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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北 당대표회의,김정은의 권력 세습 가능한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 굳히기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지만,실제로 김정일의 행보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의 상황은 세습체제를 확고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기에는 국제 상황이나
북한 내의 문제들이 쉽고 간단하지마는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북한 노동당대표 회의와 함께
북한의 김정은 세습과 연결된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한반도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자.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국제 정세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단순하게 김정은의 세습을 위한 중국의 인정을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물론 그가 김정은과 동행한 이유는
세습을 위한 포석도 있겠지만,그 일정들의 대부분은 경제와 6자 회담,그리고 중국의 동북 진출
대한 조율에 대한 북중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동북 진출을 눈여겨봐야 한다.현재 중국은 미국과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닌
최악의 미중 외교 악화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달라이 라마 초청
- 대만에 미국 무기 수출
- 인민폐 환율 관리
- 천안함 사건
- 남중국해 문제
- 한미 군사 훈련

미중 외교 악화의 기본 원인은 중국의 거대 강국화에 따른 미국의 견제와 동해를 통한 중국의
아시아 세력 확장에 양국의 이해와 견제,방어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북한은
현실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의 입김과 중국의 영향에 놓여 있는 국가이고,중국의 동북진출을
북한은 따르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카터의 북한 방문에서 알 수 있듯이,현재 미국과 북한의 외교 상황은 대북제재조치와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악화일로에 빠져들고 있다.특히 미국의 김정일 자산 동결은
그의 무기 개발과 권력 유지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이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미한
북중의 2:2 국제 외교 체제의 고착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여기에 2:2 외교 정책이 고착되면
실제로 외교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무력 시위나 긴장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조심해야 한다.



필자의 이번 포스팅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중국 동북진흥 계획"이다.이 계획은
그냥 단순하게 북중 협력이나 경제 협력이 아니다.나진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은 중국이
동해와 일본에 대한 힘의 우위와 세 불리기라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북한 내의 권력 구도 변화가 단순하게 북한 내부에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중국의 동해 진출과 밀접한 관계와 그 연장선에서 생각 해야 할 이유를 짐작해 본다.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의 세습이 과연 가능한가?

필자는 반공을 교육으로 삼아 온 세대이다.이 말은 김일성은 뿔 난 혹부리 빨갱이 괴물이라고 배워 온
세대라는 뜻이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냥 단순하게
독재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제대로 권력 세습이 이루어진 나라가 북한과 베트남밖에 없다는 사례는
얼마나 북한의 세습이 고도의 전략과 치밀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보여 준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루어진 세습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해준 것이고,여기에 김정일의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지도자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준비된 지도자이고,여기에 권력과 지지세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었기에 세습이 가능했었다.특히 김정일의 세습이 그저 무력과 억압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사회정치적 생명론"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를
사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습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세습이 된 것이다.


김정일의 아들로서 전면에 나선 김정은은 작년 2009년 6월까지도 김정운으로 잘못 알려지고
현재도 국제학교 사진외에는 나온 것이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다.김정남을 후계자로
권력 세습을 미리 준비했던 김정일에게 김정운은 숨겨놓은 카드이기 보다는 사생활을
숨기고 있던 차원의 인물로 보여진다.

김정은은 실제로 처음부터 후계자로 선택된 인물은 아니었지만,그 중에서 추리고 추린 인물로
선택되었다는 뜻이다.그러나 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그리 쉽게 권력 승계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1.너무나 빠른 김정일의 건강 악화
- 김정일은 김일성의 영향력하에서 20여년 가까이 지원을 받았기에 세습이 되었지만
현재 김정일의 건강 상태로 봐서는 오랫동안 김정은을 그가 키워주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김정일의 건강이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다.

2.북한 주민의 사상을 바꾸기에는 촉박한 시간
- 김정일은 "3대 혁명 소조 운동"과 같은 북한 엘리트 집단의 지지를 오랫동안 받고,언론과
정부의 홍보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은 인물이다.그러나 김정은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십년을 김정일이 밟아 온 수순을 밟으면 가능하지만,그럴 시간이 없기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형태로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기는 무리가 따른다.

