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 유감 표명 '수용 불가'

 

 

 

 

 

 

 

 

 

'남북 고위급 합의문'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원칙으로 북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다는 언론과 정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하거나 사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는 어땠을까요?

 

조선일보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것이 사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보내온 '유감 표명'은 사과라고 보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감 표명 수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통일부 차관)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채성령 부대변인은 '진정한 사과도 재발방지의 약속도 없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북한 유감 표명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합의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5년 8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사과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성급한 사과수용 옳지 않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미흡하기 짝이 없는 유감표명 몇 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성급한 사과수용 옳지 않다.

 

역시나 김대중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미흡하기 짝이 없는 유감표명 몇 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불만족스런 면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례 없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장관급회담을 열어서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최고지도자로서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절대다수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이유가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작 대통령은 북한의 '유감표명' 몇시간전인 25일 군지휘관과의 오찬석상에서도 사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약속 등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북측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엔 "우발적인 무력충돌에 대한 유감" "쌍방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만 담겨있을 뿐이다.

 

요리조리 살펴봐도 3대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관철된 것이 없지 않은가? 아마도 대통령은 조급증에 빠져 어떻게든 그 알량한 '햇볕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에만 집착하는 듯하다. 햇볕정책은 국민여론도 국가적 자존심도 무시하는 '묻지마 정책'인가?

 

강조하건대 서둘러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장관급회담제의를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금 북한에게 3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반응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02. 7. 28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남북고위급 합의문은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해도 다시 회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오늘 글을 쓴 이유는 비슷한 '유감 표명'이었지만, 새누리당과 언론이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고 비판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남북회담이 진행될 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한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북한 포격 도발로 불안에 떨었던 경기도 연천주민을 방문해 위로했던 남경필 경기지사가 2002년처럼 합의문에 없는 경기도 포격 도발을 언급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설마 북한의 유감 표명 해석이 정권과 대통령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