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교

'ARF의장성명'북한의 압승,한국의 패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ARF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ARF 성명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이라는 문구도 규탄이라는 문구도 모두 없었다.
즉,천안함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만 있었지.도대체 한국이 원했던 일들은 전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최악의 외교전 패배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100%확신은 하지 않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이명박정부가 확신하고 있기에 그것을 
동조할려고 애쓰는 사람중의 하나이다.만약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천안함 사건 전사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고
한나라의 젊은이를 희생한 죄과는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포스팅은 북한의 소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비공식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명시된 항목을 보자.

"2010년도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8. 장관들은 2010년 3월 26일의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 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 사건에 따른 인명 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하였다. 장관들은 ②한반도와 지역 평화ㆍ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관들은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9.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사자들의 6자회담의 복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①깊은 우려
- deep concern이라는 표현을 쓴 이 항목은 말 그대로 걱정에 관련된 항목이다.
즉,슬픔보다는 걱정이라는 표현은 천안함 사태가 확장되는 것을 걱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내포되었다고 느낀다.
외교적인 문구나 단어의 선택은 문맥이나 여러 해석이 있지만,이 항목을
 그저 슬픔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②한반도와 지역 평화ㆍ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와 사상,
그리고 개별적인 이익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그런 이유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시아 및 세계 정세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특히 아시아 나라중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미국이나 중국,러시아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행동이나 액션에
놀라 자빠질 수 있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무력적인 투쟁수단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아시아 권에서는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다.실제로 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손을 쓸 수 없는 거대한 전쟁과 혼돈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알기에 울며겨자먹기로 북한의 위협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모습이 아시아 각 나라에 있음을 보여준다.


④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
-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ARF의 지지 성명은 결국 세계 정세의 논란은
외교전으로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없는 강대 국가들의 파워게임에 달린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 관계,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한반도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핵 미사일과 탄도미사일등은
어느 순간 한반도가 침몰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이것은 한반도에 국지전이나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 반발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몰락을 비롯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가 멸망과 존재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자들의 6자회담의 복귀
-북한과 중국은 오히려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하고 호응을 보이고 있다.그것은 자신들이
평화적인 채널을 싫어하거나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모습이다.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외교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똑똑함이다.치고 빠지고 얻을 것을 얻는..
외교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한다.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다.

북한을 보라,
자신들의 소행에 대한 명시도 없게 만들고 북한을 규탄한다는 문구도 없게 만들고
6자 회담 복귀를 자연스럽게 해도 외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뛰어난 재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총체적 외교전을 펼쳤다.그러나 ARF의장 성명서에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시도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는 문구도 모두 삽입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유엔안보리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부분을 위반한다고
더욱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것은 외교전에서 패배한 한국이 독박을 쓰게 되는
부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연합하여 어떤 실마리를 찾을려다가 둘가지고는 안되서,이제는
일본을 끌여들여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고립시킬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천안함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하지만 도대체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장관과
외교를 담당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력이 얼마나 저레벨인가를 보여주는 외교전을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도 자주적으로 경제의 독립국가도 못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현실을 외교전이라도 이길 수 있는 말빨과 머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다.

천안함 사태가 아닌 일본과의 독도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어도,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은 걱정을 하고 난리를 쳐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우물안 개구리 마냥
자신들의 주장이 먹혀들어간다고 자아 만족에 살고 있다.

[韓國] - 똥개처럼 큰소리만 친 UN안보리 천안함 외교


사진을 찍을 때 북한이라고 반대편 끝에서 사진 찍는게 외교가 아니다.
외교장관은 적이라도 다가가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와야 한다.
제발 역사에서 특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반의 반만이라도 외워라.