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병역면제 명문가'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성인 남자에게 군대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열의 열, 모두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말년 병장으로 한 달간 다시 군 복무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진 병역 의무를 스스로 즐겁고 보람차다고 느끼며 하는 남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업과 경제적 활동 등을 모두 할 수 없고, 이 시기에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장률이 늦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는 군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병검사가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기준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계층은 유독 군대를 가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역기피나 병역 면제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이 되길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희한한 엘리트 집단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MB 정부는 병역면제 정부? 늘어나는 병역면제와 입대기피자

전쟁이나 전쟁의 징후가 나오면 서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쟁 징집율도 오르지만 병역기피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그런데 평상시, 그것도 평년과 다름없는 병역시스템에서 유독 MB 정부에서 병역기피와 병역 면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지및 자료출처:한겨레 신문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등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8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그동안 사례에서 흔치 않았습니다. MB 정부가 들어서고 '천안함 사건' 이나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80% 이상의 병역기피와 병역면제를 가져 온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MB 정부에서 병역기파와 면제가 늘어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의 병역면제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아들로 태어나면 군대도 혜택?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라면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역현황을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병무청에 신고된 `4급 이상 공직자 신고기관별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58개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만5천581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774명(5.0%)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면제율 2.3% (질병 면제율)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병역 면제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질병 또는 이중국적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례를 보면, 한마디로 고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면 신의 아들로 낙점받은 혜택을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늘 군역이라고 병역비리가 만연했는데, 이처럼 대물림되는 병역혜택은 2011년에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돈 있으면 군대 가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돈 많고 빽있으면 군대 가지 않는 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대한민국 재벌가를 보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그룹의 창업자나 2세, 3세 경영인들의 연령대별 병역 면제율을 보면 대한민국 평균 (질병2,3 % / 일반 4,6%) 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35,1%의 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을 보면 질병과 외국국적 취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역면제 사유가 불명인 경우도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재벌가 현역필의 74명 중에서 산업특례요원이 무려 1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삼성가의 병역면제율은 73%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병역면제율 4.6%)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되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 3세 경영인들은 아주 대놓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동만(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동길(한솔그룹 회장)씨 등 이 집안은 형제 모두가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병역면제 명문가'로 상을 줘야 할 판입니다.

제가 정리한 직계가족 이외에 방계가족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기에 얼마나 많은 재벌가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에서 도대체 직영 병원이나 주치의가 있는데도 질병으로 면제받는 일이 다반사인지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사주 일가는 엘리트 가문이 아니라 병역면제 가족

대한민국에서 병역 면제율이 제일 높은 곳이 재벌보다 오히려 언론사주 일가입니다. 공무원과 재벌들의 평균 병역면제율을 훌쩍 뛰어넘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1971년에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1970년에 과체중으로 병역면제 받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잘 먹었으면 과체중으로 면제를 받았을까요? 여기에 '스포츠투데이' 조희준 회장 (전 국민일보 회장)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나이 상한선 (만 31세)를 넘겨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병역 평균 면제율은 4.6%인데 언론사주 일가 병역 면제율은 42.1%입니다. 군대를 다녀왔어도, 현역복무율은 고작 47,4%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열 명 중의 8명이 현역으로 군 복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면제 정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 병역을 면제받았기에 병멱 면제를 이명박 태통령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병역면제와 이명박 정권을 연관시키는 일이 많을까요?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서 장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요인들의 대부분이 병역면제자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신기한 현상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 포스팅을 쓰면서 요새는 인사청문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이 나오는 '탈세','다운 계약서','병역 비리' 등이 기본이라,사람 이름만 바뀔 뿐이지 늘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 군대 꼭 갈 생각이 없었다는 김황식 총리 후보
[정치] - 방위출신 김성환장관의 병역의혹과 사유.
[정치] - 박재완장관처럼 고혈압으로 군대면제 받기.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자녀보다 고위 공직자 본인들의 병역면제율은 더 심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은 17.4%이고 현역 복무비율 69.2% 입니다. 대한민국 평균과 비교조차 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56명 중 19명이 면제받아 33.9％의 병역면제율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 간부 5명 중 2명은 아예 군대에 다녀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회귀 되었습니다. 돈 많은 상인의 자녀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승집 자제들이 군역을 피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잘나가는 집에서는 군대에 가는 일이 더 별종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엘리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일보다 '병역면제명문가'를 선정하기가 더 쉽고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군대에 꼭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사이에 병역기피자와 국적변경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저들이 내세우는 논리중의 하나가  현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병역면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양심이나 최소한의 도덕성, 애국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존경은커녕 오히려 돌팔매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자신들만이 호화롭고 편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면제 명문가'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법안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