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끝판왕'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그가 지휘했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휘 선상에 있던 사건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됐었고,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관여했던 정치편향, 인권침해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사 종결>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5부장 김하중
<수사>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김주선(2009. 1.이전)
<기소/1심>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이두식 - 주임검사 오현철(2009. 1.이후)
2008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의 글을 썼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하지만 당시 3차장 김수남은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시 수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표적수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 - 주임검사 이영재 등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조중동은 편파적인 왜곡보도를 합니다.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는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청했고, 광고를 계속하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언소주 운영자와 회원 등 10명에 대한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언소주 카페 개설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회원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1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
대선이 며칠 남은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공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선관위 직원과 함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김하영과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됐다고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지만 불과 몇달 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고, 검찰은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벌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문병호, 이종걸 의원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주임검사) (2014. 1. 이후)
2012년 대선 기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선거유세장에서 공개합니다.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은 'NLL' 논란을 이용해 선거에 이용했지만, 검찰은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나머지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대변인 등 9명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팀장) - 특수2부장 임관혁(주임검사) - 부부장 이준엽 -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
*세계일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형사1부, 문건 유출 경위 수사는 특수2부에 배당했으나, 3차장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2014년 세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일명 '십상시'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행위이고, 보도된 문건은 찌라시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처음부터 검찰에게 수사 방향을 알려줍니다. 검찰은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과 서울경찰청 한모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비선개입 의혹 등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장영수 - 주임검사 오현철 부부장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조기룡 부장 (주임검사) (2014. 1. 이후) - 부부장 박봉희 - 검사 이희찬
국정원 대선개입 등 부정선거 관련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갑자기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합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실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징역 8월) 이나 국정원 직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무죄) 등만 조사하는 등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정수봉 (주임검사) - 검사 고필형
2014년 산케이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수단체는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기소했습니다. 출국 금지당한 가토 지국장을 수사한 검찰의 모습은 조선일보는 기소하지 않은 편파적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검사는 어떠한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차장, 지검장 등 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고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입니다.
국민에게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하고,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은 법을 악용해 보호하고 면죄부를 내리는 정치검찰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남북회의록 유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을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총장이 되는 순간,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와 총선,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지 뻔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정치검찰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