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이 불러온 온라인 공포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나꼼수의 주장이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기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나경원 전 의원은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이 음해와 선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당시 기소됐던 네티즌의 재판과정이 3월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정치블로거로 글을 쓰는 저에겐 큰 충격이자, 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선 피소됐던 네티즌의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

○ 단지,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공안검사?

- 검찰 조사를 받았던 네티즌 김모씨는 검사가 계속해서 '운동권이었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온라인에서 글을, 특히 보수우익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종북좌파 소리를 듣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았던 김모씨는 수차례 '운동권'질문에 공안검사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 내가 쓴 글이 아닌데 증거로 채택되다니

- 네티즌 김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글 이외의 자료에 표시하라는 검사의 말을 들었고, 자기가 쓰지 않은 글들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과정에서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간 글이 증거로 채택됐고, 이것으로 과도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 스스로 삭제했는데 거부했다니

- 이완용 판결 승소한 판사 나경원이라고 잘못된 사실을 올린 것은 맞다고 네티즌 김모씨는 인정했습니다. 김모씨는 이글을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로 돌려놓았고 (증거자료를 위해서) 나중에 삭제하라고 해서 그날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포스트 삭제를 거부했다고 판결문에 나왔고, 이는 과다형량을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 포털사이트는 누구의 명령으로 삭제했는가?

- 김모씨는 고소를 당하고 나서 운영 중인 엠파스와 네이버 블로그의 모든 포스트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처음 삭제되었을 때 복구가 되더니 나중에는 완전 초기화를 시켜, 두 번 다시 블로그 복구가 아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연 네티즌 김모씨가 처벌을 받을만한 사건이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완용 판결, 나경원 판사라는 사실은 분명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면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면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정화작용이 보이는데, 이번 사건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억지로 기소가 됐고, 재판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저로서 이번 사건은 눈여겨봤던 사건이고, 솔직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저도 나경원 관련 글을 강제로 삭제당했고, 요새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왜 정치 블로거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는가?'

블라인드 처리됐던 제 글은 '나경원이 장애인 딸을 위해 국회에서 했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의 '장애인 알몸 촬영' 사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양의 장애아동을 위한 위캔도 행사에서 불거진 잡음과 매번 장애인 시설에 갈 때마다 사진기자 등을 동행하는 나 의원의 보여주기 봉사, 장애아동을 위한 부실한 입법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내용상 팩트가 아닌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사실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가 아닐까요?) 그런데 10.26재보궐 선거가 한창이던 10월5일 아무런 통보도 없이 블라인드 처리됐고, 현재는 삭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정부는  리비아 사태 당시, 전세기를 이용해 자국민을 본국으로 수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항공은 전세기 비용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했고,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도태호 국장은 하루빨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공무원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보증을 섰던  마음은 좋으나, 대한항공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개인이라도 책임지라는 대한 항공의 모습에 저는 분노했고, 외교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한 팩트를 적었고 여기에 제 생각을 넣었다는 차이일 뿐이지만,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당했습니다.

3월15일 블로그 방명록에 '문재인을 문제일로 만든 SBS 힐링캠프' 포스팅을 읽을 수 없다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련 검색어로 유입이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것이 2004년이었고, 네이버 블로그는 훨씬 이전부터 활동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비공개로 돌려놓아도 절대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들인 시간과 자료가 아까운데 왜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냥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로 해놓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로거로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한 번도 실수로라도 삭제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이 아닌 방해공작만 하는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베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베스트라는 딱지가 붙으면 전면에 노출되고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음이 공개한 베스트 선정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좌)아이엠피터 다음뷰리스트 (우)다른 블로거 리스트

똑같은 시간에 발행한 글인데 추천수와 조회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도 저와 같은 시사 블로거는 베스트를 받지 못합니다. 유효한 추천수라는 설명이 있지만, 그것도 서너 배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 유효한 추천수는 많으면 많지,적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내 추천수라는 공식을 제 블로그에 대입시켜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베스트 관련 부분은 다음뷰에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소시어컬쳐/Web 2.0] - 다음뷰, 이래도 베스트 안줍니까? (2011년 8월1일자 아이엠피터)
미디어 역할 포기한 다음뷰, ‘팽’당한 시사블로거들 (2011년 8월17일 시사평론가 유창선닷컴)

이런 단순한 베스트 문제 이외에 계속해서 저를 방해하는 일들은 수없이 나왔습니다.

- 반쪽짜리 베스트 주기: 저녁이나 밤중에 베스트 선정하기 (생색내기)
- 시사 글 목록에 노출금지
- 소셜이슈(트위터 RT 등 SNS 지수)에 노출금지
- 시사 글 목록 뒷 페이지에 노출하기 (추천수 700짜리 글을 추천수 10짜리 글과 함께 노출)

'악착같이 1위를 해야만 했던 이유'

아마 정치 블로거로 전체 랭킹 1,2위를 했던 블로거는 제가 유일할 것입니다. 제가 왜 전체랭킹 1위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블로거가 힘이 있어야 포털사이트가 함부로 글을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뷰 전체 랭킹 1위를 위해 다음에 아부를 떨고 다음에 눈치보면서 올렸을까요?

바로 포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SNS를 이용해 블로그 유입을 늘리고 글의 독자를 만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7천개 평균 1,000건의 RT가 트위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도 수백 건의 링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당한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도 자꾸 포털사이트들은 어떤 기준으로 왜,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1,2위를 다투어도 포털사이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방에 훅 보낼 수 있음을 늘 깨닫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혹 자는 말을 합니다. '그럼 SNS로 블로그나하며 살지 포털사이트에 왜이리 불만이냐'
제가 이런 이의제기와 비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말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글을 함부로 삭제합니까?
- 조작과 방해를 해서 국민의 입을 왜 막으려고 합니까?
- 정치권력의 기대어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 왜 네이버는 아예 정치 블로거의 글을 찾아 볼 수가 없을까요?
- 글을 쓰는 사람들이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사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위축효과입니다. 왜 국민을 불법적으로 억압하려고 합니까?

처음 다음에 글을 송고할 때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다음블로거뉴스'는 수많은 논객들이 모여들어 양질의 컨덴츠를 쏟아냈고,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의 압력인지,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인지, 수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클린'을 하루에 게시물 3번건이 삭제 통보 (소망교회관련 글을 삭제당한 블로그)
어청수 경찰총장 글 삭제? Clean Daum에 알립니다. (두번이나 어청수 경찰청장 관련 글 삭제당한 블로그)
"안녕하세요. Daum 클린센터 입니다." 이메일을 받았네요. (정봉주 관련 글 삭제당한 블로그)

블로그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말살하고, 입을 틀어막고, 벌금을 부과하여 글을 쓰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회가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노출을 막으면 SNS를 통해 글을 확산시킬 것이고,글을 삭제하면 또다시 똑같은 글을 올릴 것입니다. 사이트를 폐쇄시키면 서버를 외국에 두고 글을 쓰고, 벌금을 부과하면,몸으로라도 때우겠습니다.

제발, 평범한 가장을 운동권으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