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52억 선거보조금' 콜에 꼬리 내린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무려 '152억'짜리 콜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요구했던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의식해서 정치자금법, 일명 '먹튀방지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개정 발의하고,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기한 '먹튀방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하면 정당 의석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정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현재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새누리당은 '먹튀방지법'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야권단일화 저지 법안'입니다. 그것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야권 후보가 필요한 선거 비용에서 선거 전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는 바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자금은 크게 후원금+선거보조금+선거비용 보전금입니다. 여기서 선거 전에 받는 선거보조금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새누리당은 선진통합당과 합당으로 총 157억 원을 받고, 민주통합당은 152억 원을 받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중에 신당 창당 시,의원수에 따라 각 2천만 원은 수령 가능)

선거비용 보전액은 선거를 치른 뒤에 받게 되는 데, 유효득표 수의 10%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이상은 1인당 559억 7,700만 원 범위에서 100% 보전받게 됩니다. 현재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각자 나와도 최소 15%이상 득표가 가능하여서, 나중에 지급 받을 선거비용 보전액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통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해 돈으로 이간질하는 새누리당'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과정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선택한 방법의 하나가 돈으로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방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야권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민주당에 지급됐던 정당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이 갖게 됩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런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개정 발의했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도와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례처럼 이상한 법률인 '사후 매수죄'로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새누리당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아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돈 갖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사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라는 비난은 당연할 것이고, 중도 사퇴에도 선거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동안 손실을 메꿀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아예 일찌감치 8월17일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미리 발의해놓고, 문재인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야권단일화를 막으려고,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함께 발의해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함께 바꾸자는 말은, 투표시간 연장으로 새누리당이 피해 볼 수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야권단일화 저지법안 카드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감히 152억을 포기하면서 야권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 152억 콜을 부른 대인 문재인'

새누리당의 이런 카드에 문재인 후보는 과감하게 152억을 배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10월31일 진선미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런 공식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은 수용의사를 밝힙니다.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 수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선거 비용에 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민주통합당 내의 반발로 정치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감히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투표시간 연장이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참정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그저 야권 후보가 이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권리보장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유리하기보다, 1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달려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인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치] - 결선투표 수용을 보여준 진짜 '대인' 문재인

' 국민을 위해 152억을 포기하자 꼬리 내리는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가 전격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정치자금법'을 수용하자, 새누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두 법안이 연계돼 갈 것은 아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일괄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단장은 국회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변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정현 공보단장은 국회 법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선대위에 보고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현 공보단장은 자신이 제기했던 '정치자금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 일괄 처리 제안을 이미 선대위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나는 이 단장이 그런 얘기(일괄처리 제안)를 했는지조차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야권단일화를 막기 위해 그토록 공격해놓고,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혹시나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도대체 대선 후보로 공부는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일이 공휴일인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 비용이 100억이라는 무지한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세계 선진국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얼마나 투표시간과 투표에 대한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녀만 모르고 있을까요?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새누리당은 후보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국회입법 조사처 자료를 내밀며 주장했습니다. 그 자료가 옳다면 왜 '국회예산 정책처'가 내놓은 '투표 2시간 연장, 36억'이라는 진실은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새누리당은 아예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국민 참정권 보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편법과 정치적 공세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보수우익 언론과 새누리당은 야권 인사들이 개인적인 SNS 공간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식 석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선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이 '선거보조금 환수'와 '투표시간 연장'법안 일괄처리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고 주장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상대가 1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뻥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일찌감치 판에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