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에 담겨진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

재외국민보호법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특히 외국에서
살았던 시기와 맞물려서,대한민국의 재외국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지 깨닫고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대한민국의 재외국민보호법은 늘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을 제정하고,실효성 없는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외국민보호법,그 현실성 없는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머슴이 아닌 특권 귀족층:영사관 직원
대한민국 영사를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골프장을 가라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을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한인들이 잘 가는 마트? 한인들이 모여 있는 유학생 모임? 한인이 억울하게 죽은 장례식장?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을 만나려면 골프장에 가면 됩니다.한인 협회나 무슨 XX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가시면,영사관 직원 한두 명을 꼭 만날 수 있습니다.영사관 직원이 골프도 칠 수있고,한인 행사에
참가해서 후원도 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영사관 직원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들이 한인들이 잘가 는 마트 앞에서 혹시 외국에 살면서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나,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물론 했던 지역도 있겠지만
일본,미국,유럽에 다녔어도 그런 모습 제 눈으로 확인하거나 들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문할것입니다.아니 영사관 직원이 그딴 일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다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도대체 영사관 직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골프 대회 주최하는 사람?
골프 대회 격력사 해주는 사람?
국회의원오면 관광 가이드 해주는 사람?

IMF가 터지는 시점에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유학생들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습니다.그러나 영사관 직원들은 골프장에서 쉽게 보고
그들은 한국식 룸살롱에 다니며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외교관이라는 명목으로 외교관다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그들은
고급 아파트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각종 혜택도 받습니다.그런 혜택을 받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를 해야 하지만,그들은 한인회에서도 한인 사회에서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특정 권력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신흥 귀족입니까?
아닙니다.그들은 국민을 위한 머슴입니다.

재외국민보호법의 잘못된 해석 논리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에서는 현지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에게는 도움을 제한한다는 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맞습니다.해외 거주 한인들과 여행자들은 현지법을 지켜야하고,현지법에 따르고
현지법에 판결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문제는 현지법이 재외한인에게 불리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현지법을 위반한 마약사범이나,조직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에게 굳이 재외 영사관이 무턱대고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억울하게 총을 맞거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도와주는 것은 간단합니다.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수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폭행사건 최진호씨 사건을 보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던 최진호씨는 뉴질랜드인과 말다툼 끝에 과도를 들었다가
철제 의자로 머리를 맞고 20여분간 폭행을 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후 살인미수범으로 몰렸는데,칼에 찔린 뉴질랜드인은 최씨를 폭행하고도 농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답니다.상식적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신 사람 누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은 대한민국 영사관 무관이 현지 경찰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공정한 판결과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이판 총격 피해자 박재형씨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영사관 직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그저 현지 경찰 수사를 지켜 볼 뿐이다"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그럴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대한민국 영사관 직원들은 그저 쉬쉬하고
모두들 현지 경찰의 수사에만 의존합니다.아니 자국민이 죽어도 문상조차 오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보호법에서 현지법에 따르는 조항이나 여타의 모든 법률은 좋습니다.그러나 항상 우리의
문제점은 그 법을 실행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마음이 아닌 그저 사무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법을 떠나서 재외한인을 도와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10년 재외한인 예산 1,000억원 돌파
누구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인가?

2010년 재외동포 예산이 1천250억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예산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세계한인회장대회라는 거창한 대회에 수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특히 이 대회를 주관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400억원입니다.이 재외동포재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한상대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입니다.총 예산에서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이지만,저는 이 재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美國] - 말 많고 탈 많은 한인회

한인회에 대한 포스팅을 쓴 시점이 2007년입니다.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한인회는 변한 게 없이
그저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 혈안이 되어서,현지 법정에서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해외에 사는 분들중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한인회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미담으로
제발 그런 좋은 포스팅을 하고 싶습니다.

한인회장 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경찰이 개입되는 이 창피한 한인회장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에
불러서 호텔에서 재우고 선물 주고 성대하게 대접합니다.그 이유를 아십니까?

2012년부터 재외동포도 선거할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정부는 계속적으로 재외동포재단과
여타 한인단체들의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있습니다.2012년 대선과 총선에 참여하는 재외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투표해준다면 그 여파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해외 한인들끼리 서로 정치 조직을 만들고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정당에서는 이런 조직들을 흡수하려고 난리입니다.

[美國] - '2012년 대선'노린 MB사조직 미국서 가동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서 조직을 키워주고,그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재외동포를 다루는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어렵습니다.그러나
한인회 사람들은 백수 양아치들이라서 사람들에게 술 사주고,밥 사주면서 투표를 이끌 수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인신문에 광고를 내고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선거의 향방을 움직일 재외동포의 투표에 재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낡고 썩어서 구린내가
풍기는 이런 한인회들과 조직들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중에는 정말 국민을 위해 애쓰는 직원도 있습니다.그리고 한국 정부가 엄연히
해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와 영사관 직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결되고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고,억울하거나 지금도 자식의 생사를 몰라 가슴 졸이며 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보호법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도와주길 바라며
선거를 노린 이상한 예산정책보다 한국어 책이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책을 주길 바라며
양아치 한인회장보다는 외롭고 쓸쓸한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하는 행사가
내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길 희망해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고 가슴이 메어지셨던 해외거주 한인분들은
아무리 바쁘셔도 재외동포선거권을 통해서 이 썩어빠진 모습을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