3.김정은 장성택의 투톱 체제
-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김정은과 장성택을 투톱체제로 해서 차후에 김정은의
일인체제로 바꾸는 시도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김정은에게 북한 엘리트들의
인사권과 무력을 쥐어주고,장성택에게는 행정과 외교를 맡겨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운영하고
차후에 김정은이 북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권력 세습이 실패 할경우 어떻게 되는가?

김정은과 장성택의 투톱체계가 잘되면 상관이 없지만,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장성택은 북한에서도 행정과 인맥에 큰 무리가 없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또한 권력적인 야심도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기에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붙여 놓기 좋다.혹 자는 장성택이
김정일에게 숙청을 당했던 전력을 갖고 이야기 하지만,실제로 장성택이 잘못 해서 숙청을
당했기 보다는 권력을 늘 긴장되게 조율시키려는 김정일의 고차원 인사 전략일 뿐이다.

1.김정은 권력 세습에 대한 북한 권력의 반발
- 북한 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이 노령층 권력자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북한 엘리트들을 모두 젊은 층으로 바꾸는 경우이다.지금도 실제 김정은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이것은 기존 인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모두 없애고,김정은만의 지지세력으로
바꾸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북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들이 쉽게 이런 권력 희생에 반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그래서
만약 북한 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들이 반발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김정일이 건강 악화로 쓰러진다면 쿠데타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2.장성택의 반발로 투톱체제가 무너질 경우
- 권력은 아무도 모르는 마약과 같은 존재이다.그렇기에 장성택이 투톱체제를 무조건 잘 따른다는
낙관론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의문과 실효성이 백퍼센트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만약 장성택이 그의
권력을 가지고 야심을 실현하게 하는 데 사용하면,북한의 권력 내부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3.북한 주민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 실제로 북한 주민은 누가 권력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그들에게는 속칭 지금의 배고픔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면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해도 북한 주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신경 쓰지 않고 북한 권력층만의 권력싸움과
그들끼리의 유혈 사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의 북한 흡수 가능할까?

북한 쿠테타나 권력 내부 싸움으로 북한 내부가 불안하면 북한을 중국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필자의 대답은 NO이다.그 이유는 북한 주민이 한국이 미국을
우방국이라 생각하는 환경과 다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은 동등한 협력체제라 믿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즉 중국이 북한을 통치하려고 든다거나 간섭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 내부의 투톱체제가 무너져서 권력 싸움이 엉망이 되어도,한국으로의 흡수 통일보다는
"집단지도체제"에서 고착될 경우가 있다고 본다.그런데 북한 권력자들도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서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면,중국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초기에 필자가 이야기했던 중국의 "동북진흥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어떠한 이유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그들이 북한에 흡수는 아니지만
정치.경제,외교에 다양한 압력과 주도를 할지는 눈에 보듯 뻔하다.

북한의 권력과 북한 체제를 일개 블로거가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조사해도,뚜렷하게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필자도 확실히 결정할 수 없었다.

특히,북한의 권력 구조와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 정세도 엄청난 변수와 가능성을
내포하고,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변화되고 결론을 내려질 지 아무도 모른다.수백가지 경우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치밀하고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는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가 무섭기도 하면서 두렵다.


북한 당 대표자 회의가 개막되면서 김정은의 전면 부상이 초유의 관심사이지만,북한 노동당
대표 회의가 시작되었지만,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가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
내부 권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알 수 없는 일들이다.하지만,가끔은 북한 권력과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졌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길 원한다.

우리의 권력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한심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및 인용
김정일 위원장 방중의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형혁규)
김정일 체제의 후계구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대영)
북한의 대내 정책 변화의 요인분석 (대한 정치학회보 배한동)
이영종 기자의 "평양 특파원"북 ‘노동당 대표자회’ 44년 만에 개최 왜?
"공동통치" 발 맞추는 김정은과 장성택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부 이미지:연합뉴스,뉴시스,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