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근혜의 박경국 안행부 차관임명 '대화록 보은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장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안행부 1차관에 임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국가기록원장이 퇴임 직후 어디로 자리를 옮겼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제8대 송귀근 기록원장은 LX대한지적공사 감사로 갔고, 제5대 정진철 기록원장은 대전복지재단으로 옮겼습니다. 제6대 박상덕, 제4대 조윤명, 제1대 김한욱 기록원장은 각각 대전시 행정부시장,경남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갔습니다.

이처럼 기록원장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산하 기관이나 지자체 행정부지사로 옮깁니다. 안행부의 전신이었던 행자부나 행안부에 가는 일도 있는데, 이럴 경우도 1차관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7대 이경옥 기록원장이 행안부 차관보로 갔으니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1차관과 2차관의 엄청난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랍니다.

'안행부 제1차관은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자리'


안행부는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그래서 1.2차관 소관 부서는 각기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기록원장 출신들이 안행부에 들어가서도 대부분 2차관 소관부서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1,2차관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경국 기록원장이 임명된 1차관은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경국 기록원장이 일을 잘해서 중용한다면 1차관이 아닌 2차관으로 임명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안전행정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은 제2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청북도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은 충청북도 단양군 군수-내무국 국장, 농정국 국장으로 근무했고, 기록원장으로 오기 전에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박경국 기록원장은 안행부 2차관에 임명되는 것이 순리였는데, 생뚱맞게 막강파워 안행부 1차관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NLL 대화록의 숨은 조연 '박경국 기록원장'

박경국 기록원장은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만든 숨은 조연 중의 한 명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내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국정원 고유의 공공기록물'이라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한 배경에 바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박경국 기록원장은 지난 6월 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이 국정원 대화록 공개의 근거가 된 셈입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은 20136년 7월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최종 재가 목록에 없다'고 단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해놓고는 야당측이 시스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 "제가 시스템은 잘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경국 기록원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행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공정성을 통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한 '보은인사'를 끊임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이 아닌 국토개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지역 대선 캠프 인사였다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고학찬 서울 예술의 전당 사장이나 명동정동극장장 정현욱도 모두가 대선캠프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아 정리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녀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만으로 인사권을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박근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