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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웨덴의 세금과 생활 수준

▶ 스웨덴의 세금과 생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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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

Didi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웨덴' 하면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떠올릴 것이다.
1. 사회복지, 2. 프리섹스, 3. 높은 자살률

2번은 경험을 해 보지 못해 잘 모르겠고 (글쎄, 미국영화에 나오는 미국인들의 성생활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프리한 섹스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닐까?) 그저 성에 대해 사회적 통념이 관대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고생 정도의 나이에도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회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3번은 전혀 잘못 알려진 것이다. 통계수치를 보면 스웨덴의 자살률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에 해당하며 한국의 자살률보다 조금 높은 정도 밖에 안된다.

사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이 정도로 운영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세금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보면, 부가가치세는 보통 25%이다. 서적류, 식료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좀 낮지만 대부분의 경우 25%이다. (사실 이런 간접세가 높은 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급여 총액에 대해 내는 고용주세(사회보장세)는 32~33%이다. 소득세는 최고 59%까지 이른다.

도대체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내는 것일까? 그리고 버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직업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취직하는 경우 12,000~13,000 kr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이 넘지만 한국과는 달리 상여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급 곱하기 12가 곧 연봉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직종인 IT 업계에서도 경력 5년 정도의 프로그래머가 받는 월급은 보통 25,000~30,000 kr 정도이다.

물가 수준은 한국의 두 배 정도이기 때문에 저 월급 받아서 혼자 생활 하려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찍부터 동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다(집세라도 나누어 내야지).
그리고 남자가 큰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있지 않다면 그의 아내(또는 동거녀)도 직업을 가져야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국세청(Riksskatteverket)에서는 해마다 수십 개의 tax table을 만드는데 어느 콤뮌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세율표를 적용한다. 위에서 예를 든 고졸 사무원과 프로그래머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낼까? 13,000 크로나를 월급으로 받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표에 따르면 4,253 크로나(32.71%)를 낸다. 30,000 크로나가 소득인 경우 11,932 크로나(39.77%)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9%까지 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있다.

스웨덴 사람 중 가장 부자는 IKEA의 회장인 Ingvar Kamprad인데(전 세계 부자서열 20위 이내의 돈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주소지는 스위스이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은 대부분 몬테카를로에 살고 있다 (여긴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하지 아마?). 스웨덴이 축구 강국이면서 스웨덴 프로 축구 팀들이 약한 이유는 스웨덴에서 '한축구 한다'는 선수들은 모두 외국 리그에서 뛰고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세금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되돌려 받는 것이다. 위의 수치로만 보면 스웨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못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 이외에는 (그리고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 이외에) 더 내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선 소득세 이외에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내야 할 것이 여러가지인데다가 노후와 자녀들 교육(특히 대학!)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어느 사회나 빈곤층은 있기 마련이다.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줄여 주느냐가 문제이다. 스웨덴에도 자기 소득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실업자들도 있고. 하지만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가 있다.

의료, 자녀교육,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게 되면 집을 늘리든지 차를 새로 사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휴가를 떠난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스웨덴 사람들의 생활은 한국(서울)보다는 검소한 것 같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오래 쓰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내고 나누어 쓰는 사회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고율의 세금을 내기가 싫어 미국같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것은 사민당 정부도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아, 거기엔 돈많은 사람들은 잘 산다지만,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끼니를 굶는 사람의 수가 북구 네 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지.)

 

출처:www.sweden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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