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윤옥 아들은 엄마의 교육관 때문?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아들이 차명으로 국회에서 보좌관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의원실에 등록된 문창준 4급 보좌관처럼 정부기관 직원에게 행동했는데, 사실 박윤옥 의원의 아들은 4급 보좌관이 아닌 입법보조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원실에 7명의 정식직원과 4명의 보조 직원을 의원 재량에 따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의 직급을 보면 인턴 (2명)→ 입법보조원 (2명)→ 비서 (9급,7급,6급 3명)→비서관 (5급 2명)→보좌관 (4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실의 4급 보좌관 연봉은 7천149만 원(세전)이지만, 입법보조원^[각주:1]은 식사와 교통비만 제공되는 무급입니다.

 

급여도 받지 않는 무급보조원이 국회의원 다음으로 의원실에서 가장 높은 4급 보좌관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의원실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박윤옥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이 출근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렸다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가 고스란히 박윤옥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급여로 지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모씨는 '12월 말부터 급하게 일을 하게 됐다며 '국회에 보좌관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각주:2] 그러나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피감기관 직원에게 문창준 보좌관으로 행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말을 신뢰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아들은 왜 차명보좌관으로 행세했을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차명보좌관으로 행세한 이유는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특혜 논란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자신의 딸을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는 조카를 한나라당 민봉기의원은 아들을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처남을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돌려막기처럼 자신의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자신의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매제와 동료의원의 조카를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했고,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딸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같은 당 백군기 의원실의 비서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문제가 되자, 의원들은 차명으로 보좌관 등록을 하거나 단순히 보좌관으로 등록만 해놓고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 정당한 보좌관 채용? 미국은 4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능력있고, 그 분야 경험이 있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일은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장점보다는 비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2010년에 배우자 및 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었지만, 의원들의  비협조로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각주:3]

 

국회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좌진으로 등록하고 7천만 원의 연봉을 수년간 받아 챙기거나, 가정교사를 보좌진으로 등록시킨 뒤 과외비를 세비로 주는 행위 등의 불법과 비리가 있는 한국에서는 보좌진의 채용만큼은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모정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 의원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파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거나 선거에 낙선하면 바로 방을 빼서 나가야 하고, 언제든 영감님(국회의원)의 기분에 따라 해고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고용에 업무량은 엄청난 3D업종과 같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지만,^[각주:4] 입법기관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각오로 자신을 희생하는 보좌진도 많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실에 근무하는 고상만 비서관은 오랫동안 군 의문사를 조사했던 인물로 국방관련 비리와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실의 김현목 보좌관은 최장수 보좌관으로 '경제통'으로 불립니다. 김현묵 보좌관은 특혜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 공개모집 등으로 정당하게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전문가인 전문 보좌관들이 계속 국회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원실 사람들과 다르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금배지를 달았다고 바로 의원실로 출근하거나 온갖 혜택과 권력을 누리는 자녀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보좌진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블로그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각주:5]

 

엄마 박윤옥 입장에서 입법보조원인 아들이 4급 보좌관으로 행세하는 일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비리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당한 의원의 비례대표를 승계하여 금배지를 단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으로는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 앞에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엄마 박윤옥이 아닌 교육학과 출신의 국회의원 박윤옥으로 떳떳한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1. 일부 의원실에서는 의원 측근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국회 출입증을 받아 의원실에 다니는 경우도 종종있다. [본문으로]
2. [단독]與 박윤옥 의원 아들, 차명으로 보좌관 행세 뉴시스 1월 5일 http://goo.gl/79ujbG [본문으로]
3. 친인척 비서로 둬 세금 빼먹은 금배지들 조선닷컴 2012년 6월 20일 http://goo.gl/2IIBtr [본문으로]
4.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들은 법안 하나를 입법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조사하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매일 밤을 새기도 한다. [본문으로]
5. http://blog.naver.com/gloryokok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