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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영사관이 대한민국 주식회사 지점.국민은?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재외공관장 회의는 전 세계 한국 영사들이 본국으로 들어와서
그 해에 가장 중점적인 외교전략과 방침을 전달받는 외교통상부의 가장 큰 대규모 회의입니다.
2011년 재외공관장 회의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은데,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장들을 모아서,어떤 방침을 전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공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지점이 돼야 한다"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들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지점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언제부터 제가 사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가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대한민국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어떻게 국가가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까?주식회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헌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황식 총리는 한술 더 떠서 재외공관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외공관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이것이 곧 재외공관과 외교관의 존재 이유"

한국 영사관들이 기업을 위한 서비스 조직이고,그것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고 해외 영사관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만 치고 다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해외 한국 영사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해외에서 한국 대사관을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은 불친절에 놀라고,과연 대한민국 대사관이 맞는가
태극기를 쳐다보면서 놀랍니다.요새 공무원들 많이 친절하고 민원 서비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기관이 바로 외교통상부 소속 재외공관들입니다.

재외공관장들의 비리와 무책임,불친절은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저는 수차례 포스팅에서
한국 영사들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골프장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 중에서,재외
공관장을 보고 싶으시면 한인회장들이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가시면 영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친절만 하면 좋을련만 영사들이 한국 비자를 원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비자 장사를 하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양총영사관은 지난 2002년 비자를 부정 발급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지난 2002년 11월 선양영사관의 부영사 최 모씨 등 12명이 비자 브로커들한테 7억여원을 받고 중국동포260여명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해 주다 붙잡혀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닙니다.국민을 보호해야 할 영사관이 국군포로를 북으로 송환하는 경우도 허다하고,기껏
내놓는 변명이 늘 현지법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할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정부조직입니다.그들 조직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는 웬만한 정부 조직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그들이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진 이유가
바로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입니다.

외교관 패스포트를 비롯한 그 나라에서의 면책특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위신을 세우라고 주는 각종 특혜와 급여.여기에 그 나라에서만큼은 정부 조직의 수장이라는 권위.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자신들만의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각종 인사비리,
조직 내에서 라인과 서열 싸움,공금 횡령 등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교관의 임무를 준 것은 그들이 특권의식으로 호의호식하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대사관들도 자국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그에 부수되는 자국 상품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각종 지원을 해줍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영사관들이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원칙적인 자국민 보호조차 안 되면서 무슨 세일즈 외교를 합니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코트라는 전 세계에 걸쳐 수출과 비즈니스 노하우가 많은 조직입니다.우선
그들과 연계한 기업 지원부터 시작해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이전에 자국민 보호를 먼저 해야 합니다.자국민은 총 맞아 죽고,
외국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기업만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억울한 사연은 한달 내내 포스팅을 해도 넘칠 만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그런데 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 대사관의 문들 두드렸을 때 받는 대답은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냉정한 답변입니다.

재외국민보호법이라는 현실성 없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외교 정책이
특정 권력층에 의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운영되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개혁입니다.

[韓國/정치] - 재외국민보호법에 담겨진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

대한민국 대통령이 CEO출신이라서 무조건 물건만 팔면 장땡이라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원이나 수출을 위한 영사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국민을 보호하는 임무입니다.

재외공관장들이 들어와서 1:1 기업 미팅을 하고 다닙니다.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이집트 사태처럼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집트 영사관 직원들이 직원이 없어서 자국민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비상시에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외공관장들이 고민하고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단체장들과 재벌가 그룹 임직원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학연수와 해외 여행,이민을 가는 시대입니다.그런데 대한민국 외교 정책은 항상
부와 권력을 쥔 자들만을 위해 일을 합니다.당신이 만약 해외 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태극기를 보고
기쁨 마음에 들어간다고,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살고 싶지 않고 당당한 주권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