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공포 만드는 보수대통령의 어설픈 '집착'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이동하고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면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던 4월 10일 전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주재 외교 공관과 남한 내 외국인들에게 전쟁 대피 대책을 세우라 위협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월 10일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 속에 이미 개성 공단 근로자를 철수했으며, 연일 대남 정책을 비롯한 외교,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과 기자, 언론은 지금 한반도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공포감이 점점 고조되는 이유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공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느냐는 말들을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소규모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 - 북한 전쟁 예상 시나리오 '소청도 점령작전'

아이엠피터는 이미 북한이 소규모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와 맞물려 현재의 대치 상황이 길게 되고,그 안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실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4월이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많은데 이런 상황도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4월의 주요 북한 일정과 전쟁 위협 관련 사건들. 출처:매일신문

 
4월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1비서 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북한 주민에게 그의 통치 위엄을 보이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4월 15일은 북한의 명절 중의 하나인 김일성 생일이 있습니다. 결국, 4월 8일 개성공단 통행 제한을 시작으로 4월은 계속해서 북한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에 대한 응징이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면서 남북한 사이에 소규모 충돌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소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게 뭔데'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방식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됐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출처: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4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긴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렇게 북한이 나와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이지만, 새 정부 들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신뢰는 커녕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못 하고 폐기될 가능성만 높은 상황입니다.

' 보수대통령의 어설픈 집착이 불러올 위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협박'이나 '압력'에는 남들에게는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입니다. 아마도 군인 아버지 밑에서 형성된 경험과 가치관 때문인 듯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한이 소규모 국지전을 벌이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이미 마련됐다고 보도한 기사. 출처: 머니투데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고 비공개 발사명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응 매뉴얼은 △ 대북성명 △ 국제 사회 협조 요청, △ 군 대비태세 강화가 전부입니다. 이런 류의 대응은 별다른 것도 없는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대응책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과 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은 며칠째 집에도 가지 않고 지하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침상을 갖다둔 채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벙커에서 잠 안자고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예전과 다름없는 대북성명이나 국제 사회 협조 요청 등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군사적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선조치 후보고'와 같은 일이 군에 하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중국 청두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해진 항공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중 강화도 주둔 해병 초병이 적기로 오인 10분간 소총 99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소총이라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대공화기로 발사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뻔 했던 사건입니다.

해병 초병은 '선조치 후보고'에 따라 일단 사격한 후 상부에 보고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공화기에 피아식별 장치가 있다고 국방부는 주장하지만, 연평도에 있던 AN/TQ-37과 같은 레이더는 미국이 40년전 개발해 사용하다 도태시킨 노후 장비입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배치됐지만, 이 장비는 과열이나 과부하 위험이 있어 24시간 가동하지 못합니다.

만약,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거나 불능인 상황에서 민간항공기 내지는 미군 또는 한국군의 전투기,함선이 아군에 의해 피격된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즉각 반격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연평도에 설치된 노후 해안포, 일부 해안포는 6.25때 사용하던 전차의 포신을 떼어내 개량한 것으로 사정거리가 1km에 불과하다. 출처:동아,주간조선

보수는 늘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종북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안보를 강조해서 보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도 소용없고, 강력한 무기가 없어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쟁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하벙커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이 시간 연평도를 떠나는 주민이 100여명이 넘었고, 대형마트에는 지금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상품으로 호객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 안보 상품을 꺼내 국민에게 보여줄 시기가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앉아 말로만 '북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 외치지 말고, 최소한 불안에 떠는 국민을 향해 뭐라도 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강력한 소화기로 불을 꺼주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불이 나자 도망가는 모습이 떠오르는 '위험한 4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