런데 이런
해외 여행 말고 잡다한 해외 여행이 수도 없이 많다.아니 많아도 좋다.국회의원
스스로 돈들여서 가족과 여행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제 국회의원을
초청했는데 그 돈이 한국 영화 홍보할려는 쇼케이스 자금을 유용한것이고
특히 어이없는 것은 그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한편도 출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니 국회의원이 영화감독 출신도 아니고 지들이 거기가서 무엇을 한다고 ㅠㅠ

국회의원의 혜택은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엄청나다.이 혜택은 왜 주는 것일까?
바로 뇌물받지 말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비서진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기차도 공짜로 비행기도 1등석으로
갖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치인은 늘 깨끗해야만 한다.그래야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법을 만들 수 있다.
미국도 로비스트들이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규를 만들도록
힘을 쓴다.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과
스스로의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리와 비교해서)

■ 국회의원 윤리 규정 중 선물 및 여행관련 규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의 선물이나 여행 규정에 관한 사항은 위에 있는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외에는 없다.이런 상황이니 해외 외유에 대한 문제나
비리혐의가 포착되어도 그것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

■ 국회의원 윤리 심사 현황

보면 알듯이 국회의원 윤리 심사 현황에서 제대로 심사된 항목이 없다.여기에 국회의원
징계 요구안이 늘어나면서 15대 44건,16대 13건 17대 37건이 제출되었지만 가결된 것이 없다.
즉 의원 징계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수수나 알선 수재등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국회에서 나서서 국회의원
스스로 해당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지긋 지긋한 뇌물은 예로부터 언제나 있었는데 세종 24년 8월에는 노비를
뇌물로 바치는 편법까지 나와서 동성의 친척이외에 노비를 주고 받는 것을 금하였다는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온다.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 가짐이 나온다.

'덕행, 신망, 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청렴과 절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부(富)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명예와 부를 탐내지도 않고  뇌물도 안 받고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참한 국회의원을 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인용 및 참고 문헌
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 규정과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국회현안보고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미국정치와 문화
이미지출처NDSL 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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