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무너져, 이미 기울어진 '6.4 지방선거' 경기장

'6.4 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치러지는 전국규모 선거라 '정권 심판'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정권 심판'을 노릴 것이고, 새누리당은 계속되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박근혜 정권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여야의 대결은 처음부터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가 왜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지방선거에는 관심도 없는 공영방송'

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지방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대통령선거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선거이지만, 공영방송이라고 부르는 KBS는 지방선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이 발표한 1차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월 24일에 관련 뉴스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와 MBC, YTN은 각각 <安 신당 주춤…‘野 단일화되면 여야 접전>, <지방선거 D-100일…준비 본격화> <지방선거 기초공천 유지>등의 지방선거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KBS 보도를 보면 총 보도수 146개 중 단 1건만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마저도 2월 27일 9번째로 보도한 <주류-비주류당내 갈등 격화>라는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올바른 선거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영방송사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태입니다. 

' 새누리당 후보는 띄워주고, 야당 후보는 감추는 KBS' 

KBS는 2월 28일 이후부터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행태가 노골적인 새누리당 후보자 띄우기에만 치우쳤습니다.

KBS는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하지 않다가 3월 2일 <정몽준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빅매치 성사'>라는 보도를 신당 창당 소식 관련 뉴스(3꼭지) 바로 뒤에 내보냈습니다.

3월 4일은 <새누리, 유정복,남경필 등 중인 속속 출마 의사>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들의 잇따른 출마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출마 소식을 자세히 보도한 KBS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양측 다 여진... 친노 소외론, 참여 거부>
회기가 아님에도 민주당 의총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전격 선언된 새정치연합측과의 신당창당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특히 신당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친노소외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비주류 김한길 대표측과 안철수 의원측이 친노세력과 대척점에 있는 만큼 창당 과정에서 친노세력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신당 추진을 위한 정무기획단과 신당추진단에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 진영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뒷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친노 진영의 한 의원은 친노소외론이 현실화될 경우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9시 뉴스 3월 3일)

KBS는 3월 3일 9시 뉴스 두 번째로 <양측 다 여진.. 친노 소외론, 참여 거부>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친노 갈등을 부추기는 리포트의 말이 계속 이어졌고, 이는 확실하지 않은 '카더라 뉴스'의 전형적인 보도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3월 4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6.4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날 KBS 9시 뉴스에는 김상곤 교육감 소식은 나오지도 않았고, 오직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츨마 관련 소식만 나왔습니다.

정치인에게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9시 뉴스에 화면이 나오는 것은 간접적인 선거 활동이며, 투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KBS는 의도적으로 야당 후보들의 출마 소식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의 보도 행태는 새누리당 후보는 띄워주고, 야당 후보는 죽이겠다는 심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새누리당 후보 출마 소식만 전하는 이런 행태는 당연히 공정 선거에 위배될 수 있기에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선거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별로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2월 3일부터 위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위원 명단을 보면 그런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수민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KBS이사 재직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에 찬성했던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고대영 전 KBS 본부장은 '청와대 직할 본부장'으로 불리던 편파 방송인이었고, 이재교 의원은 뉴라이트닷컴과 자유주의연대,시대정신 대표를 역임했던 보수언론인입니다.

김정수 위원은 청와대 행정관 근무 중 케이블 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해임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인데, 선거방송을 심의하겠다는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그 누가 봐도 공정하게 선거방송을 심의하겠다고 볼 수 없는 인물로 채워진 '6.4지방선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입니다.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선거'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편파적인 대선 방송의 극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대선 후보지만, 평균 보도 시간을 따지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0초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36초만 화면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웃는 얼굴이 20번 나오면 문재인 후보는 10번 나왔고, MBC는 박근혜 후보의 웃는 모습이 30번 나올 동안 문재인 후보는 단 9번만 보여줬습니다.

화면 구성에서도 늘 박근혜 후보의 유세장은 꽉 찬 화면을 문재인 후보는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 ․ 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 ․ 대변하거나 옹호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 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 ․ 사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후보들이 언론의 뉴스 보도 내용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보도는 언론사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될 만큼 중요합니다.

언론사가 선거 보도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 보도하는 행태는 선거 공정성을 의심받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부정선거에 해당될만큼 중요한 범죄입니다.

선거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해야 우리는 선거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며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