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철도민영화, 실패한 영국 보수당과 판박이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으며,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와 시민들은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 보수당의 철도 민영화와 똑같은 길을 가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영국 보수당 정권의 철도 민영화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원래 민간에 의해 운영됐던 영국철도는 1948년 교통법에 의해 국유화가 됩니다. 그 후 영국정부는 1980년대 철도영업에 상업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식으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영국 보수당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 백서'(New Opportunities for Railways) 를 발간합니다.

영국 보수당 정권은 철도 백서에서 영국철도 민영화 이유로 <국영조직의 비효율성과 시장변화 대응 부족, 민간기업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통한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코레일과 박근혜 정권이 늘 주장하던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독점체제 운영을 경쟁 도입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철도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선택 확장>이라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1992년 4월 9일 선거에 승리하면서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영국철도 민영화의 가장 핵심은 분할 민영화를 통해 작은 회사 단위로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민간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수,시설,관리를 위한 민간 회사 등을 계속 나눠버렸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철도 민영화를 보면 현재 박근혜 정권이 벌이는 철도 민영화와 흡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서발 KTX'라는 작은 노선 하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전면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노선 또는 기능별로 철도공사의 회사를 쪼개서 매각할 것입니다.

' 요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목숨'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요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요금 인상 이전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철도사고입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가가 진행되면서 1994년부터 2002년 동안 사망 사고가 6회나 발생해 모두 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되면서 사망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민간회사들의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되면서 민간회사들은 이윤을 위해 자동 열차보호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런던 사우스홀 7명 사망) 신호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패딩턴 31ㅣ명 사망) 민간인 회사로부터 또다시 외주업무를 받은 민간인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로균열을 보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햇필드 4명 사망) 
 

민영화가 이루어져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철도노조 파업처럼 노조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구역 KTX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철도공사와 언론들은 철도 노조의 철도 노동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구역에는 법으로 규정된 '안전측선' (다른 열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분의 대피 선로)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잘못 발차하더라도 자동 정지되는 '운전보안장치'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운운하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어야 함에도 오로지 돈타령 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를 하면서 사고가 급증하자, 요금을 인상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산간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규모 역과  노선은 모두 폐지될 것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삶과 인생, 그리고 지역 경제를 돈 때문에 모두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효율성만 계산하는 일만 해야 하는 조직입니까? 만약 국민이 적자나면 국민도 폐기할 것입니까?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관계자를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대화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민영화가 아닌데 왜 안 믿어주느냐고 해놓고 국민을 잡아 가둡니다. 그녀에게는 소통보다는 무력과 철권통치, 독재 방식만이 해결 방안인가 봅니다.

영국 철도 민영화의 피해를 열거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영국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철도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공약했으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약속했던 공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은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않고, 왜 자기 말을 안 믿어주냐고 외치는 그녀를 보면 국민을 마치 유치원생처럼 여기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마치 MB가 '대운하는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국 국민처럼 보수당을 지지하고 철도 민영화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절대 책임지거나 살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